인스타그램 좋아요 육우인데 한우라고?…춘천 유명레스토랑 스테이크 원산지 속여 징역형 > 갤러리

인스타그램 좋아요 육우인데 한우라고?…춘천 유명레스토랑 스테이크 원산지 속여 징역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4-18 14:35

본문

인스타그램 좋아요 강원 춘천의 한 유명 레스토랑에서 육우로 만든 스테이크를 한우로 만들었다고 표기해 손님들을 속인 업주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해유예를 선고했다. 이 업주는 4년 간 손님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춘천 한 레스토랑 대표 관리인인 A씨는 2021년8월부터 2025년7월까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이 기간에 1억여원 상당의 국내산 육우 3235㎏을 조리하면서 손님들에게는 총 판매 금액 2억8000여만원 상당의 스테이크 등을 제공한 것으로 하고 메뉴판 원산지 표시란에는 ‘국내산(한우)’, ‘국내산(한우 채끝)’이라고 표기했다.
같은 기간 1600여만원 상당의 호주산 소고기 1076㎏을 조리해 손님들에게 총 판매 금액 8천400만원 상당의 함박스테이크를 제공하면서 원산지 표시란에 ‘뉴질랜드산(순소고기)’이라고 알렸다.
정 부장판사는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기간이 4년 정도로 장기간이고 판매한 고기의 양도 많다”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법으로 정하고 강제하는 것은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를 위반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적발 이후 원산지 표시를 수정해 위법행위를 시정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치매를 앓는 어머니를 험담한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정문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2)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전 0시 22분쯤 전북 진안군 한 도로에서 친구인 B(52)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약 3시간 전 인근 포장마차에서 벌어진 A씨와 B씨의 말다툼에서 시작됐다.
A씨는 치매를 앓는 자기 어머니에 대해 B씨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자 “죽여버리겠다”며 흉기를 찾아 포장마차 주방까지 들어갔다.
포장마차 주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A씨와 B씨 모두 술잔을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분이 풀리지 않았던 A씨는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 B씨의 집을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골반과 손 등을 다쳤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은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게다가 피고인은 지난해 위험 운전치상죄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건 이후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 등은 원심에서 충분히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양형 요소를 다시 살펴봐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울 강동구가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 관내 아이맘 강동 실내 놀이터 8곳에서 ‘내 생애 처음 세계여행, 아이·부모 모두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7세 이하 미취학 아동과 보호자, 어린이집 재원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도심 속 세계여행’을 주제로 마련됐다. 몽골과 브라질, 이탈리아, 캐나다, 프랑스, 호주, 멕시코, 러시아 등 8개 나라의 상징색과 건축물, 전통 패턴 등을 놀이 공간에 반영해 아이들이 각국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용료는 아동 1인당 2000원이다. 참가한 어린이 전원에게는 어린이 여권 형태의 도장 책자(스탬프북)를 제공한다. 어린이는 각 체험 공간을 방문해 미션수행 후 도장을 받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현장에는 즉석 사진관과 나라별 인사말 배우기, 다양한 소품과 의상을 활용한 사진 촬영 구역(포토존) 등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 각국의 문화와 언어를 접하고 창의적 사고를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교구 활동도 진행한다. 부모와 어린이가 함께 참여할 수 있어 부모와 자녀 사이에 소통을 증진하고 유대감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가정은 매주 화요일 오전 9시에 아이맘 강동 홈페이지 또는 우리동네키움포털에서 예약하면 된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앞으로도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전글뉴토끼 me 정보를 한눈에! 유용한 사이트 모음 26.04.18
다음글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한덕수 재판 위증’ 윤석열 오늘 첫 공판…당일 특검 구형도 26.04.1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스타그램 좋아요 육우인데 한우라고?…춘천 유명레스토랑 스테이크 원산지 속여 징역형 > 갤러리

인기검색어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