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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한덕수 재판 위증’ 윤석열 오늘 첫 공판…당일 특검 구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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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4-1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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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관련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이 16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연다. 앞서 공판준비 절차에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변호인 측 모두 신속한 재판 진행에 동의하면서, 이날 공판은 결심공판으로 진행된다. 결심공판에서는 변호인의 최종 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특검의 최종 의견과 구형이 이어진다.
재판부는 특검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윤 전 대통령 측 모두진술을 들은 뒤 폐쇄회로(CC)TV 등 증거조사와 서증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구형과 최종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무회의 소집 경위와 관련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는지 묻는 특검 측 질문에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고 답했다. 한 전 총리의 건의 이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특검은 이 같은 증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애초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으나, 형식상 합법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뒤늦게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변호인은 지난 1월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법정 증언과 검찰 진술 등을 보면, 처음부터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필요성이 건의됐고 윤 전 대통령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6·3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후보로 출마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민주당이 부산 북갑 출마를 권유하고 있는 하정우 청와대 AI(인공지능)미래기획수석에 대해 “한두 달 전에 우리 경상도식으로 말하자면 좀 꼬셨는데 실패했다”면서 “사실상 제 손을 떠났고 당에서 영입하기 위한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전재수 개인이 하 수석을 설득하는 것과 집권 여당의 사무총장이라든지, 중진 의원들이라든지, 대표가 나서서 하는 것은 하 수석이 받아들이는 무게감이 완전히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연일 하 수석 출마론을 띄우고 있지만 청와대와 하 수석은 거리를 두는 분위기다. 하 수석은 지난 14일 SBS 라디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네가 결정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청와대에) 남는 걸로 결정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날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의원에게 “하 수석을 좋아하느냐”고 물었다. 전 의원은 “사랑합니다. 아주 사랑합니다”라면서도 “출마하라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이날 하 수석에 대해 “청와대에서 AI수석 역할을 하고 싶은데 (민주당에서) 나오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다는 성격은 전혀 아닌 것 같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하 수석은 제가 만나보면 일에 대한 일정이 엄청 많은 분”이라며 “품성이 상당히 좋고 정치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자질을 갖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평가하는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최근 여론조사(세계일보 의뢰로 한국갤럽이 지난 9~10일 부산시민 805명을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조사,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자신(51%)이 국민의힘 후보인 박형준 현 부산시장(40%)을 11%포인트 차이로 앞선 것에 대해 “최근에는 일 잘해서 실적과 성과를 내는 것에 환호하는 국민들이 많이 늘어났고 정치적·이념적 지지와는 분리되는 ‘실용적 지지’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이 통일교로부터 ‘까르띠에’ 명품 시계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선 “악의적인 선전 선동에 제가 일일이 다 대꾸할 필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 의원은 진행자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분명하게 얘기해주실 용의는 없느냐’고 묻자 “말려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다”며 “받았다고 얘기하면 허위사실공표 혐의”라고 대답했다.
1년 전,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는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 시대를 열겠습니다”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경제산업 전략투자, 주주보호 상법 개정 등으로 주식시장 도약을 이루겠다는 약속이다.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았지만 주가지수는 올해 5000대에 자리 잡았다. 주주가치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상법 개정도 세 차례 이루어졌고, 반도체·조선 등 핵심 업종의 호조까지 더해져 미국·이란 전쟁 중에도 5000대를 유지하고 있다.
주식 투자자들이 환호한다. 자신의 종목이 올랐다며 기뻐하는 주변 사람들도 종종 본다. 우리나라 첨단산업이 국제경쟁력을 입증하며 제대로 평가받는 건 좋은 일이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 변화도 의미 있게 진행되고 있다. 대한민국이 회복되고 성장하고 있다는 징표이다.
그렇다면 이제 함께해야 될 일이 있다. 주식시장이 개선되는 만큼 과세체계도 바로잡아야 한다. 바로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특혜를 해소하는 일이다. 현재 종목당 보유액이 50억원이 넘지 않으면 주식투자로 얻는 소득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원래 금융투자소득세 이름으로 2023년에 과세될 예정이었는데 늦춰진 후 2024년 12월에 아예 폐지돼버렸다.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1500만 투자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했다. 이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조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어쩔 수 없다며 폐지에 손을 들어주었다. 대신 민주당은 증시가 정상을 회복하고 기업의 자금 조달, 국민의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포함한 증시 선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이제 대통령이 약속했던 주가 5000 시대이다. 상법도 주주보호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과반 정당이다. 더 이상 주식투자 소득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건 설득력이 약하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의하면, 2024년 전체 주주 수 대비 0.01%만 주식양도차익에 세금을 내고 있다. 거의 모든 주식 투자자들이 세금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 수십억 주식 투자자가 수억원의 주식양도차익을 얻어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2026년 국세청 간이세액표에 의하면, 월급이 200만원인 1인 가구 청년은 매월 2만원 근로소득세를 원천납부한다. 이 청년에게도 세금을 매기면서 수억원의 주식투자 소득을 얻은 금융부자들에게는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여전히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인가? 주가가 2500에서 5000이 넘은 지금도 그러한가?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2024년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를 강력하게 주창하면서 “코스피가 3000대 위로 안착하고 4000대를 가게 되면 시장 참여자들도 기꺼이 새로운 세금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지 않은가.
2025년 우리나라 주식 소유자는 1442만명이다. 전체 생산연령인구 대비 40% 규모이다. 올해 주가 상승으로 신규 투자자가 늘었다 하더라도 성인 절반 수준이다. 국민 모두가 주식 투자자가 아니며, 게다가 주식을 가진 이들은 나머지 절반에 비해 경제적으로 양호한 사람들이다. 주가 상승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이를 보며 더 가슴이 메는 사람도 있다. 국민 통합에도 크게 역행하는 세금 특혜이며, 사회정의 기준에서도 용납되기 어렵다.
물론 소액 투자자까지 엄격하게 과세할 필요는 없다. 금융투자소득세도 주식양도차익 연 5000만원까지는 비과세였다. 이 공제를 적용하면 소액주주, 개미투자자들은 이 세금을 시행해도 부담이 없고, 혹 대박을 낼 경우에만 해당될 뿐이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소액주주 보호망에 편승해 세금을 내지 않는 금융부자를 향한 정의로운 세금임을 명확히 하자.
마침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9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주식양도소득을 언급했다. 주식거래세의 역진성을 지적하는 맥락에서 양도소득세 복원 가능성을 제시한 셈이다. “언젠가는”이라는 단서를 달았는데, 1년 전 자신이 약속했던 주가지수 5000을 이룬 시점에서 또 뒤로 미루는 건 적절하지 않다. 일부에서 ‘아직 주식시장 개혁이 완료되지 않았다, 중동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등 반대 논리가 등장할 수 있지만 주가 5000 시대에 과세 자체를 막을 명분은 될 수 없다. 이제 주식투자로 차익을 얻으면 세금을 내자. 노동자, 청년들은 어렵게 일하면서도 세금을 내고 있지 않은가. 제발 조세정의를 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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