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걱대는 충남·대전 행정통합···시·도의회 일제히 “반대” > 갤러리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해 나란히 ‘반대’ 의견을 의결했다. 두 의회는 지난해 7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찬성 의견을 냈지만, 이번 민주당안에는 반대 입장을 공식화해 정치적 논란도 커지고 있다.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는 19일 각각 임시회를 열고 ‘충남·대전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해 반대 의견으로 가결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합병 시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른 절차다.
앞서 두 의회는 지난해 7월 ‘대전시와 충남도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 가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재의결’이 기존 의결을 번복하는 효력을 갖는지 여부를 두고 법적 해석이 엇갈릴 전망이다. 의회에서 동일 사안에 대해 다시 의견을 의결한 전례가 없어 구속력과 효력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통합 추진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은 격화되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날 민주당 특별법안에 대해 “이대로 통과되면 논란이 클 것”이라며 “민주당 법안은 하향평준화이자 중앙집권적 발상으로, 통과되지 않는 게 낫다”고 밝혔다. 이어 “대전 5개 자치구별로 총 5000명 규모의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반박에 나섰다.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은 이날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투표가 필요했다면 최초 의결 이전에 논의됐어야 한다”며 “민주당 발의 특별법안은 현재 유효하며 절차 또한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도 “다른 통합 지역 법안과 기본 틀은 같고 특성화 부분만 다르다”며 “의회의 재의결 사례가 없어 효력이 있을 지 의문”이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 충남도의회 의원들도 성명을 통해 “김태흠 충남지사와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회 절차를 무시하고 충남·대전 행정통합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충남·대전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충청권을 제2의 국가 성장 축으로 세우기 위한 구조적 전환으로, 김태흠 지사와 국민의힘은 충청권의 미래를 담보로 한 정쟁을 멈춰야한다”고 밝혔다.
시민사회의 통합 반발도 거세다. 대전시청과 대전시의회 앞에는 통합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보낸 근조화환 수십개가 설치됐다. ‘대전 해체 반대’ ‘통합 강행, 투표로 답하겠습니다’ ‘속도전보다 숙의를’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300여명의 대전시민이 참여하는 통합 반대 SNS 모임 ‘꿈돌이 수호단’은 오는 21일 서구 둔산동 갤러리아타임월드 맞은편에서 6차 집회를 예고했다.
대전시민연대 등은 24일 서울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대전·충남 시도민 연대 대규모 궐기 총력전’을 열 계획이며 25일에는 대전시청 앞에서 1000명 이상이 참여하는 총집결 집회와 가두행진도 추진 중이다.
국가정보원이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가 후계 내정 단계에 들어섰다고 평가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김주애는 지난 공군절 행사,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등에서 존재감 부각이 계속돼온 가운데 일부 시책에 의견을 내는 정황도 포착됐다”고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국정원은 “제반 사항 고려 결과 현재 후계 내정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국정원은 지난해 주애에 대해 ‘후계자 수업 중’이라고 했지만, 이날은 ‘후계 내정 단계’라는 표현을 썼다. 국정원은 “이번 (2월에 열리는) 북한의 제9차 당대회와 부대 행사 시 김주애의 참여 여부, 의전 수준, 상징어와 실명 사용, 당 규약 사항의 후계 시사 징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그간 국정원은 주애(2013년생 추정) 이외에 2010년생 오빠와 2017년생 동생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지만 이들의 존재가 공식 확인된 적은 없다. 국정원은 최근 오빠가 존재할 가능성을 낮게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주애는 2021년 11월부터 국방·경제·외교 행사에서 김 위원장과 빈번하게 동행해왔다.
두진호 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은 “9차 당대회를 계기로 미성년인 주애에게 비공식 직함을 부여해 각종 시책에 관여 정도를 높이고, 직간접적으로 군권 장악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주애, 당·군 경험 없어” 반론도국정원, 국회 정보위 보고
9차 당대회서 ‘직함 부여’ 주목북, 우크라 파병 인원 1만1000명
이 대통령 ‘가덕도 피습’ 관련“테러범, 극우 고성국 영향 받아”
국정원의 판단 근거가 미약하다는 반론도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정일·김정은의 후계 내정은 당과 군에서 경험을 쌓고 후계자를 위한 사상과 조직을 꾸리는 작업이 함께 이뤄졌다”며 “입당할 수도 없는 미성년인 주애가 후계로 내정됐다고 평가하려면 관련 근거가 더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이달 중 개최가 예고된 제9차 노동당 당대회에 대해 “김정은이 집권 15년 차를 맞아서 김일성, 김정일 등 선대의 그늘에서 벗어나 본인 주도의 핵 보유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한 정책 로드맵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핵 전력 고도화 그리고 핵무기와 상용 무력 병진, 즉 핵과 재래식 전력을 통합하는 국방(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을 확정하고, 신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이날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파병된 북한 전투병이 1만여명, 건설 임무를 맡은 공병이 1000여명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지난해 12월 북한으로 복귀했던 전투·공병 1100여명은 다시 파견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또한 북한 파병군의 60%에 해당하는 6000여명이 사상했고, 러시아와 공조해 무인기와 탄도미사일 기술을 개량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지난해 9월 김 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 참석 이후 “북·중관계는 탄력이 붙지 않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지난해 북·중 간 무역액은 6년 만에 최대 규모인 30억달러 이상이지만, 대북 제재 이전에 견줘 절반 수준”이라며 “중국이 비료 수만t을 지원한 것 이외에 추가로 경제 지원을 하는 동향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해 “북한이 조건 충족 시 대화에 호응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북한이 미국과 대화에 응할 가능성은 상존한다”며 “북한은 한·미 팩트시트,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주변 전개에 그때마다 미국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지만 미국과의 대화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방을 자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테러로 지정된 2024년 1월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 부산 가덕도 피습 사건과 관련해 “테러범이 극우 유튜버 고성국의 영향을 받은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고 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박 의원은 “고성국과 테러범 간의 통화 여부에 대해서도 ‘(통화가) 있었던 걸로 안다’고 했고, ‘테러범이 <고성국TV>를 실제 방문한 사실까지 일부 확인했다’고 했다”고 말했다.
‘졸업앨범 제작과 관련해 본인의 증명사진(개인사진) 사용을 원하지 않는 학생은 담임교사에게 개별적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의 한 중학교는 지난해 가을 졸업앨범 제작을 준비하며 ‘졸업앨범 관련 딥페이크(불법합성물) 범죄 예방 안내’라는 제목의 가정통신문을 배포했다. 가정통신문에는 졸업앨범에 사진이 담기길 원치 않은 학생의 의견을 수용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학교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영상 및 이미지 제작·유포 금지를 약속하는 서약서를 작성합니다’라고 밝혔다. 가정통신문에는 ‘학생의 의사를 존중해 졸업앨범 제작 과정에 반영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 속에서 졸업의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내용도 담겼다.
[플랫]딥페이크 성범죄 검거 피의자 ‘10명 중 9명’이 10·20대
딥페이크 피해가 학교에서 발생한 뒤부터 다수의 학교에선 졸업앨범 제작 전 사전 교육과 서약서 작성이 매해 이뤄지고 있다. 올해 2월 열리는 졸업식에서 배포될 졸업앨범을 두고도 학교들은 딥페이크 예방에 나서고 있다.
부산의 한 고등학교도 지난해 12월 ‘졸업앨범은 공적으로 촬영한 것이기에 불법합성해 개인이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것을 불법임을 깨닫고 앨범 사진을 함부로 공유하거나 활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배포했다.
경북 포항시의 한 초등학교는 지난해 12월 ‘졸업앨범 딥페이크 예방을 위한 서약서’에 여섯개의 준수 사항을 담았다. 서약서에는 ‘졸업앨범에 포함된 사진이나 영상을 온라인 환경에서 동의없이 활용하지 않고,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하여 변형하거나 조작하지 않겠습니다’ ‘본 서약을 위반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책임을 질 것을 이해하고 동의하며, 졸업앨범에 대한 모든 관련 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등이 포함됐다.
[플랫]1만명 넘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딥페이크’ 피해 99.6%는 여성
학교는 학생들에게 주변에서 발생하는 딥페이크 피해 사레를 알릴 것도 요청했다. 서약서에는 ‘만약 졸업앨범과 관련하여 딥페이크 등 개인정보 침해 사례를 발견하는 경우 즉시 학교 관련 기관에 알릴 것을 서약합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학교 내 딥페이크 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24년 11월 에서 지난해 10월 사이 딥페이크 범죄 중 10대 가해자는 895명이다. 이는 전 연령대의 61.8%에 달한다.
딥페이크 피해 지원 대상자 또한 10대가 절반 정도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2024년 8월26일에서 지난해 8월25일 사이 1년간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1807명을 지원했다. 이중 ‘10대 이하’ 피해자는 46.4%로 839명이었다.
▼ 김원진 기자 onejin@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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