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문체부에 ‘2036하계 올림픽 유치 신청서’ 공식 제출 > 갤러리

전북특별자치도가 19일 문화체육관광부에 ‘2036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신청서’를 공식 제출했다.
전북도는 “이번 신청서 제출은 대한체육회가 전북을 국내 후보도시로 선정한 이후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진행되는 후속 절차”라고 밝혔다.
이는 전북의 올림픽 유치 도전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준비 단계를 넘어 중앙정부의 정식 심의 단계에 돌입했음을 의미한다. 특히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대한민국에서 2번째 하계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한 절차가 본격화되는 셈이다.
신청서에는 2036년 7월25일∼9월7일 열릴 하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청사진이 담겼다. 선택종목을 포함한 33개 종목을 전북과 서울, 대구, 충북 등 연대 도시에서 치러 저비용·고효율의 지속 가능한 대회를 구현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도 함께 실현하겠다는 복안도 포함됐다.
전북도는 앞서 진행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비용 대비 편익(B/C)이 경제성 기준치인 1을 넘긴 1.03으로 산출돼 경제적 타당성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국민 82.7%, 도민 87.6%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함께 제출했다.
전북도는 정부 심의 대응과 병행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개최지 선정 과정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대비할 방침이다.
유희숙 도 하계올림픽유치단장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적 차원의 경제 파급효과, 대회 종료 후 지역 자산이 될 레거시 활용 전략, AI·디지털 기반의 혁신적 운영 모델 등을 부각해 정부 승인을 이끌어 내겠다”며, “정부 심의에 철저히 대응해 올림픽이 국가 행사로 확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이 관세 협상에 따른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확정·발표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한국 압박이 더 거세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통상업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공개적으로 한국의 대미 투자 속도를 압박한 영향이 일본 등 다른 국가에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18일 외신과 통상업계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일본은 오하이오주 가스 화력발전소, 텍사스주 아메리카만(멕시코만) 석유·가스 수출 시설, 조지아주 인공 다이아몬드 제조 설비 등 3개 프로젝트에 약 360억달러(약 52조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일본은 지난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미국에 550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은 ‘한·미 전략적 투자 업무협약(MOU)’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19일까지 조선 분야 1500억달러와 에너지·반도체·의약품·핵심광물·인공지능(AI)·양자 컴퓨팅 등 분야에 2000억달러, 총 3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일본과 달리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제정, 투자 상한 연 200억달러, 환율 급변동에 따른 투자 지연 등 한국 입장에서 일종의 ‘안전장치’도 넣었다.
그러나 새해 들어 구체적인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거론되던 일본과 달리 한국은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통과 지연 등을 이유로 진척이 더뎌지면서 상황이 다소 달라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SNS 트루스소셜에 한국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날 관세 인상이 확정된 사안은 아니라고 했지만, 일본이나 유럽연합(EU)은 물론 관세 협상 중이던 대만·인도 등에도 압박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통상업계 관계자는 “한국과 비슷하게 투자를 약속한 일본 등 다른 국가에 던지는 메시지 성격도 있었다”며 “다른 국가들은 ‘우리도 저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고 속도를 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이 대미 투자를 확정한 만큼 한국에 대한 압박도 한층 더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 국회는 늦어도 다음 달에는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야 갈등으로 실제 법안 처리는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법안 처리 지연과 미국 압박 강화에 대비해 법안 처리 전이어도 대미 투자 프로젝트 후보를 검토할 수 있는 회의체를 가동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13일 출범한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에서 “민관의 전문성을 결집해 각 프로젝트의 경제성·전략적 가치·국익 기여도를 자세히 검토하고 미국 측과 실무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관세 합의 이행 노력을 미국 측에 충분히 전달해 한·미 간 불필요한 오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미 투자 프로젝트 후보로는 조선 관련 인프라뿐 아니라 미국 셰일가스를 활용한 발전소·석유화학 생산 시설, 원자력발전, 초고압 송전·변압기 등 전력 인프라 등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지난 9일 취재진과 만나 “(1호 프로젝트가) 에너지∙원전 등으로 단정된 것이 아니라 여러 안을 놓고 논의 중”이라며 “대외 보안 이슈가 있어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법안 통과 일정에 맞춰 합의되면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12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뇌물을 공여했다는 것인데 관련 사건(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 위반 혐의)의 공소사실과 범행 일시, 장소, 지급 상대 등이 모두 동일하다”며 “본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 제기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형사소송법 327조에 따라 이같이 판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열린 공판에서 이미 이중기소 문제를 지적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성태 피고인의 경우 이중기소에 해당하지 않느냐”며 “김성태 피고인의 ‘무허가 외국환 지급’과 관련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은 항소심에 가 있고, 이 사건에선 이재명과 이화영에 대한 뇌물을 공여했다는 걸로 기소됐다. 이미 기소된 사건과 동일한 사실, 동일성 범위에 있는 행위”라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북측에 대신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외국환거래위반 혐의와 정차자금법 위반혐의가 적용해 김 전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2024년 7월 열린 1심에서 김 전 회장은 외국환거래위반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당시 1심 선고 직후 검찰은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이 대통령 등에 대한 제3자 뇌물이라고 보고 김 전 회장을 추가 기소해 이번 재판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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