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전작권 환수, 새로운 사안 아냐···미국과 긴밀히 협의” > 갤러리

대통령실은 11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문제와 관련해 “미국 측과 사안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전작권 환수는 과거부터 한미 간 계속 논의돼 온 장기적 현안으로 새로운 사안이 아니다. 새 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전작권 전환을 비롯한 안보 현안에 대한 국방부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내달 1일 한미 상호관세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우리 정부가 전작권 환수를 협상 카드로 제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6~8일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9일 귀국해 ‘통상·안보 패키지 딜 협상’을 미국 측에 제안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위 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그 문제(전작권 환수)가 안보 협의 속에 올라올지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거기까지 돼 있진 않다”면서도 “(전작권 환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기적 현안이고, 역대 정부에서 추진해 왔다. 우리 정부도 공약 속에 있고 추진을 한다”고 언급했다.
현직 경찰관이 한낮에 흉기를 들고 거리를 활보하다 붙잡혔다.
전북 남원경찰서는 흉기난동 혐의로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A 순경을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 순경은 지난 3일 오후 남원시에서 흉기를 들고 한 음식점에 들어가는 등 거리를 활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순경은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르거나 위협을 가하지는 않았지만 놀란 시민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우선 A 순경을 가족에 인계해 치료를 받도록 하고 동료 등을 상대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정신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한 상황이었다”며 “흉기를 들고 밖으로 나온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의 부속도서인 ‘섬 속의 섬’ 우도에 외부 차량 운행을 제한한 규제가 8년만에 완화된다. 외부 차량 전면 규제에서 일부 전세버스와 전기 렌터카, 이륜차 외부 유입이 가능하게 됐다.
제주도는 오는 8월부터 내년 7월까지 1년간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운행(통행)제한’ 명령을 연장하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일부 차종에 대해 운행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존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운행제한 내용을 보면 우도 내에서는 등록차량을 제외한 외부의 전세버스, 렌터카, 대여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PM)의 운행이 금지됐다. 이는 우도 내 방문객과 렌터카 유입 급증에 따른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 증가, 주차난에 따른 것으로 2017년 8월부터 시행됐다.
이번 4차 연장에서는 일부 규제가 완화돼 다음달부터 우도에서도 16인승 전세버스와 수소·전기 렌터카, 대여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PM)의 운행이 이뤄지게 됐다.
도는 최근 우도를 찾는 관광객과 차량수가 크게 줄어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차량 운행 제한을 완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024년 우도 방문객은 121만8000명으로 2016년 178만6000명과 비교해 31% 감소했다. 방문차량은 한해 8만4000대로 운행제한 시행 이전인 2016년 19만8000대보다 58% 줄었다.
도는 또 관광객 대여용 이륜차가 노후화돼 안전성이 떨어지고, 사고 발생 때 과도한 수리비 청구 등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기존 운행 제한 정책으로 우도 내 새 이륜차 등록은 금지돼왔다. 현재 우도에서는 25개 업체에서 907대의 이륜차 대여업을 하고 있다.
우도 내 외부 차량 운행이 8년만에 완화되면서 관광객 유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다.
우도는 제주 본섬에서 배를 타고 15분 정도 이동해야 도착하는 섬으로, 폭이 좁은 해안도로와 마을길 등이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차량이 몰리면 교통혼잡과 주차난,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실제 2016년 여름 성수기에는 하루 최대 1000여대의 렌터카, 관광용 이륜차가 좁은 섬에서 뒤엉켜 교통난을 일으키고, 사고 위험을 높였다.
김영길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렌터카 중 전기차는 11%에 지나지 않아 예전과 같이 우도에 많은 차량이 들어갈 수는 없고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세버스 역시 도로 여건을 감안해 16인승 차량으로 제한했다”면서 “도로 혼잡과 사고 발생 우려를 감안해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하고 있으며 경찰과 협력해 사고와 혼잡 예방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도에서 신고된 교통사고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143건이며, 이륜차 사고가 69건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재구속 후 조사에 불응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14일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거부하며 불발됐다.
특검은 15일 다시 강제구인을 시도할 계획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교정당국으로부터 특검의 인치(구속된 사람을 강제로 지정된 장소로 데려가는 것) 지휘를 사실상 수행하기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나름의 최선을 다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전혀 응하지 않고 수용실에서 나가길 거부해, 전직 대통령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강제적 물리력을 동원하긴 어려워 난감하다는 취지”라고 했다. 박 특검보는 “특검은 서울구치소장에게 내일(15일) 오후 2시까지 피의자 윤 전 대통령을 인치하도록 재차 지휘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했다.
특검은 애초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오후 2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은 지난 11일 첫 소환조사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이 사유로 든 건강 문제가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번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상황이 변경된 것이 없다”며 이날 조사에도 응하지 않자 곧바로 서울구치소에 이날 오후 3시30분까지 윤 전 대통령을 인치하도록 지휘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버티면서 강제구인은 결국 무산됐다.
박 특검보는 “구속된 피의자 인치 지휘는 구속영장에 수반되어 예정된 당연한 절차”라며 “피의자 의사에 좌우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특검은 방문조사 가능성을 일축했다. 박 특검보는 ‘15일도 불발될 경우 구치소 방문조사를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구속기소된 경우 재판정에 출석하는 것도 구속영장에 의해 이뤄진다”고 답했다.
앞서 검찰은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 조사에 여러 차례 불응하자 방문조사로 방향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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