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AI 기본법 과태료 일부 유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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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7-16 06:05본문
배 후보자는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산업진흥 측면에서 AI 기본법의 과태료 부과를 일부 유예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배 후보자는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AI 기본법 규제가 과도한지를 묻자 “규제가 과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오남용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살펴야 한다”고 답했다.
AI 기본법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AI 업체 사업장에서 장부나 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I 기본법 의무사항을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배 후보자는 글로벌 경쟁이 격해지는 상황에서 외국산 AI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밝히며 “내년에는 소버린AI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버린AI가 없으면 글로벌 패권경쟁에서 무기를 갖출 수 없다”며 “외산 솔루션으로만 서비스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했다.
배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때 실행된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관련해 나타난 문제를 점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과기정통부가 R&D 예산을 스스로 깎은 데 대해 책임 소재를 규명할 의지가 있느냐’는 노 의원 질의에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검토하는 것을 고민하고, 연구 생태계 복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또 배 후보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 수준인 정부 R&D 예산에 대해선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5%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 후보자는 전문연구요원 부실 복무 의혹은 적극 부인했다.
인사청문회에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전문연구요원 복무 기간에 박사 과정에 재학했다”며 “후보자 본인의 스펙을 쌓기 위해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활용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배 후보자는 “회사와 병무청에서 (박사 과정) 수학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과일 가격이야 맛없어 싼 것부터 비싸지만 맛있는 것까지 다양하지만, 폭염이 계속되니 수박 안이 다 녹아버리는 피수박이 늘었어요”
11일 서울 강서 청과물 시장에서 한 상인이 말했다. 폭염이 수박의 속살까지 녹여버리고 있다는 말이다. 짧은 장마와 기록적인 폭염으로 여름 제철 과채류의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수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수박 한 통의 소매 가격은 2만 6901원(8일 기준)으로, 이달 들어서만 3,000원 가까이 올랐다. 이상기후가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상청은 11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서쪽 지역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다”고 예보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뇌물 의혹 등으로 재판받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해당 재판을 이재명 대통령과 분리해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이 대통령의 재판이 연기됐으니 자신의 재판도 연기해야 한다는 논리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 재판에서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구조상 재판의 단독 진행이 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대선 이후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적용해 정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이 대통령의 재판을 잠정 연기했다. 재판부가 정 전 실장의 변론을 분리해 진행하기로 한 뒤 이날 첫 재판이 열렸다.
정 전 실장 측은 “대부분 공소사실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 가진 공적 권한과 직결되고 피고인(정진상)은 보좌 역할”이라며 이 대통령 혐의와 분리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의 출발부터 모든 참고인 진술 내용, 증거가 결국 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고 있다.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면 이 대통령 측의 적절한 반박과 탄핵이 함께 병행돼 이뤄져야 한다”며 정 전 실장의 재판 절차 역시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검찰 측은 “정 전 실장에게는 재판을 중단할 법적 사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헌법 84조가 아니더라도 공범의 재판이 다른 사유로 중단되는 경우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렇다고 나머지 피고인의 재판이 중지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구조는 실행 행위자들이 있고, 그로부터 보고를 받고 승인·지시한 윗선에 정 전 실장과 이 대통령이 있는 사건”이라며 “실무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면 문제겠지만, 윗선의 재판은 구조상 정지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이 재판은 정진상이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보고·지시·승인 관계에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라며 “상급자인 정진상의 공모·가담 여부를 판단하는 데 문제 될 게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일단 의견을 들어보고자 물어봤지만, 정진상의 경우 재판을 진행하기로 내부에서 합의한 상태”라면서도 “말씀해주신 부분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교체된 이 사건 재판부는 이날 공판 갱신 절차를 마무리 하고, 이전 재판부와 같이 주 1~2회 집중심리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진관 재판장은 “매주 화요일과 격주 금요일로 재판을 진행했으면 한다. 제가 오기 전부터 그런 식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 설명에 따르면 검찰 측은 새롭게 제출한 증인 신문 의견서에서 대장동 부분과 관련해 총 146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정 전 실장 측은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중지로 변호인단이 절반 규모로 줄었다며 “증인신문 등을 따라가려면 (재판을) 격주에 한 번 정도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견기업 10곳 중 4곳은 올해 하반기 투자 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관세 부과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지만 중견기업의 투자 심리가 다소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15일 발표한 ‘2025년 하반기 중견기업 투자 전망 조사’를 보면, 중견기업 중 37.2%가 ‘하반기 투자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5.0%)보다 12.2%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26일부터 6월10일까지 중견기업 800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투자 계획을 밝힌 중견기업들의 투자 유형(복수응답)을 보면, ‘국내 설비 투자’가 69.5%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내 연구개발(R&D) 투자’ 40.3%, ‘해외 투자’ 17.4% 등의 순이었다.
다만 ‘하반기 투자 계획이 없다’고 밝힌 중견기업들은 68.2%나 됐다. 이들 기업은 ‘불확실한 시장 상황’(38.0%), ‘투자 불필요 업종’(25.5%), ‘경영 실적 악화’(19.3%), ‘기 투자 완료’(12.4%), ‘신규 투자처 미확보’(3.6%)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하반기 투자 계획이 있는 중견기업 가운데 79.9%는 투자 규모를 상반기와 비교해 ‘확대’(39.3%)하거나 ‘유지’(40.6%)할 것으로 전망했다. 투자 규모 ‘축소’를 전망한 중견기업은 20.1%였다.
상반기 대비 투자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응답한 중견기업들은 ‘신사업 진출 강화’(29.0%), ‘주력사업 확장’(24.8%), ‘노후 설비 개선·교체’(22.2%) 등을 이유로 꼽았다. 반면 투자 축소 기업들은 ‘내수 시장 부진’(35.0%), ‘경기 악화 우려’(31.7%), ‘생산 비용 증가’(11.7%) 등을 원인으로 들었다.
투자 기업들의 자금 조달 방법은 ‘내부자금 활용’이 49.6%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금융권 차입’ 39.6%, ‘주식·회사채 발행’ 5.8%, ‘정책 금융 활용’ 5.0% 등이었다.
중견기업들은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 ‘R&D·설비 투자 세제 지원 확대 등 세제 개선’(37.1%), ‘물가 안정 및 내수 활성화’(22.0%), ‘금리 인하’(17.9%), ‘노동 등 경영 환경 개선’(10.0%) 등을 원했다.
경찰이 하이브에 의해 배임 혐의로 고발됐던 민희전 전 어도어 대표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5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민 전 대표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 전 대표 측 대행사는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1년 이상 진행된 경찰 수사 결과, 해당 혐의에 대해 민 전 대표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오늘 경찰로부터 하이브가 고발한 두 건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음을 알려드린다”고 공지했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해 4월 자사 레이블이자 그룹 ‘뉴진스’ 소속사인 어도어의 민 전 대표가 경영권 찬탈을 시도했다며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최대주주인 하이브가 주식 80%를 보유하고 있어 경영권 탈취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하이브의 또다른 레이블인 빌리프랩의 그룹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불만을 토로했다가 보복성 감사가 진행됐다고도 주장했다.
하이브는 이날 불송치 결정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곧바로 검찰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라며 “이의신청 절차에서 불송치 결정에 대해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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