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장관급 격상 가능할까?…“얻는 것 없이 견제만 강화될 수 있다” 우려도 > 갤러리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흐름을 타고 현재 차관급인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검찰의 힘을 빼고 앞으로 책임이 더 커질 경찰에 힘을 실어주자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이를 반기면서도 자칫 ‘경찰 비대화’ 논란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경계한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경찰청장의 지위를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경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경찰의 책임이 커지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 검찰과 균형을 이루고 상호 견제’해야 한다는 걸 이유로 내세웠다. 검찰총장이 장관급이므로 경찰청장의 지위도 격상시켜야 한다는 취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는 “13만명이 넘는 경찰관들의 자긍심과 동기 부여를 높이고 근무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검찰총장 등 타 수사기관과의 위상 균형이 맞춰짐에 따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강화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했다.
경찰청도 “치안에 대한 책임과 역할이 확대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도 지난 2일 경찰청장을 외부에서 임용할 수 있도록 한 경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찰 일각에선 이 법안이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것을 전제로 한 논의라는 기대 섞인 평가도 나왔다.
경찰청장 격상 논의가 이어지자 자칫 실익없이 견제만 더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경찰 내부에서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안을 거론하다 “경찰 비대화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논쟁이 있다”며 “권력은 집중되면 남용되니까 어쨌든 분리하고 견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장이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안은 개별 의원들의 법안일 뿐이고, 실제 격상돼도 실질적으로 경찰의 권한이 강화되는 건 없다”며 “비대화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사 대상이 줄어들 고, 조직이 분리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 밖에서는 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이 불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경찰청장이 장관급이 되어도 경찰 내부의 고위직이 늘어나는 것 말고 국민적 필요성이나 실제 경찰 업무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며 “오히려 검찰은 해체될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경찰의 장관급 격상은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새 경찰청장 임명은 지연되고 있다. 현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라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새로운 청장을 임명할 수 없다. 지난 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측은 조 청장의 형사 재판 결과를 본 뒤에 결론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조 청장 측은 “새 청장 임명에 탄핵심판이 걸림돌이 될까 걱정된다”며 반대했다.
충북 청주의 한 주택에서 노부부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36분쯤 청주시 청원구에 있는 한 단독주택에서 80대 A씨와 그의 아내가 숨진 채 발견됐다.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주택 내부를 수색하던 중 숨진 부부를 발견했다. 발견 당시 이들의 시신은 이미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다.
외부 침입 흔적 등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가족 등 주변인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14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액과 신청방법 등을 사전에 알려주는 ‘국민비서’ 가입이 가능하고, 19일부터 맞춤형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비서를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액 등을 사전에 알려주는 서비스의 가입 신청을 14일부터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2021년부터 서비스를 개시해 현재 1700만명이 가입한 국민비서는 세금, 보험, 교통, 교육, 건강 등 90여종의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소비쿠폰 안내 알림서비스를 받으려면 카카오톡·네이버앱·토스·금융 앱 등 17개 모바일앱 또는 ‘국민비서 누리집’을 통해 국민비서에 가입하고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안내’ 서비스를 선택하면 된다. 기존 가입자는 해당 앱을 통해 로그인 후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국민비서는 19일부터 소비쿠폰 사용 종료 시까지 시기와 대상에 맞춰 지급금액, 신청 기간·방법, 사용기한, 이의신청에 따른 변경금액과 대상자 정보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다만 국민비서로 안내받았다고 소비쿠폰이 자동으로 신청되는 것은 아니다. 안내받은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소비쿠폰을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오는 21일부터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 1인당 15만원을 기본으로 하되, 소득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이 지급된다.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을, 소멸위기를 겪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에 대해서는 5만원을 각각 추가 지급한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임금체불 관련 진정을 두 차례 받았다는 지적이 15일 나왔다. 국민의힘은 이날 임금체불 의혹과 전날 보좌진 갑질 의혹에 대한 거짓 해명을 주장하며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조은희 의원(사진)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아침에서야 고용노동부(에 요구한 강 후보자) 자료가 제출됐다”며 “국회의원 사무실에 임금체불 진정이 두 번이나 있었다는 것도 신기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노동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회의원 강선우 사무소’에는 2020년 11월27일과 2022년 1월5일 각각 근로기준법 제36조 관련한 진정이 제기됐다. 근로기준법 36조는 노동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이다. 이 중 2020년 진정 건은 신고자가 신고 의사를 철회해 종결됐고, 2022년 진정 건은 법 적용 제외 대상으로 판단돼 종결됐다.
조 의원은 “임금체불과 그 사실을 숨기려는 후보자가 약자 보호의 주무 부처인 여가부 장관이 되어선 안 된다”며 “강 후보자는 자진 사퇴해야 한다. 만약 사퇴하지 않고 버틴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강 후보자가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는 공세도 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강 후보자는 (어제 청문회에서 보좌진에게 버리라고 시켰던) 음식물 쓰레기를 다 먹지 못하고 남겨 놓은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현관 앞에 박스를 내놨으니 지역구 사무실 건물로 가져가 버리라’고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쯤 되면 본인이 알아서 거취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강 후보자를 위증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강 후보자를 직장 내 괴롭힘 및 보복 갑질 혐의로 노동부에 진정했다.
강 후보자가 21대 국회의원 재임 기간 보좌진을 상대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자행했다는 구체적 증언이 보도됐고, 보좌진이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자 보복성 처우를 해 노동부 조사로 확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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