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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법을 만든다고?···묘수인가 무리수인가, 아랍에미리트의 입법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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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04-24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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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에 막대한 금액의 투자를 해온 중동 부국 아랍에미리트(UAE)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법률 제·개정에 AI를 활용하는 계획에 착수했다.2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UAE는 최근 AI를 활용한 입법을 감독할 새로운 정부 부처인 ‘규제정보청(Regulatory Intelligence Office)’ 창설을 승인했다.두바이의 통치자이자 UAE 부통령인 셰이크 무함마드 빈 라시드 알막툼은 국영 언론에 “AI가 추동하는 새로운 입법 체계는 입법 절차를 더 빠르고 정밀하게 만들어 법률 제정 방식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UAE 정부는 AI를 활용하면 입법 속도가 70% 정도 빨라지고 법률 제정 비용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연방법 및 지방법, 판결문, 공공부문 데이터 등을 아우르는 거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법률이 인구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AI를 통해 추적한다는 계획이다.최근 일부 국가들이 법안 요약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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