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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스캔들’ 태국 총리 해임···헌재 “부패인사 장관 임명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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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08-17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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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헌법재판소가 세타 타위신 태국 총리의 해임을 결정했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4일 세타 총리가 ‘뇌물 스캔들’로 징역형을 받은 인사를 장관으로 기용한 인사가 위헌이라는 일부 상원의원 주장을 받아들여 찬성 5표, 반대 4표로 세타 총리 해임 결정을 내렸다.헌재 결정이 즉각 효력을 발휘해 세타 총리는 취임 1년 만에 물러나게 됐다. 태국 내각은 후임 총리가 선출될 때까지 대행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세타 총리는 태국 정계 거물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측근인 법조인 피칫 추엔반을 지난 4월 총리실 장관으로 임명했다가 위헌 시비에 휘말렸다. 피칫은 과거 탁신 전 총리 부부를 변호하던 중 대법원 관계자에게 200만밧(약 7800만원)을 뇌물로 전달하려다가 발각돼 2008년 6개월 징역형을 받았다.과거 군부 정권이 임명한 상원의원 40명은 지난 5월 피칫 장관 임명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세타 총리와 피칫 장관을 해임해달라고 헌재에 청원했다. 논란이 일자 ...
최근 정부가 발표한 상속세제 개편안이 실현되면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의 주요 인사들 3명 중 1명 꼴로 억대의 상속세 감면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예측됐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4억원이 넘는 혜택을 누릴 것으로 분석됐다.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주요 인사들과 그 배우자의 재산 현황을 바탕으로 상속세제 변경에 따른 예상 혜택을 계산한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조사 대상은 공직자윤리법상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재산이 공개된 고위 공직자 77명이다. 최 의원실은 이들의 자료를 비실명으로 세제 관련 기관에 전달해 세제 개편 전후의 예상 세액을 계산했다.계산 결과 김건희 여사의 재산 상속시 약 4억5200만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여사는 49억8000만원의 예금과 약 34억3000만원 상당의 토지와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 현행 제도대로라면 약 32억4800만원 가량이던 상속세액이 세제 개편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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