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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EU·사우디·카타르와 통화 ‘우호 여론 조성 외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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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8회 작성일 24-04-18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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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세인 아미르압돌라히안 이란 외교장관이 유럽연합(EU),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의 외교 수장들과 잇따라 통화했다.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습 후 국제사회의 규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국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외교전을 펼치는 모양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아미르압돌라히안 장관은 14일(현지시간)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와 전화통화를 했다. 아미르압돌라히안 장관은 이 통화에서 지난 1일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 공격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공격이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의 명백한 위반이자 이란의 한계선을 넘은 것이라고 말했다.
아미르압돌라히안 장관은 유엔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이스라엘의 공격에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비난하면서 이란은 정당한 자위권의 범위 안에서 이스라엘을 처벌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습 작전이 끝난 뒤 이란은 문제가 종결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면서 이스라엘이 대응에 나선다면 이란은 ‘즉각적이고 광범위하며 최대한의’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렐 대표는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한 이란의 군사대응을 예상했다면서 이란이 작전을 종결한 것으로 본다는 데 대해 만족을 표시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아미르압돌라히안 장관은 다른 중동 국가 외교 수장들과도 통화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아미르압돌라히안 장관은 파이살 빈 파르한 사우디 외교장관과 중동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사우디와 이란은 2016년 사우디가 이란의 반대를 무시하고 유력 시아파 성직자를 사형시킨 뒤 앙숙으로 지내다가 지난해 3월 중국의 중재로 7년 만에 외교관계를 정상화했다.
아미르압돌라히안 장관은 카타르의 셰이크 무함마드 빈 압둘라흐만 알사니 외교장관과도 중동의 긴장 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알사니 장관은 중동 정세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시리아의 파이살 메크다드 외교장관은 아미르압돌라히안 장관과 통화에서 이란을 적극 옹호했다. 그는 이란의 공습을 두고 국제법과 의지, 유엔헌장을 존중하지 않는 인종주의적 시온주의 단체에 맞서 자위권을 행사하는 정당한 권리라고 평가했다. 메크다드 장관은 이어 이스라엘의 학살과 비인도적인 행동에 무관심하다며 서방을 비난했다고 시리아 국영 사나통신은 전했다.
20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전직 재무관리팀장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14일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와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7)에게 징역 35년과 917억여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이씨는 오스템임플란트에서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던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본인 명의의 증권 계좌로 2215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뒤 이 돈을 주식 투자와 부동산·금괴 매입 등에 사용한 혐의로 2022년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75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아내와 처제 명의로 매입하고, 소유하던 상가건물을 아내와 여동생, 처제 부부에게 한 채씩 증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심은 모두 이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다만 2심은 이씨의 추징금을 1심이 선고한 1151억8797만원에서 917억여원으로 낮췄다.
이씨의 범행에 가담한 가족들도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씨의 아내 박모씨는 징역 3년을, 이씨의 처제와 동생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항소심에서 선고받고 불복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씨의 범행은 2022년 1월 오스템임플란트의 공시로 처음 밝혀졌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주식이 거래정지되고 상장폐지 위기에 빠졌으나 최근 거래소로부터 상장유지 결정을 받아내 거래가 재개됐다. 회사는 이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8월 조정이 성립돼 소송 절차가 종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4·10 총선 여당 참패를 두고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모자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2년간 추진한 국정기조와 각종 정책은 큰 틀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설정됐지만 ‘디테일’이 부족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정의 최우선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다. 어려운 국민을 돕고 민생을 챙기는 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라며 그런 측면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모두발언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국정을 돌아보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어려운 서민들의 삶을 훨씬 더 세밀하게 챙겼어야 했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예산과 정책, 부동산 정책, 주식시장, 탈원전 정책 등 분야별 국정과제를 짚었다. 대체로 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총력을 다했으나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취지였다. 윤 대통령이 결국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고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한 데도 이 같은 시각이 반영돼 있다.
물가 관리를 두고는 예산과 정책을 집중해서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했다면서 그러나 어려운 서민들의 형편을 개선하는 데에 미처 힘이 닿지 못했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을 두고는 부동산 3법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재개발, 재건축 규제도 완화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집값을 낮췄다면서 그러나 집을 소유하기 어려운 분들과 세입자들, 또 개발과 재건축으로 이주하셔야 하는 분들의 불안까지 세밀하게 살피지 못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정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극복하는 데는 부족함이 많았다고 말했다. 청년 정책을 두고는 우리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기 위해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대하고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 지원도 엄청나게 늘리기는 했다면서 그러나 아직 많은 청년들이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라며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 전체주의와 상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는 우리 미래에 비춰보면 마약과 같은 것이라면서 그러나 현재 우리 국민이 겪는 어려움을 더 세심하게 살피라는 것이, 바로 정부의 임무이고 민심을 챙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향후 국정 방향과 관련해서는 민생 집중을 최우선으로 내세웠다. 윤 대통령은 실질적으로 국민께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더 속도감 있게 펼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겠다면서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좁힐 수 있도록, 현장의 수요를 더 정확히 파악해서 맞춤형 정책 추진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다며 지속 추진 의사를 밝혔다.
관심을 모은 야당과의 협치 방법은 구체적으로 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면서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을 국회에 잘 설명하고 더 많이 소통해야 한다고 원칙적 입장을 밝히는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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