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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사설]‘김건희 특검’ 당위성만 키운 검찰의 디올백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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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4-08-26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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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22일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건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수사 결과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공직자가 인지 즉시 신고하도록 한 청탁금지법 조항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적용할 수 없다는 게 검찰의 결론이다. 이 총장이 약속한 ‘성역 없는 수사’ ‘엄정한 수사’의 결과물이 고작 이런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의 결론은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대통령 부인이 얼마든 명품 선물을 받아도 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결정 취지와 같다. 그 자체가 국민 상식을 우롱하는 것이지만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검찰 판단을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재미교포인 최재영 목사는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김 여사에게 180만원 상당의 샤넬 향수와 화장품, 40만원짜리 위스키,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을 선물했다. 그 전후로 김 여사에게 김창준 전 연방하원의원 사후 국립묘지 안장과 국정자문위원 임명, 통일TV 송출 재개 등을 청탁했다는 게 최 목사 주장이다.
최 목사가 청탁했다는 건은 공무원 직무와 관련된 것이고, 대통령 업무는 국정 전반에 걸쳐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 청탁금지법은 물론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포괄적 뇌물 혐의 적용까지 검토할 만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그런데도 검찰은 직무 관련성을 좁게 해석해 면죄부를 줬다.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면 윤 대통령의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수사하지 않을 수 없으니 그리 한 것 아닌가.
이 수사는 ‘살아 있는 권력’에 납작 엎드린 현 정부 검찰의 속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이 건이 검찰에 고발된 게 지난해 12월이다. 검찰은 고발장을 접수하고도 미적거리다 지난 5월 이 총장이 ‘신속·엄정한 수사’를 지시한 뒤에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의 김 여사 수사 지휘라인을 물갈이했고, 친윤 이창수 지검장 체제의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청 밖으로 나가 굴욕적인 출장 조사를 했다. 외관의 공정성이나 국민 눈높이는 안중에 없는 태도다. 그러면서 야당 대표 부인은 선거 때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다고 기소하고, 전직 대통령 부부도 탈탈 털어 수사 중이다. 검찰이 이러고도 공익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나.
어떻게 해도 뒷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건을 가장 오해받게 수사해 뻔한 결론을 내렸으니 누가 그걸 곧이곧대로 믿겠는가. 검찰의 ‘혐의 없음’ 처분으로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건이 일단락되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검찰이 ‘김건희 특검’ 도입의 당위성을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2일 덩샤오핑 중국 전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탄생 120주년을 맞아 중국에서 기념우표가 발매되고 추모영화가 재개봉했다. 덩 전 주석의 업적과 리더십을 조명하는 기사도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민간에서 추모 열풍은 느끼기 어려웠다. 정부 차원의 기념도 미지근한 분위기이다. 중국 경제가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덩샤오핑의 유산’ 계승을 강조해야 하지만 경제실정론이 부각되는 상황은 달갑지 않은 현 중국 지도부의 고민이 읽힌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덩샤오핑 탄생 120주년 좌담회를 열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좌담회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자오러지, 왕후닝, 딩쉐샹, 리시 중국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과 한정 국가부주석이 참석했다.
시 주석은 좌담회에서 덩샤오핑의 역사적 위업은 획기적이고 중국과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장기적이라며 그의 역사적 공적은 영원히 기억되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덩샤오핑이 남긴 가장 큰 사상적 재산은 덩샤오핑 이론이라며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을 바탕으로 사회주의의 중국화와 현대화를 추진해 나가자고 말했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덩 전 주석의 리더십을 부각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대체로 개혁·개방이 시작된 1978년과 마찬가지로 중국은 현재 세계사적 격변기 중대 기로에 있으며 시진핑 국가주석을 중심으로 하는 현 지도부가 개혁·개방의 유산을 계승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학습시보는 이날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을 결정한 지 40년 이상이 지났지만, 국내외 정세가 복잡하고 심각하게 변화하고 있는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이 결정은 더욱 비범하고 지혜로우며 정치적 선견지명이 있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청년보는 현재 개혁의 복잡성, 민감성, 난이도는 40여년 전 못지않게 심각하다며 덩샤오핑의 풍부한 사상 유산을 계승해 끝까지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결의를 가져야만 시대가 부여한 사명과 임무에 부끄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 공산당 이론지 치우스는 최신호에 실린 ‘덩샤오핑 동지가 개척한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사업을 끊임없이 밀고 나가야 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덩 전 주석을 가장 잘 기념하는 방안은 지난달 폐막한 20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내놓은 중대한 결정을 견지해 중국식 현대화를 이룩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중앙TV(CCTV)는 나는 중국 인민의 아들이며 나의 조국과 인민을 깊이 사랑하고 있다는 덩 전 주석의 발언을 소개하며 추모 포스터를 웨이보에 게재했다.
중국 국가우정국은 ‘덩샤오핑 탄생 120주년 기념 우표’를 선보였다. 덩 전 주석 전기영화 <덩샤오핑의 작은 길>(登小平小道)도 이날 전국 극장에서 재개봉했다. 장시, 광둥, 장쑤, 쓰촨성이 공동으로 제작한 이 영화는 덩 전 주석이 1969~1973년 마오쩌둥 주석에 의해 권력에서 밀려나 장시성의 한 트랙터 공장에서 노동자 생활을 하던 시절을 담은 전기 영화이다. 2021년 개봉했으며 2022년에도 상영된 바 있다.
하지만 포털 바이두의 실시간 검색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기 검색에서 덩 전 주석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탄생 120주년과 관련한 내용은 거의 오르지 않았다. 시 주석이 전날 2024 파리 올림픽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국가대표팀을 칭찬했다는 내용이 이틀째 대부분 언론 최상단과 포털·SNS의 인기 검색어에 올랐다.
중국 현 지도부와 덩 전 주석이 비교되는 상황을 염두에 둔 기사도 나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3회에 걸쳐 시 주석과 덩 전 주석의 리더십을 비교하는 기사를 내놓고 있다. SCMP는 서방에서는 시 주석이 ‘1인 체제’를 강화해 덩 전 주석의 대표적 유산인 ‘집단지도체제’를 훼손했다는 평가를 내놓지만 공산당의 생존을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을 맞아 전임자들이 세운 관습과 길을 깨는 방식으로 반응한 점은 같다고 평가했다.
신화통신은 지난달 3중전회 개막을 앞두고 시 주석을 덩 전 주석의 계승자로 묘사한 ‘개혁가 시진핑’이란 기사를 내보냈으나 돌연 삭제한 바 있다. 당시 시 주석을 덩 전 주석과 비교하는 것이 오히려 현재의 경제실정론을 부각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하남석 서울시립대 교수는 미지근한 추모 열기와 관련해 마오쩌둥의 경우 종종 민간신앙의 대상처럼 열풍이 부는 경우도 있고 불평등이 심화할수록 부각되지만 덩샤오핑의 경우는 선전·상하이 등 개혁·개방 수혜지를 제외하고는 열렬한 추모 대상이 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며 덩샤오핑 본인이 개인숭배와 우상화에 반대했던 인물이며, 불평등의 원인이기도 하고, 자유주의자들 입장에서는 톈안먼 항쟁 진압의 장본인이라는 과오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대 중국은 여전히 덩샤오핑이 설계한 틀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며 정치적으로는 일당체제, 경제적으로는 국가자본주의 등 덩샤오핑이 만든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겠다는 것이 현 지도부의 기조라며 설명했다. 현 지도부가 비교 대상이 되는 것에 부담을 느끼면서도 ‘덩샤오핑 계승’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것이다.
덩 전 주석은 1904년 8월 22일 쓰촨성 광안에서 태어났다. 문화대혁명 시기 권력의 중심에서 멀어졌다가 1976년 마오쩌둥 사망 이후 중국의 최고 지도자에 올라 1978년 중국 공산당의 노선을 개혁·개방으로 변경했다.
덩 전 주석은 ‘부유해질 수 있는 사람부터 먼저 부유해지라’는 선부론과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최고’라는 흑묘백묘론으로 사회주의 체제의 금기를 깨고 과감한 국가 자본주의를 도입했다. 1997년 2월 세상을 떠났다.
LG유플러스가 보유한 차별화된 유선네트워크(NW) 기술력으로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끊김 없는 방송 송출이 가능했다. 국제무대에서 인정받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차별화된 유선 상품을 선보일 때다.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는 22일 프랑스 파리 올림픽 방송 중계를 별 탈 없이 마치고 돌아온 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달 27일부터 8월11일까지 열린 파리 올림픽 방송 중계 회선을 단독으로 제공했다. 현지 중계 과정에서 국제 해저케이블 장애와 정전 등 갑작스러운 사고가 있었지만, 사전 준비 덕분에 문제없이 중계를 이어갈 수 있었다.
이동일 LG유플러스 방송중계팀 책임은 방송 중계를 위해 준비한 총 4회선의 해저케이블 중 2개 회선에서 장애가 발생했지만, 주회선의 네트워크가 끊겨도 예비회선으로 우회해 송출이 매끄럽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히트리스’ 기술을 활용해 방송을 송출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2012년 런던 올림픽부터 소치 올림픽, 도쿄 올림픽, 항저우 아시안게임 등 굵직한 스포츠 대회 중계를 담당해왔다. LG유플러스는 인터넷TV(IPTV) 서비스인 U+tv에 인공지능(AI)을 적용해 고객 편의성을 개선하고, 초고속 인터넷망 품질 개선에도 AI를 활용하는 등 유선 상품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황 대표는 글로벌 무대에서 인정받은 기술 경쟁력을 활용해 고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차별화된 유선 상품을 선보이고, 이를 통해 유선 서비스 시장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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