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P 격노’ 있었나…특검법 핵심은 ‘대통령실 개입’ 의혹 규명 > 갤러리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의 핵심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에 대한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수사 내용을 결재한 뒤 다음날 번복한 배경에 ‘VIP의 격노’가 있었느냐가 핵심이다.
의혹 규명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중장)·이 전 장관의 엇갈리는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7월30일 오후 박 대령으로부터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결재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간부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관할 경찰에 넘길 예정이라는 보고였다. 언론 브리핑도 계획했다.
그날 저녁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해병대 수사단 결론이 담긴 언론 브리핑 자료를 해병대로부터 받았다. 다음날 상황은 급변했다. 이 전 장관은 7월31일 오전 김 사령관에게 전화해 수사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 브리핑도 취소됐다.
박 대령은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박 대령은 김 사령관으로부터 대통령실에서 VIP 주재 회의 간 1사단 수사 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노하면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됐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박 대령은 이때부터 국방부 압력이 확산됐다고 주장한다. 정종범 당시 해병대 부사령관은 이 전 장관이 7월31일 자신을 집무실로 불러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가 진술을 번복했다. 이 전 장관의 7월31일~8월3일 해외 출장을 동행한 박진희 당시 군사보좌관은 해병대에 연락해 확실한 혐의자는 수사 의뢰, 지휘 책임 관련 인원은 징계로 하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했다.
박 대령은 수사단 보고서를 수정하지 않고, 8월2일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하지만 그날 저녁 국방부 조사본부는 경북경찰청에서 사건을 회수해, 같은 달 경찰에 재이첩했다. 혐의자 목록에는 임성근 전 사단장 등은 빠지고 대대장 2명의 혐의만 담겼다.
그러나 김 사령관과 이 전 장관, 대통령실은 부인한다. 김 사령관은 지난 2월 군사법원 증인신문 등에서 박 대령이 지어내고 있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박 대령은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는 것을 보류하라는 지시에 항명했다는 등의 혐의로 현재 군사재판을 받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수사 외압 의혹을, 경북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각각 수사하고 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 특검 수사가 가져올 폭발력 때문이라고 본다. 대통령이 군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게 확인되면 직권남용으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에서 재건축을 가장 먼저 추진할 선도지구가 2만6000가구 이상 규모로 오는 11월 선정된다. 재건축에 찬성하는 주민동의율이 높고, 여러 단지를 묶는 통합정비를 할수록 선정될 가능성이 커진다.
정부는 안전진단이 면제되고 용적률 완화 등으로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며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전문가들은 급등한 공사비로 조합원 분담금 부담이 클 수밖에 없고, 재건축 과정에서 조합원간 갈등도 빈번한 만큼 ‘속도전’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공사기간 필요한 주민 이주대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사업성이 낮아 추진 자체가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2일 경기도·1기 신도시 지자체·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간담회를 열고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기준물량은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산본·중동 각 4000가구 등 총 2만6000가구다. 각 지자체(분당·고양·안양·군포·부천)가 기준물량의 절반 범위에서 1~2개 구역을 추가 선정할 수 있어 최대 3만9000가구까지 가능하다. 1기 신도시 주택 총 29만2000가구 중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적용받는 정비 대상 물량 26만7000가구의 10~15% 수준이다.
국토부는 선도지구 표준 평가기준도 정했다. 공정성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량평가를 중심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항목별로 보면 총 100점 중 주민동의율 배점이 60점으로 가장 높다. 주민동의율이 최소 50%(10점)를 넘어야 하고 95% 이상이면 60점을 받는다.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 배점은 20점이다. 4개 단지 이상이 참여하고 3000세대 이상이 통합정비를 하면 각각 10점을 받을 수 있다.
주차장 부족 등을 평가하는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향후 기반시설 확보 및 이주대책 수립 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이 각각 10점이다. 공공시행방식 여부 등을 평가하는 사업의 실현가능성 배점은 5점(가점)이다.
지자체는 다음 달 25일 공모 지침을 공고하고 선도지구 공모를 시작한다. 9월에 제안서를 접수하고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쳐 11월에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한다. 내년에 경기도가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2026년 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정비가 추진된다.
박 장관은 (일반적인) 정비사업은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안전진단 등 사전 절차가 오래 걸려 통상 10년 정도 걸린지만 노후계획도시특별법으로 사전 절차를 단축했기 때문에 2030년 입주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제시한 일정이 빠듯하다고 지적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용적률 80% 저층 아파트를 273% 새 아파트로 재건축한 둔촌주공아파트(올림픽파크포레온)도 조합과 시공사간 공사비 갈등이 있었는데, 평균 용적률 200%인 1기 신도시에서 공사비 문제와 이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인한 사업 지연은 불보듯 뻔한 일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1기 신도시는 장기 거주자와 은퇴자도 많은데, 강남에서도 공사비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비싸 재건축이 안 되는 상황에서 분담금 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분당을 제외하면 사업성이 낮아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재건축은 ‘장밋빛’이 아니라 ‘잿빛’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착공 직전까지 사업이 진행될 때는 대규모 주민 이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날 국토부는 3기 신도시 등 기존 물량을 활용하고 전세시장 불안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을 뿐 이주단지 수립 계획 등은 밝히지 않았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상 이주대책은 지자체가 마련해야 하지만 지자체장들은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