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1분기 기업 실적발표 시즌 개막··· 반도체 훈풍, 배터리 흐림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지난 5일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기업들의 올해 1분기 실적발표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긴 불황의 터널을 빠져나온 반도체를 필두로 전자·조선·자동차 등이 실적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배터리와 석유화학·철강 등은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파에 시달렸던 반도체는 올해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진입했다.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잠정실적은 매출 71조원, 영업이익 6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11.4% 증가해 2022년 4분기 이후 처음으로 70조원대를 회복했고, 영업이익은 지난해 1분기 대비 931.3%나 치솟아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6조5700억원)을 웃돌았다.
이달 말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 SK하이닉스도 지난해 4분기 흑자 전환에 이어 올해 1분기에는 영업이익이 2조원 안팎에 이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022년 3분기 이후 처음으로 영업이익이 조 단위를 회복하는 것이다. 삼성전자와 같은 날 잠정실적을 발표한 LG전자는 1분기 매출 21조959억원, 영업이익 1조3329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3.3% 증가해 역대 1분기 최대치를 기록했다. 프리미엄 가전 판매 호조와 구독·B2B 등 새로운 사업방식 도입 등의 영향으로 매출이 성장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물류비 증가와 마케팅 비용 등으로 영업이익은 지난해보다 11.0% 감소했다.
조선업은 지난해에 이어 실적 개선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HD한국조선해양은 2020년 이후 3년만에, 삼성중공업은 2014년 이후 9년만에 연간 흑자로 전환했다. 한화오션은 적자를 벗어나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못했지만 영업손실을 10분의 1 가까이 줄였다. 올해 1분기에는 국내 조선 3사가 모두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창사 이래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올리는 등 지난해 ‘역대급’ 호실적을 기록했던 자동차는 숨 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의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각각 3조5359억원, 2조6800억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1.58%, 6.75%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호실적의 역기저효과에 글로벌 수요 감소,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로 인한 국내 자동차 판매량 감소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배터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글로벌 전기차 수요 둔화의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1위인 LG에너지솔루션이 지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5일 공개한 1분기 잠정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75.2% 급감한 1573억원에 그쳤다. 이마저도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관련 세액공제 혜택 1889억원을 반영한 숫자로, 이를 제외하면 LG에너지솔루션은 사실상 316억원 적자를 본 셈이다. 매출도 29.9% 줄어든 6조1287억원에 그쳤다. 삼성SDI와 SK온도 실적 전망이 밝지 않다.
경기침체가 길어지며 석유화학업계와 철강업계의 부진도 계속되고 있다. 2022년부터 2년 연속 적자를 낸 롯데케미칼은 올해 1분기에도 영업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LG화학도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포스코홀딩스와 현대제철의 1분기 실적도 전년 동기보다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4월7일 육군 제28보병사단에 복무하던 고 윤승주 일병이 숨졌다.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윤 일병이 생활관 내에서 음식물을 먹던 중 폭행으로 기도 폐쇄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언론은 우발적 사고로 보도했고 폭행 가해자들은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됐다. 윤 일병 사망 10주기인 7일 윤 일병의 매형 김진모씨(49)는 사건 자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이 은폐·왜곡된 책임을 묻는 일에 뛰어든 계기를 담담하게 설명했다.
무엇보다 국방부 발표를 믿을 수 없었다. 부검에서 확인한 윤 일병 몸 여러 곳의 검붉은 멍이 너무도 생생했기 때문이다. 하던 일을 그만뒀다. 김씨는 이대로 두면 사건이 묻힌다. 10년은 국방부와 싸워보겠다고 다짐했다.
같은해 7월30일 언론 보도로 사망 수개월 전부터 윤 일병에게 구타·욕설 등이 가해졌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군검찰은 가해자들을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김씨는 수사 기록, 공판 기록, 현장 검증 동영상 등을 빠짐없이 모았다. 가해자를 엄벌하기 위해서만은 아니었다. 당시 상황을 낱낱이 재구성해 사건이 은폐된 과정을 추적하는 것이 목표였다.
김씨는 국방부가 사인을 질식사로 발표한 과정을 의심했다. 국방부 조사에는 ‘연천의료원 의료진에 따르면 윤 일병이 이송됐을 때 구토 및 음식물이 많이 나왔다’는 국군양주병원의 소견이 질식사의 근거로 반영됐다. 김씨가 연천의료원을 찾아가서 들은 내용은 달랐다. 김씨는 당시 의료진이 ‘밥풀 크기 음식물 외에는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고 했다. 김씨는 사건 은폐의 책임을 물어 군 관계자 30여명을 고소했지만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2016년 대법원에서 주범인 이모 병장은 살인 혐의로 징역 40년이 확정됐다. 공범 4명은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징역 5~7년이 확정됐다. 김씨는 주범이 중형을 받았으니 ‘사건이 끝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지만 아직 처남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명예회복 등 해야 할 일이 남았다고 여겼다고 했다.
김씨는 가장 보람을 느낀 순간으로 2018년 1월 윤 일병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것을 꼽았다. 국가보훈처는 윤 일병의 사망이 근무 중 발생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유공자 지정에 소극적이었다. 보훈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당시 윤 일병의 근무일지 등을 입수해 ‘근무 중 사망’이라는 점을 입증했다.
외로운 싸움이 이어졌다. 2017년 ‘군 당국이 사인을 질식사로 단정하며 축소·은폐하려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2022년 최종 패소했다. 지난해엔 국가인권위원회에 사건을 재조사해달라는 진정을 제기했지만 김용원 인권위 군인권보호관은 사건 발생 후 1년 이상이 지나서 진정한 경우라는 이유로 각하했다.
포기하지 않았다. 지난 1월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2014년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보고서를 입수했다. 보고서엔 ‘피해자의 기도에 음식물이 차 있었다’는 의무기록이 사망 원인 판단에 큰 영향을 미쳤으나 기록 작성 경위와 책임소재 등이 규명되지 않아 수사의뢰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다. 2015년 발표된 인권위 결정문에는 없는 내용이었다. 김씨는 내가 주장해온 내용이 인권위 조사관의 보고서에 그대로 나와 있었다며 일찍 알았다면 이렇게 길게 싸우지 않았겠다 싶어 허탈했다고 말했다. 김씨가 지금까지 각 기관에 요청한 정보공개신청만 460건이다.
10년간 다른 군 사망 유가족들도 여럿 알게 됐다. 고 홍정기 일병 어머니 박미숙씨와도 자주 만나 조언을 했다. 김씨는 기본적으로 군은 폐쇄적인 집단이라며 정보공개청구는 어떻게 하는지, 보훈심사 등의 과정에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를 먼저 해본 입장에서 다른 이들에게 알려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10년간 내가 해볼 수 있는 것은 다 했고 결실도 있었다면서 앞으로는 제도 개선에 집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처음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행정자문회의’ 존폐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사법농단 사태’ 이후 대법원장이 독점한 사법행정권을 분산·견제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일부 법관 대표들은 대법원이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었다. 법관회의는 대법원장 자문기구로 전국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다. 이번 회의에는 96명이 참석했다.
주요 쟁점은 ‘사법행정자문회의 존폐’였다. 앞서 조 대법원장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만들어진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와 법원 안팎에서 우려가 제기됐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사법농단 사태 이후 대법원장이 독점한 사법행정권을 분산·견제하기 위해 김 전 대법원장이 도입한 제도다. 이를 폐지하면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로 회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일부 법관 대표들은 존폐 검토안에 대한 설명을 법원행정처에 요구했고 법원행정처는 법관회의에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법관회의에 앞선 지난 5일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현 상태로 유지하긴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법원 내에선 사실상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를 공식화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법원 내부통신망 글을 통해 사법행정회의에 관한 입법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토대로 출범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바람직한 기구는 무엇인지 등에 관한 연구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배 차장은 법원조직법에 근거를 둔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충실한 자문방안이라며 사법정책자문위를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현행 법원조직법에 명시된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대법원장이 사회 각계 각층의 인사 7명을 위촉해 운영되는 위원회로서, 대법원장이 부의한 각종 사법정책과 사법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들을 논의하는 기구다. 사실상 대법원장이 위촉한 사람들이 대법원장이 제의한 내용만 주로 논의하는 식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대법원 기획총괄심의관은 이날 회의에서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대해 투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정한 기구라는 성과를 남겼다면서도 법률상 근거가 없을뿐더러 회의체로서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행정자문회의의 법적 근거 문제와 효율을 따지며 사법정책자문위원회에 힘을 실은 것이다.
이에 법관 대표 일부가 의문을 제기했다. 한 법관 대표는 법원행정처가 언급한 사법정책자문위가 사법행정자문회의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적인 성격의 기구가 아니냐는 의견을 내놨다. 사법행정자문회의의 등장 배경도 고려해야 할뿐더러,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상설기구지만 사법정책자문위는 대법원장이 안건을 부의할 때 소집되는 기구이므로 대체 관계로 볼 수 없다는 얘기도 나왔다. 반면 일부 법관 대표는 법원조직법에 근거를 둔 ‘위원회’가 ‘자문회의’보다 더 강력해 보인다며 법원행정처 의견에 동의했다.
이날 회의는 법관 대표들이 법관회의 산하 분과위에서 사법정책자문기구 관련 연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논의를 일단락했다. 향후 법관회의는 이와 관련해 정식으로 의견을 표명할지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김예영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49·사법연수원 30기)와 이호철 부산지법 부장판사(55·33기)가 각 신임 의장·부의장으로 선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