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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4-10-2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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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변호사 “오늘 아침에도 용산어린이정원에 출입 예약 신청을 했지만 불가 통지를 받았습니다.”김은희 용산공원시민회의 대표는 지난 17일 재판정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 7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출입금지 통보를 받은 뒤 여러 차례 방문 예약을 신청했지만 여전히 출입을 거부당하고 있다는 것이다.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이주영)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김 대표는 “1년 넘게 정원에 못 들어가고 있는데 재판과정에서조차 왜 정원에 못 들어가는 답변을 못 듣고 있다”며 “국민에서 배제된 느낌으로 지난 1년을 살아왔다”고 말했다. LH는 이날 재판에서도 김 대표의 출입 금지 사유를 정학하게 밝히지 않았다.이 재판은 김 대표 등 4명이 지난 10월 용산어린이정원 출입금지 처분을 받자 운영 주체인 LH를 상대로 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김 대표는 지난해 7월 서울 용산구 용산어린이정원에 설치된 윤 대통령 부부의 색칠놀이 프로그램 내용을 비판하는 글을...
경북경찰청에서 1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의 수사외압 논란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전이 펼쳐졌다.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채 상병이 순직한 지 1년이 됐다. 아직도 사망자 책임과 처벌은 이뤄지지 못했고 특검은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3번이나 거절당했다”라며 “이 사건은 이첩과 회수, 재이첩 과정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최초 조사보고서) 혐의와 죄명이 삭제된 깡통으로 (경찰에) 넘어갔다. 이것이 수사외압의 증거가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박 의원은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 공판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세진 전 해병대 중앙수사대장의 발언을 인용했다. 박 전 대장은 박 전 수사단장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스피커폰’ 통화를 할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인물이다.그는 당시 유 법무관리관이 ‘사건서류에서 혐의자·혐의내용·죄명을 빼고 일반서류처럼 넘기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주장하고 ...
진보당·조국혁신당 거센 도전에 ‘총력전’전국적인 관심을 끈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에서 장세일 더불어민주당 후보(60)가 당선됐다. 영광군수 선거는 민주당과 진보당, 조국혁신당 후보가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당 대표들이 여러 차례 영광을 찾는 등 각 당이 총력전을 펼친 영광에서 민주당은 ‘호남 맹주’의 체면을 지켜냈다.장 당선인은 16일 치러진 영광군수 재선거에서 41.08%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선거 막판까지 치열한 경쟁을 벌이며 30.72%를 득표한 진보당 이석하 후보(53)를 10.36%차로 따돌렸다. 조국혁신당 장현 후보(67)는 26.56% 득표율로 3위를 기록했다.장 당선인은 전남도의원과 영광군의회 의원을 지냈다. 그는 선거 내내 야권인 진보당과 조국혁신당 후보의 거센 도전을 받았다. 장 당선인은 “영광의 미래,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야권표가 흩어지지 않고 민주당으로 모여야 한다”며 “민주당 지원을 끌어낼 힘 있는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호소했다.장 당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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