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의 인물과 식물]제주도민과 마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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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04회 작성일 24-04-13 11:43본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전 법무부 장관)이 피의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한 전 장관은 2022년 12월 장관 재임 시절 국회 본회의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면서 수사 내용에 준할 정도의 내용을 언급해 야당으로부터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비난을 받았다.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박석일)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한 전 장관을 피의사실 공표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1월 말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가 해당 사건을 수사팀에 배당한 지 1년3개월여 만에 결론을 내린 것이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법령이나 대통령령 직제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한 장차관 및 이에 상응하는 직위의 인물들은 공수처의 직접 수사 범위에 해당한다.공수처는 이 사건을 처분하기에 앞서 공수처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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