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영·호 군사동맹 오커스 “일본과 첨단기술 협력 고려” > 갤러리

미국·영국·호주의 군사동맹인 오커스(AUKUS)가 첨단 군사기술 분야에서 일본과의 협력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10일(현지시간)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의 오커스 부분 참여를 사실상 공식화한 것이다. 대중국 군사적 견제가 초점인 오커스의 외연 확장과 더불어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일본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오커스 3국 국방장관들은 8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통해 우리는 일본의 강점, 그리고 일본과 오커스 3국 간에 긴밀한 양자 국방 협력관계를 인식하고 있다면서 오커스 ‘필러2’의 첨단역량 프로젝트에서 일본과 협력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1년 출범한 오커스는 호주에 원자력추진잠수함 기술을 이전하는 게 핵심인 ‘필러1’과 첨단 군사역량 공동 개발이 골자인 ‘필러2’로 이뤄져 있다. 3국은 해저, 양자 기술, 인공지능(AI)과 자율무기, 사이버, 극초음속과 대(對)극초음속, 전자전, 국방 혁신, 정보공유 등 8개 분야 기술을 공동 개발하고, 그 진척 정도에 따라 3국 외 다른 나라들과도 협력을 모색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오커스는 일본 외에 첨단 기술 공동 개발을 위해 협력할 다른 나라들과 올해 협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3국은 공동성명에서 오커스 3국은 개별 필러2 프로젝트에 다른 협력국을 추가로 참여시키기 위한 원칙과 모델을 개발했다며 기술력과 자금력 등이 고려 요인이라고 밝혔다. 일본 외에도 한국, 뉴질랜드, 캐나다 등이 협력 대상국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국 정부도 오커스와 첨단기술 협력을 모색하는 방안에 열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을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이후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오커스의 출범을 포함해 역내 평화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미국의 협력적 노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다만 오커스는 호주에 원자력추진잠수함을 제공하는 필러1의 경우 참여국을 확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공동성명은 호주의 핵추진잠수함 보유는 급변하는 전략적 환경에서 필요한 대응이라며 3국 간 국방·산업 역량 강화가 역내 강압 또는 공격을 효과적으로 억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커스 3국의 발표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미국 국빈방문 일정을 시작한 당일 나왔다. 기시다 총리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10일 정상회담에서 무기 공동 개발·생산, 주일미군과 일본 자위대 간 지휘통제 연계 강화, 우주·AI·반도체 등 협력 강화 등에 합의할 전망이다. 북한과 중국·러시아 등 역내 위협 대응을 위한 미·일, 한·미·일 간 안보 공조 강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미·일 정상은 이어 11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함께 사상 첫 미국·일본·필리핀 3국 정상회의를 연다. 3국 정상회의에서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공세를 억제하기 위한 공동순찰 등 대응 방안에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태평양 역내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견제를 위한 소다자 안보 협력체가 새롭게 탄생하는 셈이다.
미국은 한·미·일,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오커스(미국·영국·호주) 등 동맹국과 파트너를 서로 엮고 묶는 형식의 ‘격자형’(lattice-like) 안보 공조 틀을 구축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기시다 총리의 이번 방미를 계기로 일본은 방위력 강화를 명분으로 군사적 증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오커스의 외연 확장을 비롯해 미·일 밀착, 미·일·필 3자 정상회담에 대해 중국은 강력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앞서 열린 8일 브리핑에서 오커스와 일본의 협의 개시 가능성에 대해 아시아·태평양 군비 경쟁 가속화가 우려된다며 일본은 특히 역사의 교훈을 깊이 체득해 군사 안보 영역에서 언행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정 갈등 해법에 대해 정부도, 의대 교수들도 정확히 맥을 짚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이번 의료 공백의 핵심 요인은 전공의의 사직이고, 대학병원에서만 발생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차 병원이나 개원의들은 집단행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 의사협회 간부들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하지 않았느냐를 두고 여러 차례 조사를 벌였음에도 기소조차 없는 것을 보면 누가 시켜서 한 일은 아니라고 봐야 한다. 사태 발생 후 정부는 의대 교수 대표와 주요 병원장, 대학 총장들을 먼저 만났다. 이에 대해 류옥하다 가톨릭중앙의료원 사직 인턴 비상대책위원장이 의대 교수들에게 중재를 위임한 적도 없고 근로시간 단축의 이해당사자라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점을 주목해야 한다. 정부는 전공의가 의사협회 간부와 이해관계가 같다는 획일적 시각으로 접근한 것은 아닌지, 협의의 번지수가 맞는 것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런 점에서 지난주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의 만남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은 있으나 지금부터라도 속도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 전공의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공의들은 노동의 대가, 즉 불공정성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긴 노동시간, 허드렛일에 박봉, 거기에 교수들의 갑질과 괴롭힘 등이다. 과거보다 조금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크게 바뀌지 않았고, 도제식 수련이 이뤄져 신고조차 할 수 없는 구조적 현실에 MZ세대 의사들도 자포자기 상태다. 물론 미래의 수입마저 떨어진다면 지금의 고통을 참을 이유가 없다고는 하나, 의대 신입생보다 10년 정도 앞서 있기에 실현되지 않은 손해에 사직의 본질이 있다 하기는 어렵다.
최우선으로 전공의들이 받는 부당한 대우에 대한 해법이 필요하다. 전공의협의회의 정기적 실태조사에 정리돼 있는 항목들을 교수로 인한 것과 병원장으로 인한 것, 구조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구분해 접근하면 효과적일 것이다. 수련 과정 책임을 맡은 정부가 그동안의 부실 관리를 인정하고 사과부터 하자. 전공의 단체나 대표의 위상이 흔들리고 의·정 협의체 구성이 안 되는 만큼, 구체적 처우 개선책은 우선 의대 교수들과 병원장을 상대로 정부가 협의할 수 있다. 공론장에서 전공의들의 요구를 대변하고 의대 교수들 차원의 대책, 그리고 병원장의 개선안을 얻어내면 전공의들에게서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 과정과 결과는 당연히 문서로 남기고 법제화까지 이뤄져야 한다.
복잡한 갈등 국면에서 일괄 타결·복귀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의대 정원 문제는 의·정 협의체 구성조차 난항이고 대학별 배정까지 끝났기에 당장 해결 방안을 내긴 힘들 것이다. 초긴급 현안인 전공의 복귀를 일부라도 시작하면, 의대생 휴학이나 유급, 수가 조정 등 다른 문제 해법도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