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빈집 재단장해 청년·신혼부부 등에 임대” > 갤러리

충남도가 빈집을 리모델링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임대하거나 주민들을 위한 쉼터로 조성하기로 했다. 저출생·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해마다 빈집이 크게 늘고 있는 데 따른 대책이다.
충남도는 올해 ‘빈집 정비사업 추진 계획’을 통해 빈집 리모델링 지원과 원도심 빈집 재개발, 빈집 직권 철거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에만 모두 72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빈집 정비사업에는 처음으로 리모델링 지원 사업이 포함됐다.
공모로 빈집들을 선정하여 리모델링한 뒤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등 저소득층과 귀농·귀촌인,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노동자 등 대상자에게 장기(4년 이상) 임대하는 사업이다.
리모델링에 따른 각종 인허가 비용 등은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며, 지자체에서는 보일러 교체와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에 1동당 최대 7000만원을 지원한다. 도는 올해 모두 30동의 빈집 리모델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도가 2022년부터 추진해온 원도심 빈집 재개발 사업에는 올해 50억원이 배정된다. 빈집과 상가, 창고, 공장 등 원도심 내 방치 건축물을 직접 매입·철거해 도민을 위한 주차장 또는 문화공간, 쉼터 등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우려가 높은 빈집을 대상으로는 직권 철거 지원 사업이 진행된다. 올해 모두 10동을 선정해 1동당 1000만원씩 총 1억원을 투입한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행정안전부 빈집 정비 공모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등 지역 내 빈집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상반기 조사에서 충남지역 내 빈집은 총 4843동으로 파악됐다. 2020년 조사 당시 도내 빈집 수는 4447동이었다. 이후 2021년 1191동, 2022년 1166동의 빈집 정비가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3년 동안 모두 빈집 2700여동이 새로 생겨난 셈이다.
시군별 빈집 수는 서천이 815동으로 가장 많고, 홍성 537동, 태안 388동, 당진 386동, 논산 363동 등 순이다.
선거 이후 바로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주도하는 연금개혁 공론화 과정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이번에는 시민대표단이 숙의 주체이다, 시민대표단이 다루게 될 연금개혁 선택지는 국민연금에 대해 ‘더 내고 더 받을 것인가, 아니면 더 내고 그대로 받을 것인가’ 두 가지로 정리되었다. 과연 어떤 결론이 나올까?
초고령사회로 가는 길목에서 가장 큰 위험은 바로 노인빈곤이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노후빈곤의 물결에 대응하는 두 개의 댐이다. 시민의 손으로 이 댐의 높이와 폭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었다.
연금개혁을 말하기 위해서는 노후라는 시기의 본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은퇴 이후는 어느 나라건 생애주기상 가장 빈곤하고, 불평등도 가장 심한 시기이다. 교육 격차를 비롯한 생애 초기 불평등의 영향이 전 생애에 걸쳐 소득과 자산의 격차로 쌓여 드러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년기의 빈곤과 불평등을 복지자본주의에서는 공적연금을 통해 대폭 완화시켰다. 그래서 OECD 노인빈곤율은 평균 13.1%로, 많은 나라들이 그 언저리에 분포해 있다. 핵심은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험의 역할이었다. 공적연금이란 댐이 넓고 높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한국의 노인은 10명 중 4명이 빈곤하여 발전된 자본주의국가 중 압도적인 1위이다. 경제활동인구 빈곤율이 약 10%인 것과도 차이가 크다. 어쩌면 우리는 21세기에도 문명화가 덜 된 사회, 비정상적인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문제는 미래이다. 국민연금이란 댐의 높이를 결정하는 소득대체율이 60%에서 40%로 점차 떨어지면서 이제 그 영향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은 늘고 있고 가입기간도 길어지지만 보장 수준은 정체되고 있다. 즉 국민연금 댐이 넓어지고 있지만 높아지지 않아 노인빈곤 대응력이 떨어지고 있다. 그나마 기초연금이 비교적 광범위한 노인에게 연금을 제공하면서 국민연금의 부족한 역할을 보완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지점은 바로 여기이다. 국민연금이란 댐을 소득대체율 50%를 적용하여 높일 것인가, 아니면 40% 수준으로 계속 낮출 것인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회복에 반대하는 이들은 우회로만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제시한다. 대표적인 것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같은 사연금으로 낮은 국민연금을 보완할 수 있으니 괜찮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퇴직연금 수급노인은 전체의 0.1%로 사연금 시장은 있지만 사연금 보장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지금의 가입률과 해지율로 볼 때 20년 후 이 상황이 크게 달라질 것 같진 않다.
두 번째가 기초연금 대상자를 줄여 빈곤노인에게 더 높은 수준으로 집중보장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기여를 해서 받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70%가 연금액 60만원 미만이다. 비기여 연금인 기초연금으로 더 높은 최저보장을 할 수는 없다. 공평성 문제 때문이다. 기초연금 40만원이란 대선공약이나 지키면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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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인데 이는 소득대체율 50%로의 회복과 함께 추진되어야 보장 효과가 제대로 나타난다. 다만 군복무, 출산 등에 대한 기여 인정기간을 늘려도 이미 군복무, 출산을 한 세대에게도, 또 비혼을 선택한 이에게도 소용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필요한 전략이지만 그 효과는 불균등하고 느리다는 것이다.
미래에는 높아진 댐을 유지할 자원이 없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하지만 이미 많은 나라들이 GDP의 10% 이상을 공적연금에 투여하는 상황에서 미래 노인인구가 40%를 넘어가는 사회에서 그만큼도 못한다고 말할 근거는 없다. 오히려 대규모 노후빈곤과 불안을 방치하고서는 연금은 물론 사회를 유지시킬 출산율의 반등도, 기술혁신과 경제성장도 기대하기 어렵다.
서울시는 조선시대 한양도성과 북한산성을 연결하기 위해 지은 성인 ‘탕춘대성’이 9일 문화재청에 의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탕춘대성은 한양도성의 서북쪽인 인왕산 기차바위에서 시작해서 북한산 향로봉 아래까지 이어지는 길이 약 5㎞의 산성이다. 1976년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됐고 2022년 사적 예비문화재로 선정됐다.
탕춘대성은 조선 후기 독특한 방어 체계를 엿볼 수 있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성곽유산으로 1702년(숙종28년) 우의정 신완의 건의를 받아 1715년부터 건설이 시작돼 영조 시대인 1754년 완성됐다. 임진왜란 이후 도성 방어 체계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다.
탕춘대성은 도성 서쪽을 방어하면서 군량을 보관하고, 전쟁 시에는 한양도성과 북한산성에 보급하는 중요한 기지로 활용됐다. 국내에서 유일한 인근 성곽의 군량 보급과 지휘를 담당하는 배후 성이다.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차단성이자 연결성의 역할을 하는 성곽으로 홍지문과 오간수문, 암문 등 성곽 부속 시설이 있다. 성 내부에 총융청 터, 평창 터 등 국방 관련 시설이 있다.
영조는 탕춘대성 내부에 북한산성과 서남부를 방어하는 총융청을 옮기면서 국가 변란에도 도성을 지키겠다는 계획인 ‘수성절목’을 반포해 조선 후기 도성 방어체계를 구축했다. 탕춘대성의 축성은 영조가 벌인 청계천 하천 준설 사업과 함께 수도 한양 정비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시는 탕춘대성 원형 파악을 위해 2022년, 2023년 두 차례 발굴조사를 해 숙종~영조 대에 이르는 조선 후기 축성술이 쓰였다는 것을 확인했다. 2022년 ‘탕춘대성 사적지정 승격을 위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도 했다. 사적 지정을 위해 성곽 보수 및 탐방로 인근 수목 정비도 추진했다.
최경주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탕춘대성은 18세기 이후 확립된 도성 방어체계 개선의 마침표를 찍은 유산이자 한양도성과 북한산성을 연결하는 관문 장성의 성격을 지닌다라며 앞으로도 서울에 숨겨진 보배 같은 문화유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가꿔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