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투표소 이면엔 ‘장시간·저임금 노동’…“인력 충원 필요”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제22대 총선에서도 선거 사무를 맡은 공무원들의 노동권이 지켜지지 않는 현상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일선에서 나왔다. 사전투표 기간에 투표 사무원으로 일했던 공무원이 사망하는 불상사까지 일어났다. 편리한 투표 현장의 이면에 공무원의 장시간·저임금 노동이 깔려 있는 것이다.
이번 총선 사전투표 기간 투표 사무원으로 일했던 전북 남원시청 소속 공무원 A씨(59)가 지난 8일 숨졌다. A씨는 사전투표일인 지난 5일과 6일 장시간 근무한 다음날 쓰러져 이튿날 사망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A씨가 장시간 노동으로 과로사한 것이라며 고인의 희생에 대해 조속히 순직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A씨와 사전투표일 동안 함께 일했다는 B씨는 A씨가 요즘 몸이 좋지 않다며 사전 투표일 당일도 너무 피곤하고 머리가 아프다고 얘기했다면서 하지만 그날은 본인뿐만 아니라 직원 전체가 근무하는 상황이라 혼자만 빠지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전투표에서 선거 사무를 맡은 공무원들은 사실상 선거 사무에 동원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학교 행정실에서 일하는 공무원 이모씨(56)는 학교당 10명을 선거사무원으로 정해달라고 공문이 2번이나 내려왔다며 다들 기피하려는 분위기라 내가 희생한다는 생각으로 지원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는 투표소를 지키려면 장시간 노동이 불가피하다고 토로했다. 20년째 행정복지센터에서 일해온 공무원 최모씨(50)는 일하는 13시간 동안 밥 먹을 시간과 휴식 시간이 거의 보장되지 않는다며 사전투표일 이틀 동안 찾아온 유권자 7500명을 안내하는 역할이었는데 나중에는 입이 말라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더라고 했다.
20년 동안 공무원으로 일한 B씨도 투표일 한 달 전부터 공보물과 벽보 관리 등 선거 관련 업무를 추가로 하게 된다며 투표일까지 버티다 보면 끝나고 몸에 탈이 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말했다.
선거 사무를 맡은 공무원들에 대한 보상이 너무 적다는 불만도 있다. 이씨는 6시간 근무하는 참관인들이 10만원을 받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13시간 일하고 13만원가량을 받는다며 거의 최저시급을 받고 일하는 건데 만만한 게 지방공무원이라고 부려먹는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 했다.
이해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공무원 한 사람당 시민이나 은퇴 공무원인 투표 사무원을 2~3명 배당하는 등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며 공무원들에게도 충분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에는 투·개표 사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체휴무 이틀을 보장하도록 복무 규정을 개정했다며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선거 사무 업무량과 보상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4·10 총선 결과는 이번 총선에 승부수를 던진 유력 정치인들의 정치 경로를 바꿀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여당이 1당이 되면 당을 위기에서 구한 영웅으로 독보적인 지위를 굳히겠지만 현재의 대체적인 전망대로 야권에 1당과 과반 의석을 내주면 미래주자의 지위가 흔들리고, 당내에 남기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권심판론의 파도를 타고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얻게 되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사법 리스크를 뚫고 정국을 주도할 힘을 쥐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내에선 친이재명계가 주류를 차지해 차기 당권과 대권의 교두보도 마련된다. 조국혁신당이 최근 여론조사 결과대로 정당득표 만으로 10여석을 얻는 성적을 거둔다면 조국 대표는 이 대표에 대적할 야권의 다크호스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한 위원장이 국민의힘의 총선 승리를 이끈다면 여당 내 위상은 대통령과 비슷한 정도로 높아질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30%대 중반(한국갤럽 기준)에 머무는데, 그의 말대로 9회말 2아웃 타석에서 역전을 이끌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총선 전 여론조사들은 그럴 가능성을 낮게 점치고 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패배하고, 특히 지난 총선(103석)보다 저조한 성적을 거둘 경우 한 위원장은 차기 대선주자로서의 지위가 흔들리고 정치 경로가 험난해질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임기가 3년이나 남았는데, 자신과 차별화를 시도하는 미래 주자를 당에 남겨둘지도 미지수다. 한 위원장의 총선 후 미국 유학설이 불거진 이유다.
한 위원장은 어디 가서 공부할 나이 아니다. 봉사할 때라고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당내에서도 한 위원장이 총선 후엔 드러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성태 전 의원은 8일 SBS라디오에 나와 총선을 이기기 위한 소방수로 들어온 한 위원장의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그 후에도 한 위원장이 당정의 중심에 서면 (남은) 국정 운영 3년 1개월이 묻힌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목표로 했던 민주당 원내 과반(151석 이상)에 성공한다면 지난 대선부터 이어온 윤 대통령과의 연장전, 한 위원장과의 미래주자 대결에서 일단 승리하게 된다. 대장동 사건 등 검찰발 사법 리스크가 여전하지만 윤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 분위기에서 리스크의 크기는 작아질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또 이번 총선 공천으로 당의 주류를 명실공히 친이재명계로 바꾸고 오는 8월 전당대회와 대권 도전을 이어갈 수 있게 된다. 2000년 총선 승리 후 제1야당 총재로 2002년 대선 재도전에 나섰던 이회창 전 총재의 코스를 밟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만 국민의힘에 1당을 내주거나 이기더라도 과반 의석을 넘지 못하면 당내에서부터 이 대표 책임론이 거세질 수 있다. 다만 과반을 겨우 넘기며 의석수가 총선 전보다 줄어든다면 이 대표 리스크가 작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연합과 비등한 득표율로 10석 이상을 차지한다면 유의미한 정치인으로 매김할 수 있다. 특히 호남 민심이 정당투표에서 조국혁신당에 쏠린다면 의석과 관계없이 야권 개편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향후 민주당 내 비이재명계 현역 의원을 영입해 독자적인 원내교섭단체(20석)를 이루는 시나리오도 나온다.
만약 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 합쳐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단독 처리할 수 있는 180석,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무력화하고 개헌·탄핵소추가 가능한 200석이 가능하다면 야권 내에서 캐스팅보트 역할도 할 수 있다.
다만 조 대표는 아직 1심도 선고되지 않은 이 대표보다 가시적인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다. 지난 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향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제3지대 빅텐트를 폈다가 갈라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현재 출마한 지역구에서 거둔 성적에 따라 운명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경기 화성을(동탄 지역)에 출마해 연일 자녀에 대한 ‘아빠 찬스’로 공영운 민주당 후보를 공격하며 극적인 역전을 노리고 있다. 젊은 세대 인구 비중이 높은 동탄에서 당선될 경우 미래 세대에게 인정받은 차기 주자로 거듭날 수 있지만 낙선할 경우 미래 경로가 불투명해진다. 이낙연 대표는 광주 광산을에 도전장을 냈지만 여론조사에서 민형배 민주당 후보에 큰 격차로 뒤져 반전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호남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다음 정치 경로도 힘들어질 것이란 관측이 많다.
사과 3박스 사놨어요. 총선 끝나면 가격이 다시 오르지 않겠어요?
최근 만난 지인은 사과를 깎아 내놓으며 이렇게 말했다. 한 대형할인마트에서 3월 초 사과 10㎏에 9만~10만원 하던 게 4월 초에는 6만~7만원으로 내렸길래 3박스를 ‘득템’했다고 했다. 정부 할인쿠폰은 1인 한 번만 적용된다고 해 가족 명의 전부를 동원했다고도 했다. 이쯤 되면 시민들이 정부 머리 위에 있다고 봐야 한다. 최근 사과 가격 하락이 시장의 결정이 아닌 총선을 앞둔 정부의 한시적인 미봉책이라는 것을 이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알고 있다는 얘기다.
4·10 총선이 범야권의 압승으로 끝났다. 이번 민심의 선택은 ‘정권심판’이었다. 여론의 중심에 사과와 대파로 표현된 ‘민생’이 있었음을 부인할 사람은 없다. 심판은 내려졌지만, 사실 걱정은 지금부터다. 11일 국가결산 보고를 시작으로 그간 총선을 이유로 여권이 미뤄놓은 혹은 약속한 경제 청구서들이 줄줄이 도래하기 때문이다.
당장 관심은 밥상물가다. 지난달 사과와 배, 대파 등 과일과 양념류 가격이 폭등하자 정부는 물가안정책이라며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고 비축물량을 대폭 시중에 풀었다. 정부의 할인쿠폰에 대형유통사 자체 할인, 신용카드사 결제할인까지 더해지며 대형할인마트에서 판매되는 주요 과실의 소매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 사과 등 일부 품목은 소매가가 도매가보다 낮아졌고, 대형마트 판매가격이 전통시장 판매가격보다 낮아지는 상황도 벌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이 물가안정을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자금을 ‘무제한 무기한’ 투입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1500억원 이상을 써버린 상태에서 재정적으로 그럴 여력이 있는지, 정치적으로 그럴 유인이 있을지는 알 수 없다.
신선과실 가격은 오히려 하반기로 갈수록 더 불안해질 수 있다. 가격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리면서 가수요가 생겼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비축분을 과도하게 풀면서 하반기 물량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총선을 앞둔 물가안정 조치의 부작용이 시차를 두고 하반기에 도드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의 강력한 물가안정 기조에 가격 인상을 자제했던 가공식품 업체들도 한계점이 점차 다가온다는 우려가 나온다.
건설업계에서는 4월 위기설이 나온다. 총선이 끝난 뒤 그간 눌러놨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부실 위험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우려는 끊이지 않았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7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 PF 대출잔액은 1년 전에 비해 증가했고, 연체율도 상승하고 있다. 이달 말에는 상당액의 PF 만기가 도래한다. 일각에서는 시스템 리스크가 커지지 않기 위해서는 고름(위험요소)을 짜내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태영건설 때처럼 정부가 적극 개입해 사태 해결을 주도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시장은 주식, 부동산 등 자산시장 전반에 대해서도 의혹의 눈길을 보낸다. 상반기 집중된 재정지출 약발이 끝나면 자산 가격이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 11일 코스피는 장중 한때 2700이 붕괴되고 원·달러 환율은 심리적 지지선인 1360원을 돌파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정부가 총선을 우려해 공개를 미룬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던 장부는 예상대로 어두웠다. 이날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관리재정수지는 87조원 적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지난해 경기부진에 감세가 겹치면서 정부 수입이 대폭 줄어든 것이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미쳤다.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재정을 활용해 경기를 부양할 여지는 거의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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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총선 때 정부가 저출생·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 등 남발한 공약은 첩첩이 쌓여 있다. 부산대병원만 해도 병동신축비 7000억원을 전액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같은 공약을 추진하거나 혹은 거둬들이는 과정에서 새로운 혼란이 생길 수 있다.
총선에 졌다지만 정권을 운영할 힘은 여전히 윤석열 정부가 갖고 있다. 임기는 3년이나 남았다. 그 시간은 대한민국이 반등하기에도, 추락하기에도 충분한 시간이다. 지금이라도 국정을 제대로 쇄신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최종 성적표는 달라질 수 있다. 문제는 무엇을, 어떻게 쇄신하느냐다. 혹독한 심판을 받은 정부가 스스로 풀어야 하는 숙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