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합시다”…도구로 쓰려면 알아야 할 것들 > 갤러리

사람들은 싸움 끝에 법대로 합시다!라는 말을 하곤 한다. 이 말에는 법에 대한 두려움과 막연한 기대가 섞여 있다. 20년간 헌법을 연구한 법학자 김진한은 법은 ‘힘을 가지고 있는 도구’에 가깝다고 비유한다. 그는 ‘도구’인 법을 잘 사용하려면 잘 알아야 하고, 법을 아는 것은 결국 법을 만들어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생각을 아는 것이라고 말한다.
<법의 주인을 찾습니다>는 헌법학자 김진한이 쓴 법학 교양서다. 저자는 20년간 헌법 연구에 매진해왔으며 미국과 독일에서 공부하며 양국의 헌법재판을 비교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의 책은 보통 사람도 법률가처럼 사고하는 ‘리걸 마인드’를 기를 수 있도록 독자들을 인도한다. 누구나 떠올려보았음 직한 질문들을 던지며 법에 대해 생각해볼 만한 지점들도 던져주는 것이 흥미롭다. ‘마음속의 죄는 왜 벌할 수 없는가’ ‘내가 범죄자가 된다면 어떨까’ ‘노인들의 운전 금지는 바람직한가’ 등이다. 우리 법 현실에 대해 생각해볼 만한 질문들도 섞여 있다. ‘우리는 검찰 개혁에 왜 실패하는가’ ‘개헌하면 좋은 나라가 될까’ 등이다. 총 5개의 강의식으로 이뤄진 책을 다 읽고 나면 ‘왜 내 생각과 법률가의 생각은 달랐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저자는 법에 대한 상식들을 소개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후에 궁극적으로는 ‘형량’이라는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자고 제안한다. 저자는 한 나라의 법이 한 방향의 당위만으로 만들어질 수는 없다며 ‘서로 충돌하고 있는 여러 당위들을 어떻게 형량할 것인가’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법을 이해하고 형량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상대의 대화를 듣고, 마침내 함께 걷는 법을 발견하는 일이라고 말한다.
2014년 세월호를 기억한다면, 2023년 한 해병의 희생을 기억한다면, 2022년 10월31일 이태원 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투표해야 합니다.
이태원 참사로 동생을 잃은 유정씨가 떨리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22대 총선을 이틀 앞둔 지난 8일 참사로 가족을 잃은 이들이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명안전 국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후보에 투표해달라고 외쳤다.
이정민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위원장은 여러분의 한 표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가족과 친구의 불행을 막고, 안전사회로 향하는 발걸음이 될 수 있다며 시민들에게 투표를 독려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유가족들은 ‘진실에 투표해주세요’라고 적힌 대형 팻말을 들고 지난 4일부터 시작한 ‘진실대행진’ 캠페인을 이어나갔다.
이날 이태원 참사 특별법 통과를 요구하는 국회 앞 농성 천막 왼쪽엔 유가족의 배낭들이 놓여 있었다. 배낭 끝에 단단하게 매달린 노란색 리본과 보라색 리본이 한참 동안 시선을 붙들었다.
청진기 자리에 달린 구호 배지…고통의 목소리 들어주길
입틀막 그만!
그들이 끊은 건 돈이 아닌 삶…그래도 우리의 노래는 멈출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