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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판촉물 다카이치 “개헌, 힘있게 추진해야”···‘2차 내각’ 출범 후 첫 회견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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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6-02-20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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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판촉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8일 제2차 내각 출범 직후 ‘평화헌법’ 개정 의지를 재확인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교훈으로 삼아 각국은 새로운 싸움 방법과 대비에 대한 대응을 서두르고 있다”면서 ‘3대 안보 문서’의 빠른 개정에도 의욕을 드러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새 내각 출범 후 진행한 첫 기자회견에서 헌법 개정과 관련한 질문에 “자민당 총재 자격으로 말하면 자민당 공약에 올랐으니 힘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그간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등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 왔다. 일본 헌법은 9조에 전쟁 포기, 교전권 불인정, 육해공군 전력 보유 금지 등 원칙을 담고 있다. 군대를 갖지 않는다고 돼 있어서 자위대에 대한 언급이 없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달 초 중의원(하원) 선거 ‘대승’을 언급하면서 “다카이치 내각이 내건 ‘책임있는 적극 재정’, 안보 정책의 근본적 강화, 정부의 정보 기능 강화 등 중요한 정책 전환에 대해 반드시 해내야 한다는 국민 여러분의 강력한 지지와 응원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며 정책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다카이치 총리는 특히 식료품 소비세를 2년 한정 면제하겠다는 자신의 공약과 관련해 “일정이나 재원 마련 방식 등 그 실현을 위한 여러 과제에 관한 검토를 가속화하겠다”면서 “야당 여러분의 협력을 얻을 수 있다면 여름 전까지 중간 종합 보고를 진행하고, 세제 개정 관련 법안 제출을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략 3문서’ 개정을 서둘러 안보 정책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다. 전략 3문서는 일본 방위 정책의 근간인 3대 안보 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정비계획)을 뜻하는 말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취임 후 방위비 증액 등을 이유로 이들 문서 개정에 의욕을 보여 왔다. 다카이치 내각이 3대 안보 문서 개정에 나설 경우 일본의 국시로 통하는 소위 ‘비핵 3원칙’(핵무기 보유·제조·반입 금지)에도 손을 댈 것이란 관측이 현지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어 “정보 기능 강화에도 힘쓸 것”이라며 “구체적으로는 국가정보국 설치, 또한 외국에서 일본으로의 투자에 대한 안보 심사 체제를 강화하는 일본판 CFIUS, 즉 ‘대일외국투자위원회’ 설치 법안을 이번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중의원 선거 과정에서 확장재정과 감세 공약을 내세워 왔다. 이밖에 스파이방지법 제정 등 보수색 강한 사회 정책에도 의욕을 보인 바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총리 지명 선거를 통해 제105대 총리로 선출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 등 기존 각료들을 새 내각에 그대로 임명했다.
설 연휴 기간 기도 폐쇄와 화상 사고가 평소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0세 이상 고령층과 어린이에서 기도 폐쇄 사고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질병관리청은 13일 2019~2024년 병원 23곳의 응급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설 명절 기간 기도 폐쇄가 하루 평균 0.9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평소(일평균 0.5건)의 1.8배 수준이다.
설 연휴 기도 폐쇄를 유발한 원인 물질은 떡 등 음식이 87.5%로, 평소(78.5%)보다 비중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80~89세(37.5%)가 가장 많았고, 70~79세와 0~9세가 각각 18.8%로 뒤를 이었다. 질병청은 고령층과 어린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손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가운데 입원 비율도 기도 폐쇄가 41.2%로 가장 높았다. 다른 손상 기전별 입원율은 교통사고 27.1%, 낙상 20.6%, 둔상 6.2%였다.
화상 역시 설 연휴에 크게 늘었다. 조사 기간 동안 화상은 하루 평균 18.5건 발생해 평소(8.5건)의 2.18배로 집계됐다. 특히 여성 화상 건수는 설 닷새 전 일평균 6.7건에서 설 하루 전 22.3건으로 급증했다. 설 다음 날까지도 17.3건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설 이튿날부터 10건 아래로 감소했다.
화상 발생 장소는 ‘집’이 80.2%로, 평소(66.0%)보다 비중이 높았다. 원인별로는 뜨거운 액체와의 접촉(57.7%→60.1%)과 뜨거운 증기(5.1%→7.2%)로 인한 화상이 증가했다.
설 명절 기간에는 날카로운 물체에 베이는 사고도 늘었다. 설 3일 전부터 증가해 설 하루 전에는 일평균 71.0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평소(33.8건)의 2배를 넘는 수준이다. 평소에는 남성 피해 비율(54.9%)이 여성(45.1%)보다 높았지만, 설 연휴에는 여성 51.6%, 남성 48.4%로 역전됐다.
설 이틀 전 교통사고도 일평균 98.7건으로, 평소(76.1건)보다 29.7% 증가했다. 특히 0~9세와 20~50대에서 발생이 많았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설 명절에는 기도 폐쇄, 화상, 베임 등 가정 내 손상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조리 도구 사용과 운전 시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대학원생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학교수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늘어났다.
대구지방법원 형사항소2-2부 김성수 부장판사는 피감독자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구지역 대학교수 A씨(6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2022년 박사 학위 논문 지도를 명목으로 대학원생을 불러내 14차례 간음하고, 범행 장면을 녹음한 파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1억원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수법,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사망했고, 범행 이후 상황이 피해자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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