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법무법인 경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 “3차 조사 받으라” 출석 요구 > 갤러리

성남법무법인 경찰이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가 법원의 체포적부심이 인용돼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3차 조사가 필요하다”며 출석을 요구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 전 위원장 측에 3차 조사가 필요하다고 13일 통보했다. 구체적인 조사 일정은 경찰과 이 전 위원장 측 협의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실제로 경찰이 이진숙 위원장을 체포한 후 조사에 사용한 시간은 4시간에 불과하다”며 “3차 조사에서도 역시 이러한 무의미한 시간 낭비가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의 국감 증인 출석 일정과 제 재판 일정이 겹치지 않는 날을 정해서 출석 일자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일 이 전 위원장을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조사 불응으로 체포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4일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고, 이 전 위원장은 석방됐다.
이 전 위원장은 보수 유튜브 등에서 “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경찰은 이 같은 발언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공무원법(65조)은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한글을 원두명에 반영한 ‘별빛 블렌드’를 단독으로 선보인다.
13일 스타벅스에 따르면 ‘별빛 블렌드’는 국내 MD(상품기획)팀이 직접 기획해 글로벌 스타벅스 전문 커피 개발자와 1년 6개월여에 걸쳐 공동 개발한 원두다. 2021년 7월 세계에서 처음 자국어 애칭을 원두명에 담은 ‘별다방 블렌드’ 이후 4년 만이다.
특히 원두명에 우리말이자 스타벅스를 연상할 수 있는 ‘별빛’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오직 한국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함을 더했다. 패키지에는 경복궁과 한옥, 서울의 스카이라인, 스타벅스 이대 1호점 등 한국의 미와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대표 건축물과 자연 경관을 조화롭게 담았다.
맛에서도 ‘별빛’의 의미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내추럴 프로세스로 가공한 콜롬비아산 단일 원산지 원두를 활용해 밤하늘에 반짝이는 노란 별빛과 연결, 블론드 로스트 원두로 개발했기 때문이다.
스타벅스가 재배 국가명이나 커피 농장명이 아닌 한국어를 원두명에 표기한 것은 ‘별다방 블렌드’ 이후 두 번째다. 별다방 블렌드는 출시와 동시에 뛰어난 맛과 풍미로 입소문을 타면서 지금까지 누적 40만개 이상 판매되는 등 스타벅스 코리아의 커피 전문성을 상징하는 원두로 자리잡고 있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별빛 블렌드’는 군밤과 같은 고소한 풍미의 별다방 블렌드와 비교하며 마실 경우 그 특징이 더욱 도드라진다”며 “최근 아이스 커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만큼 차갑게 즐겨도 최상의 풍미를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10·15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수도권 집값을 밀어 올린 ‘갭 투자(전세 낀 매매)’ 원천 차단과 서울과 경기 일부까지 넓게 ‘그물치기’ 대책이라는 점이다. 서울 ‘한강벨트’ 등 최근 집값 급등세가 두드러진 지역만 ‘핀셋 규제’하는 대신 서울 전역, 경기 일부 지역까지 실수요 의무를 적용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투기 수요가 번지는 것을 최대한 틀어막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갭투자 수요 차단 등이라는 점에서 당장 ‘불장’이 주춤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장기적으론 수도권 내 양극화 심화, 매물 부족 등에 따른 집값·전셋값 상승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게 제기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4개월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배경은 6·27 대책 이후 잠잠했던 서울 집값 상승세가 한강 인근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경향이 뚜렷했기 때문이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달 서울 성동구(1.49%), 송파구(1.30%), 용산구(1.20%), 마포구(1.17%) 등 한강벨트 지역의 월간 집값이 1% 넘게 급등하며 서울 집값 상승세를 이끌었다.
우선 이번 대책으로 과열 양상을 보인 한강벨트 지역의 거래량 감소와 가격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 수요의 30~40%에 달하는 갭 투자가 막힌 데다 다주택자 세금 부담과 고가 주택 대출 문턱까지 높아지기 때문이다. 부동산 애널리스트 출신 채상욱 커넥티드 그라운드 대표는 “앞으로 한 달이면 서울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이 0.1%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과거 문재인 정부처럼 핀셋 규제가 아닌, 주택 수요가 집중된 지역 전체로 규제 범위를 넓혀 투기 수요확산을 원천 차단했다는 점에서 효과가 클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규제지역 내에서 집값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대출 의존도가 적은 ‘현금 부자’ 중심으로 강남 3구, 용산구, 성동구 등 고급 주거지만 가격이 오르고, 그간 상승 폭이 작았던 외곽 지역은 크게 침체되는 초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도 “실수요자들이 선호 지역으로 ‘갈아타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강남 등 일부 선호 지역일수록 가격 하락의 가능성은 낮아진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 매물이 줄어들면서 집값 하락세가 제한되고 도리어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일례로 재건축 아파트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 물건만 거래되는 등 매물이 급감하면 수요만큼이나 공급도 같이 줄기 때문에 가격 하락폭이 제한적이거나 시장 회복시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월세 시장 영향이 크지 않다고 하지만 시장에선 전월세 등 임대차 시장의 불안 우려도 제기했다. 전세대출 규제, 갭 투자 금지 등으로 전세 매물 자체가 사라지고, 월세화가 가속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전세가 상승의 땔감 역할을 하던 전세대출 제한으로 갭 투자 악용 이슈는 줄겠지만, 보증부 월세 등 월세화에 따른 임차인 주거비 부담은 해결해야 하는 숙제로 남았다”고 말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브리핑에서 “토허구역으로 전세 매물 줄어드는 부분은 크지 않은 것으로 검토됐다”고 말했다.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대책에 부동산 투기를 잠재울 수 있는 구체적인 세제 개편안이 빠져, 집값 상승의 원인 해소와는 거리가 먼 근시안적 대책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양도세·취득세 감면 등 전방위적인 부동산 감세 정책을 바로 잡지 않는 한, 국지적인 처방으로는 시장 불안과 집값 상승을 잠재울 수 없다”고 밝혔다.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과도한 세제 감면 혜택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기존 주택을 처분해 고가 주택을 매수하려는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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