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경매 희미해지는 휴전 협상에…러시아 ‘에너지 시설’ 집중 공격하는 우크라 > 갤러리

소액경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정유소와 가스단지 등 에너지 인프라를 집중 타격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정상회담 기대가 낮아진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계속되는 러시아의 공세에 맞서 전투 동력을 약화시키려는 전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우크라이나가 최근 며칠 동안 러시아의 에너지 인프라 10곳을 공격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당국은 우크라이나 독립기념일인 지난 24일 레닌그라드 우스트-루가 지역에서 최소 10여대의 드론을 격추했으나, 이 과정에서 에너지 대기업 노바텍이 운영하는 연료 수출 터미널과 생산단지에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우크라이나 국경과 가까운 쿠르스크 원자력발전소에서도 드론 공격으로 불이 났다.
러시아 남부 최대 정유시설인 볼고그라드의 류코일 정유소, 러 국영기업 로스네프트가 운영하는 리야잔 지역의 정유공장 등도 이달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받아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CNN은 이달 공격을 받은 에너지 시설 10여곳의 연간 연료 생산량은 4400만t으로 러시아 생산 능력의 10% 이상이라고 전했다.
우크라이나의 표적 공격은 러시아의 전쟁 자원을 감소시키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 현지 언론 키이우 인디펜던트는 레닌그라드 에너지 시설 공격 배후가 우크라이나 보안국(SBU)이라고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SBU 관계자는 “드론 공격은 러시아가 전쟁 수행에 필요한 외화 유입을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HUR)은 자국군이 “러시아 점령군의 전투 능력을 약화하고, 특히 연료와 유류 보급 측면에서 병참 능력을 불안정화하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 공격을 중단하도록 강제하는 조치를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측 가스·전력 시설을 집중 공격한 데 대한 보복 성격도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독립기념일 연설에서 “적군이 우리의 에너지 인프라를 공격해 우리에게서 빛과 열을 빼앗으려 한다면, 그들의 석유 정제 시설 역시 불타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 타격’은 푸틴 대통령에 대한 러시아 내부 여론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전쟁 장기화와 서방의 제재로 재정 지출, 물가 상승이 심각한 상황에서 고유가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유로뉴스는 휘발유 공급 차질로 일부 지역 주유소 앞에 긴 줄이 늘어서고, 에너지 쿠폰제가 도입돼 기관·기업에만 휘발유가 판매되는 사례도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종전 협상은 좀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주 후반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부 고위급 회동에서 러시아와의 직접 협상 가능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그는 그동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정상회담을 통한 종전 협상을 제안해왔지만, 푸틴 대통령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러·우크라이나 정상회담 성사를 낙관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기대감을 거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러·우 정상이) 실제로 만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내란 방조 및 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정 판사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 한 전 총리 같은 자를 구속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떤 내란 사범을 구속할 수 있겠는가. 대한민국 국무총리를 시쳇말로 핫바지나 심신미약자로 여기지 않고서는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없다. 정 판사는 기본적으로 한 전 총리가 객관적으로 윤석열의 내란을 지지하고 도왔는지, 주관적 요건으로는 그럴 의사가 있었는지는 확신하지 못한 듯하다. 그러나 국정 2인자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한 전 총리가 내란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에서 이를 막지 못하고 도운 것 자체가 엄청난 죄다.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시 직접 국무위원 소집을 건의하고도, 심의가 불과 2분 만에 위법하게 진행되는 상황은 방관했다. 계엄 선포문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겐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다. 헌법재판소와 국회에 나와 계엄 선포문과 관련해 “계엄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증언했지만, 특검팀이 확보한 대통령실 CCTV 영상에선 그가 계엄 문건 등을 챙겨 살펴보는 장면이 나왔다. 이렇게 문서 조작과 위증을 했는데도 한 전 총리가 증거를 인멸할 위험이 없다는 것인가.
사법부가 내란 사범에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0년 넘게 적용해온 날짜 단위 구속기간 계산법을 시간 단위로 바꿔 내란 수괴 윤석열을 풀어주는 희대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만인에 평등해야 할 법의 잣대가 이렇게 뒤틀려서는 안 된다. 법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내란 사범에 대한 사법 절차를 엄정하게 진행해야 한다.
구속영장 기각이 결코 면죄부는 아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강도 높은 추가 수사로 한 전 총리의 범죄 행위를 밝히고, 계엄의 밤 대통령실에 있었던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다른 국무위원이나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의원들 수사에도 속도를 내기 바란다.
경기 ‘긍정’ 전망 늘어 소비자심리지수 111.4로 전월보다 0.6P↑최근 서울 일부 지역 들썩…집값 상승 기대심리, 한 달 만에 반등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수출 호조 영향으로 소비심리가 7년7개월 만에 가장 양호한 수준으로 올라섰다. 6·27 부동산 대출 규제로 꺾였던 집값 상승 기대심리는 한 달 만에 다시 고개를 들었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8월 소비자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1.4로 전월보다 0.6포인트 올랐다. CCSI는 12·3 불법계엄이 있었던 지난해 12월 88.2로 급락한 뒤 오르내리다 4월 이후 이달까지 5개월째 상승했다. CCSI 절대 수준도 2018년 1월(111.6) 이후 7년7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CCSI는 소비자동향지수(CSI)를 구성하는 17개 지수 중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등 6개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다. 지수가 100보다 크면 소비자들의 경제 상황에 대한 심리가 장기평균(2003∼2024년)과 비교해 낙관적,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CCSI를 구성하는 6개 지수 중 현재경기판단(93)의 오름폭이 7포인트로 가장 컸고, 현재생활형편(96)도 2포인트 올랐다. 현재 경기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는 소비자 비중이 늘어났다는 뜻이다. 이에 반해 향후경기전망(100)은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한 수출 부진 등의 우려가 반영돼 6포인트 떨어졌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CCSI 상승은 소비 개선 및 수출 호조세 지속에 따른 것”이라며 “소비 개선의 경우 소비쿠폰 영향도 일부 반영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신용데이터 자료를 보면, 지난 7월21일부터 8월17일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풀린 뒤 한 달간 소상공인 매출이 1년 전보다 약 6.4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사업장 32만9154곳의 카드 매출을 분석한 결과다.
지난달 하락세를 보였던 주택가격전망지수(111)는 이달 2포인트 올랐다. ‘6·27 대출 규제’ 발표 이후인 지난달 11포인트 급락했다가 한 달 만에 반등했다. 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둔화했지만 수도권 일부 지역의 높은 오름세 지속으로 1년 뒤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소비자 비중이 한 달 새 다시 늘어난 것이다.
이 팀장은 “8월 주택가격전망지수의 상승폭이 크지 않은 데다 6월(120)보다 많이 낮은 수준”이라면서도 “다만 장기평균보다는 높기 때문에 향후 추이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가격전망지수 반등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는 28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9일 국회에서 “수도권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6·27 대책 이후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높은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추세적인 안정 여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기대인플레이션율(2.6%)은 전월보다 0.1%포인트 올랐다. 석유류 가격의 하락 전환 등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소폭 낮아졌지만 농축수산물의 가격 상승폭이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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