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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케이드오락기 오늘의 부고-도명일 전 한국전업미술가협회 경남지회장 별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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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29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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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케이드오락기 ■도명일 전 한국전업미술가협회 경남지회장 별세, 예솔·찬수씨 부친상, 양수진씨 시부상=25일 진영병원. 발인 28일 (055)345-1444
■윤석심씨 별세, 정민자·덕경·추옥씨·우영 ㈜JPT 대표·미경·혜경씨 모친상, 진혜숙씨 시모상, 최거웅·백신광씨·오성택 세계일보 부산주재기자·배정현 LG전자 전무 장모상=26일 남해추모누리장례식장. 발인 28일 (055)862-0442
■조종희씨 별세, 용철 부산 초읍중 교장·용남·용란씨 부친상, 전국선씨 장인상=26일 부산의료원. 발인 28일 (051)607-2652
지난해 4·10 총선에서 재산 내역을 일부 누락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을)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28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의원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공직선거법 위반)과 벌금 500만원(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사실오인, 법리 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법리 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양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토지에 대한 5억원 가량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 일부를 누락한 채 선관위에 신고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0월7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아산시 부동산은 명의만 자신의 이름으로 돼 있을 뿐 실제로는 타인의 재산이며, 주식 계좌도 본인의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타인 명의 증권 계좌의 거래는 모두 피고인의 컴퓨터로 이뤄진 점, 명의자의 경제적 상황 등에 비춰보면 명의자가 단순히 계좌를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주식거래 매수와 매도 시점, 종목 선택 등 의사 결정권은 전적으로 피고인이 행사해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다”며 “피고인이 사실상 소유한 재산으로 봐야 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재산 신고 과정에서 채권 및 주식 등을 누락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범행은 선거권자들의 후보자 검증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으며 차명계좌 보유 주식 등은 스스로 신고하지 않으면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며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를 회유해 형사처벌을 피하려 하기도 했다.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선고 후 이 의원은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며 “상고심 절차도 있으니 현명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28일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8%에서 0.9%로 소폭 상향 조정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반도체 수출 호조 등의 영향으로 올려잡았지만 2020년 코로나19 이후 첫 ‘0%대’ 성장이다. 건설경기 부진과 미국 관세정책 등이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은 셈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낮은 성장세에도 수도권 집값 상승을 우려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향후 금리 인하는 10~11월쯤에서야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은이 이날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내놓은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 0.9%는 잠재성장률(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는 정부 전망치(0.9%)와 같고, 한국개발연구원(KDI·0.8%)보다는 0.1%포인트 높다.
성장률이 1%에도 못 미치는 것은 건설경기 침체와 미 관세정책 영향으로 요약된다.
민간소비(1.4%)·재화수출(2.5%)·설비투자(2.5%)는 모두 한은의 지난 5월 전망치보다 높아졌지만 건설투자(-8.3%)는 2.2%포인트 더 하락했다. 건설투자 성장률이 0%라고 가정하면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2.1%가 될 정도로 건설경기 부진이 저성장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2차 추경과 경제심리 개선으로 소비 회복세 등이 예상보다 커진 점, 반도체 경기 호조가 예상보다 길어진 점이 성장률을 0.2%포인트씩 높였지만 건설경기가 부진한 점은 성장 전망을 0.3%포인트 낮췄다”고 말했다.
미 관세정책도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성장률을 끌어내린 핵심 요인이다.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평균 관세율이 기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무관세에서 15% 내외 수준으로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전 평균 관세율과 비교하면 한국은 현재 관세율 인상 폭이 주요 50개국 중 18위로 관세 영향이 큰 국가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한은의 모형 분석 결과, 미 관세정책은 시행 이전과 비교할 때 한국 성장률을 올해와 내년 각각 0.45%포인트, 0.60%포인트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관세 영향은 세부적으로 무역과 금융, 불확실성 등 3가지로 나눠서 분석할 수 있는데 특히 무역 분야에서 타격이 컸다. 대미 수출 감소로 무역 분야가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0.23%포인트, 0.34%포인트 낮추는 것으로 추정됐다. 관세율이 높은 금속·기계, 대미 수출 비중이 큰 자동차 등에서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떨어뜨린 또다른 요인은 지난해 12·3 불법계엄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이다. 올해 1분기 한국 성장률은 -0.2%로 뒷걸음질 쳤다. 이 총재는 “올해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것은 정치적인 요인이 굉장히 컸다”고 말했다.
한은 금통위는 지난달에 이어 이날도 연 2.50%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경기 대응보다는 수도권 집값,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에 다시 한번 무게중심을 둔 것이다. 이 총재는 “금리로 집값을 잡을 순 없다”며 “다만 유동성을 과다 공급해 집값 인상 기대를 부추기는 역할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지난달 말 타결 당시와 비교해 한국에 불리한 내용이 추가로 나오지 않은 것도 한은이 동결을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줬다. 이 총재는 “금통위를 앞두고 정상회담이 열려 걱정이 많았던 게 사실”이라며 “결과가 긍정적이어서 크게 성장률 전망치를 바꿀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향후 금리 인하 시점은 10월 가능성이 크지만 연내 한 차례만 인하한다면 11월 가능성도 고개를 들고 있다. 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5명은 이날 향후 3개월 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총재는 “낮은 성장률이 지속되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 인하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오는 10월 인하로 연말 2.25%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연내 한 차례 인하를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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