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윤 전 대통령, 약주도 한 잔 안 하셔서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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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5-04-13 17:02본문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 기록물 이관 작업을 본격 시작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문건이 지정기록물로 최장 30년간 봉인될 경우 진상규명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4·16연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기록 봉인 반대·세월호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공개’ 촉구에 2만7000여명이 서명했다고 8일 밝혔다. 4·16연대는 10일까지 서명을 받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엑스에는 “내란범들이 대통령 기록물로 몽땅 자료를 빼돌려 진실을 묻어버리기 전에 막아야 한다” “박근혜 때와 같은 전철을 밟을 수 없다” 등 글이 올라왔다.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는 기록은 대통령비서실·경호처·국가안보실 등에서 생산한 기록물이다. 어떤 기록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이 되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 없이는 최장 15년(사생활 관련은 최장 30년) 동안 공개되지 않는다.박 전 대통령이...
서울에 사는 프리랜서이거나 서울 소재 기업과 계약을 맺고 일하는 타지역 프리랜서 근로자는 앞으로 대금을 못 받거나 뒤늦게 받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가 ‘프리랜서 안심결제’ 서비스를 공공기관 최초로 도입해 오는 11일부터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프리랜서 안심결제는 의뢰인이 결제한 작업 대금을 은행 같은 결제 대금 예치 기관에 예치하고, 작업이 끝나면 프리랜서에게 대금을 바로 지급하는 안전 결제 서비스다. 이를 통해 대금 미지급, 작업 불이행 등 기존 프리랜서 거래에서 자주 발생하던 문제를 막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프리랜서와 사업주 모두 서울시 노동 종합 정보 플랫폼인 서울노동포털(seoullabor.or.kr)에 회원 가입만 하면 안심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에 따른 수수료는 무료다.프리랜서 안심결제는 프리랜서뿐 아니라 사업 발주 기업에게도 혜택이 주어진다. 안심결제를 활용해 거래를 완료한 서울 소재 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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