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광주형 일자리에 ‘금속노조 없어야 상생’은 유사 반공 논리”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국내 첫 상생형 지역 일자리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에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없어야 상생이 된다’는 취지의 주장은 유사 반공 논리라는 지적이 나왔다. GGM이 순항하려면 2대 주주인 현대자동차가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다.
박상훈 전 국회미래연구원 초빙연구위원(정치학자)은 22일 광주시의회에서 ‘광주형 일자리,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광주는 ‘노동 있는 민주주의’라는 과제 앞에 서 있다고 말했다.
현대차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스퍼를 생산하는 GGM 공장엔 올해 1분기 기업별 노조(광주글로벌모터스노조·GGM노조) 두 곳이 조직됐다. 생산직 노동자들이 저임금, 높은 노동강도 등 열악한 노동조건에 대응하기 위해 노조가 필요하다고 인식한 데 따른 것이다. 기업별 노조 두 곳 모두 지난달 조직형태 변경을 통해 금속노조에 가입했다. 이후 GGM 노동자들이 ‘무노조 원칙’을 깬 탓에 지속가능성이 우려된다는 공격이 이어졌다. 하지만 금속노조는 ‘상생협의회의 결정사항 유효기간은 누적 생산대수 35만대 달성 시까지로 한다’는 협약 문구를 ‘무노조 합의’로 해석하는 것은 반헌법적이라고 반박했다.
박 전 연구위원은 기본적으로 노조는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결성한 노동자 대표기구라는 점을 존중해야 한다며 제조업 분야 세계적 대기업 중 금속노조가 없는 기업이 별로 없다는 점도 고려하면 ‘금속노조가 없어야 상생이 된다’와 같은 ‘유사 반공’ 논리를 동원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와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는지에 따라 오히려 더 나은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광주형 일자리는 독일의 완성차업체 폭스바겐의 ‘아우토 5000’ 모델을 참고했다. 1999년 경영 압박에 처한 폭스바겐은 동유럽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대신 폭스바겐 노동자 임금의 80%(5000마르크)를 주는 별도 독립법인 신설을 노조에 제안했다. 이후 노사 합의로 2001년 볼프스부르크에 아우토 5000 공장이 설립됐다. 박 전 연구위원은 아우토 5000 모델은 노사가 단체교섭 형태로 합의를 한 모델인 데 반해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사실상 노사가 빠진 모델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대차는 저렴한 SUV 생산 공장을 갖게 되었는데도 노사관계 책임은 면제받을 수 있었던 반면, 당사자인 노동자들은 ‘무노조 합의’라는 실체 없는 공세로 사실상 결사, 교섭 같은 기본권을 제약당했다고 했다.
박 전 연구위원은 지역 노사민정이 2기 광주형 일자리 기획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현대차라는 대기업이 원하는 바를 얻었으니 이제는 지역이 그 혜택을 볼 차례라며 ‘기업하기만 좋게 하는 것’이 광주형 일자리가 아니라면 이제 기업도 책임 있는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상생의 한 축을 담당해야 한다. GGM은 물론 현대차도 더 이상 광주형 일자리의 아웃사이더가 아니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2일 경남 합천군 일해공원을 찾아 독재자의 호를 빌려 군민이 이용하는 공원에 사용한다는 것은 상식과는 거리가 멀다며 ‘새천년 생명의 숲’으로 이름을 바꾸자고 주장했다. ‘일해(日海)’는 경남 합천에서 태어난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호다. 조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고 이승만 전 대통령에 빗대는 등 연일 선명성을 강조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조 대표는 이날 오후 일해공원을 찾아 전두환씨는 5·18 광주 학살의 주범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발언에 앞서 지지자 등과 함께 전두환 공원 거부한다를 외치고 일해공원이 쓰인 종이를 찢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그는 나라를 일본에 팔아먹은 매국노 이완용 호는 일당이다. 그러면 그의 고향인 경기 성남 분당의 어느 공원 이름을 일당공원으로 해도 되느냐며 일해공원이나 일당공원은 이름의 가치 측면에서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일해공원 명칭은 옛 기준이나 지금 기준으로나 그리고 현대사의 아픔을 따져봤을 때도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6월 합천군 지명위원회에서 일해 공원 명칭을 원래대로 ‘새천년 생명의 숲’으로 하자는 안건을 부결시켰다며 현재 우리나라 지명 표준화 편람에서는 사후 10년이 지난 인물도 특별한 반대가 없을 때만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지명 정비 관리 소관 부처는 국토지리정보원이라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즉각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지시해서 이 문제를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특별 대우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명을 붙이는 원칙에 따라 처리하라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여당을 향해서는 국민의힘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며 그렇다면 5·18 학살 주범의 호를 군민이 이용하는 공원에 새기는 것이 합당한지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공원 표지석 뒷면에 적힌 문구를 읽으며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표지석 뒷면엔 ‘이 공원은 대한민국 제12대 전두환 대통령이 출생하신 자랑스런 고장임을 후세에 영원히 기념하고자 대통령의 아호를 따서 일해공원으로 명명하여 이 표지석을 세웁니다’라고 쓰여 있다. 2008년 전씨가 직접 쓴 글이다. 조 대표는 뭘 기념하자는 거냐며 (전씨는) 기려선 안 될 사람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전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규탄대회에 참석해 (윤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 뒤를 따라가고 있다고 하는 등 선명성을 강조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이날 일해공원에서도 공당 대표로서는 처음 이곳을 방문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차별성을 강조했다.
투자리딩방(투자추천 대화방)을 거짓으로 운영해 124억 원을 챙긴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2대는 사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의 혐의로 63명을 검거해 이중 총책 30대 A씨 등 32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가짜 투자 리딩방과 가짜 홈트레이딩 시스템(HTS) 등을 이용해 2021년부터 2년여간 140여 명으로부터 약 124억 원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A씨가 이끄는 ‘본사’ 조직과 대포통장 유통조직팀, 영업담당팀, 자금 세탁팀 등을 만들어 협업했다.
이들은 먼저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로 ‘투자 전문가의 무료 주식 정보 제공’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피해자들이 채팅방에 참여하면 일당이 수익 인증 사진과 글을 올리며 투자를 부추겼다.
그러나 입금된 돈은 실제 투자되지 않고 대포통장 계좌로 들어온 후 세탁됐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보이는 HTS에는 실제 투자가 이뤄지는 것처럼 조작된 화면이 연출됐다.
피해자들은 20~60대까지 다양했다. 피해액은 개인당 많게는 수억 원에 이른다. 경찰은 대포통장 유통 조직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들 일당의 범죄를 인지했다.
경찰은 A씨 조직이 쓴 300여 개의 계좌와 자금흐름을 분석해 2022년 4월부터 2년 동안 63명을 검거했다. A씨 등 조직원들은 선·후배 관계로, 경찰의 압수수색 당시 조직 사무실에서는 현금 20억 원과 명품, 마약류 등이 발견됐다.
경찰은 이들이 수사받는 동안 자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약 46억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