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공방·진정성 논란만 남은 연금개혁…대통령실 영수회담 거절에 닫히는 협상의 문 > 갤러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으로 연금개혁이 21대 국회 임기 막판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국가 백년대계로 불리는 연금개혁은 미래 세대를 위한 필수 과제로 꼽히지만, 21대 국회는 2022년 7월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개설한 이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 대표의 제안 이후에도 여야는 입장차만 확인했다. 야당과 정부, 여당안의 ‘숫자’를 둘러싼 진실공방, 연금개혁 진정성 논란만 부각되는 모양새다. 21대 국회에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대화의 문은 점점 닫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는 24일 연금개혁 최대 쟁점인 소득대체율을 놓고 진실공방을 이어갔다. 소득대체율이란 국민연금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약의 비율을 의미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비공식 석상이긴 하지만, 소득대체율 45%를 실무적 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며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45% 안을 제시할 당시에 민주당은 50%를 주장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소득대체율 45%’ 방안이 애초 정부가 제출했던 내용이었다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이 거짓말이라고 하자 반박한 것이다.
그는 과거 일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겠지만 팩트는 그렇다며 정부가 민주당이 50%를 주장할 때 45%안을 내서 양당이 검토하자 하게 했던 일이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BBS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은 보험료율을 12%, 소득대체율을 40%로 하자는 안이었고, 민주당은 보험료율을 15%로 높여서 재정 안정성을 기하되 소득대체율을 50%로 하자는 안을 냈다며 논의 간극이 벌어지니까 협상 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보험료율을 13%로 하되 소득대체율을 그 중간인 45%로 하는 것은 어떤가’라고 하는 비공식적인 제안을 한 바 있다고 말했다.
반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가 주장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안은 민주당의 입장일 뿐 정부안도 국민의힘 안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저희가 45%를 공식적으로 정부안으로 협의한 것은, 제가 아는 범위 한에선 없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상대방의 연금개혁에 대한 진정성 부족이 협상 결렬의 원인이라는 여론전도 펼쳤다. 이 대표는 공론화위원회의 시민대표단이 17년 만에 개혁안을 도출했는데, 1%포인트 의견 차이를 핑계로 대고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이런 태도라면 연금 개혁을 말로만 생색을 내되 실제로는 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에 여야 협의도 안 된 사안을 가지고 민주당안을 정부안으로 거짓말까지 하면서 국민을 위하는 척, 개혁하는 척하는 위선을 멈춰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특히 민주당이 오는 28일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 명분으로 연금개혁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도 없는 본회의를 강행하고 일방적인 (채 상병) 특검법 처리를 위해 연금개혁까지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참 나쁜 정치, 꼼수 정치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은 22대 국회로 넘기고, 임기 안에는 확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 발언이 여야 협상 가능성을 차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4%와 45% 사이에서 얼마든지 열린 자세로 타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당안을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되지만, 윤 대통령 역시 ‘22대 국회 논의’에 힘을 실으면서 여당이 호응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대표의 영수회담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다. 천준호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연금개혁과 관련한 영수회담, 필요하면 여당까지 포함한 3자회담 실무협의를 논의하기 위해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연락했다며 홍 수석은 국회에서 먼저 마무리가 되기 전에 대통령이 여야와 섞여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뜻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영수회담과 여당 대표를 포함한 3자회담을 대통령이 거절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내놓은 ‘45%’안이 진실공방에 휩싸이면서 당장 야당과 정부·여당간 막판 협상 기류가 조성되기도 어려워 보인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연금개혁안이 처리되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이 많다.
정치권은 이 대표 제안에 다양한 메시지를 내놨다. 특히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일제히 이 대표 비판에 나섰다. 야당에 날을 세우면서도 공식적인 안을 내지 않은 윤석열 정부, 여당안의 타당성 등을 두고는 온도차를 보였다.
나경원 당선인은 지난 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 대표가 또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연금개혁에는 조금 더 내고 많이 받는 마법은 없다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안을 비판하면서도 정부와 거리두기하거나 여당안과도 다른 입장을 나타냈다.
유 전 의원은 23일 SNS에서 이 대표의 얕은 속임수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라며 이것(이 대표가 제시한 안)이 윤석열 정부안이라는 이 대표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정부를 향해선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정부가 비겁하게 단일안도 제시하지 않았던 것부터 반성하고 정부의 단일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며 22대 국회를 상대로 ‘연금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야당안)’보다 더 근본적인 연금개혁을 해내야 한다고 했다.
안 의원도 SNS를 통해 연금개혁의 핵심은 청년과 미래세대에 빚 폭탄을 떠넘기는 게 아닌, 서구 복지국가처럼 보험료율 현실화와 소득대체율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면 연금특위에서 논의한 수준의 43%와 45%의 소득대체율 모두 피장파장 안이라고 했다.
다만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NS에 글을 올려 이 대표가 제안한 연금개혁 즉시 받아들여야 한다며 소득대체율 45%가 원래 여당안이었으니 그대로 합의하자는 이 대표에 대해 여당이 거짓말쟁이라 일제히 비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냉정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범야권에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공론화위원회의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안이 사회권 강화에 부합한다고 보지만, 국민의힘의 결사반대를 고려한 이 대표 제안에 힘을 싣는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부터 민간참여 공공주택의 공사비 인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통해 공공기관들이 배임 논란 없이도 공사비를 증액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정에 나섰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부산도시공사, 충남개발공사 등 지방공사에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프로젝트파이낸싱) 조정위원회의 1차 조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이행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PF 조정위원회를 10년 만에 재가동해 공사비 인상, PF 금리 인상 등으로 위기에 몰린 사업장에 대한 조정에 나섰다. 1차 조정 당시엔 총 34건이 접수됐는데, 이 중 민간참여 공공주택이 70%(24건)을 차지할 정도로 공사비 갈등이 심각했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은 LH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건설사는 건설과 분양을 맡아 수익을 투자 지분에 따라 배분하는 사업 방식이다. 조정을 신청한 대다수 건설사는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급상승한 공사비를 공공이 조금 더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LH를 비롯한 공공기관은 시행사의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이같은 요구를 거부해왔다.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의 경우 계약 체결 당시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증액 조항’이 없다는 이유였다. 이후 공사비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공공주택 공급이 지연되고 PF 부실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졌다.
이에 조정위는 ‘급등물가상승률’ 개념을 도입해 공사비 분담에 활용하라는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건설공사비 지수로 산출한 실제 물가상승률이 5%고 최근 10년간 통상 물가상승률이 3%였다면 2%는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급등한 물가상승률이므로 공공도 부담을 나눠지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취지다.
만약 LH 지분 60%, 민간 건설사 지분 40%, 총사업비는 1000억원인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이라면 급등 물가상승률이 10%로 산출됐을 때 LH가 오른 공사비 100억원 중 지분율에 따라 60억원을 민간 건설사에 보전해줘야 한다.
하지만 이같은 가이드라인이 나온 뒤에도 LH와 지방공사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공사비 증액에 소극적이었다. 향후 배임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에 조정위는 공공기관이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을 통해 ‘감사 면책’을 받은 뒤 공사비를 증액할 수 있도록 했다. 두 달 가량 소요되는 감사원 사전 컨설팅 이후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공사비 증액은 올해 하반기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LH 등에 보낸 공문에서 각 기관에서는 조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공사비 분담 가이드라인에 기반해 사업장별 민간 협의 및 감사원 사전컨설팅 후속 절차를 이행해달라고 밝혔다. 지난달 마감한 PF 조정위의 2차 접수 때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50건이 조정을 신청했다.
현대자동차가 북미 지역에서 기존 오염물질 고배출 트럭을 대체하는 수소 물류운송 생태계 조성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사업을 본격화한다. 전기차 수요 둔화 현상이 길어질 조짐을 보이자 위기 국면을 돌파하려는 사업 다각화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지난 20일(현지시간)부터 나흘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에서 열리는 청정 운송수단 박람회 ‘ACT 엑스포 2024’에 참가 중인 현대차는 청정 물류운송 사업을 중심으로 수소 상용 밸류체인(가치사슬)을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22일 밝혔다. 또 핵심적 역할을 할 ‘엑시언트 수소 전기트럭’의 상품성 개선 콘셉트 모델과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을 전시했다.
엑시언트 수소 전기트럭 상품성 개선 모델에는 지난해 출시 이후 1년간 수집된 피드백을 중심으로 충돌방지 보조(FCA) 및 차로 이탈 경고(LDW), 측방 충돌 방지 경고(SOD), 스마트크루즈 컨트롤(SCC),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 등이 대거 적용될 예정이다.
현대차는 자율주행 기술 업체인 플러스와 손잡고 미국에서 최초로 엑시언트 수소 전기트럭에 대한 ‘레벨4 자율주행’ 테스트도 진행 중이다. 현대차는 2026년 수소연료전지를 고성능 모터와 결합한 후륜구동 방식의 슈퍼카를 세계 최초로 생산한다는 계획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최근 마북 환경기술연구소를 찾아 수소연료전지 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역시 수소차 사업을 강조하는 일본 도요타의 도요다 아키오 회장과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장관을 만나는 등의 행보도 수소차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전략의 연장선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