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인도 결정’ 몬테네그로 법무장관, 미 SEC 방문 > 갤러리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의 송환국을 최종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22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방문했다.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 등에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따르면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이날 미국 워싱턴DC의 SEC본부에서 거버 그레왈 SEC집행국장 등을 만나 권씨에 대한 조사 결과와 미국 재판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밀로비치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권씨 사례에 관한 SEC 조사 결과 및 미국 내에서의 법적 절차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 SEC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양측은 이번 회의가 사법 및 투자자 보호 분야에서 몬테네그로와 미국 간의 관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진전이며, 앞으로 두 기관의 상호 이익을 위해 관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밀로비치 장관의 SEC 방문이 눈길을 끄는 것은 그가 몬테네그로에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붙잡힌 권씨를 한국과 미국 중 어느 나라에서 재판 받도록 할지 최종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인물이기 때문이다.
경제 포럼 참석차 이틀 전 미국을 방문한 그는 이 권한을 바탕으로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행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증권·금융시장 규제·감독기구인 SEC는 지난해 2월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최소 400억달러(약 51조5000억원) 규모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권씨를 제소한 바 있다.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인 권씨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 이후 아랍에미리트(UAE)와 세르비아 등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 지난해 3월 23일 몬테네그로 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가지고 두바이로 가는 전용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다.
권씨에 대해 한국과 미국이 모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상황에서, 권씨는 경제사범에게 100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미국 대신 최고 형량이 40년 정도인 한국으로 송환되기 위해 애쓰고 있다.
그러나 밀로비치 장관의 방미 행보를 고려하면 권씨가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은 점점 더 희박해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밀로비치 장관은 지난해 11월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권씨 인도국과 관련해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고 밝히는 등 미국행에 무게를 둬 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국민의힘이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옹호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가 진행 중이고 특검법안이 편향적으로 설계됐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특검을 남발한다고 비판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뒤 논평을 내고 특검법은 여야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수처와 경찰에서 수사가 한창 진행 중임에도 이토록 특검을 추진하려는 그 의도가 도대체 무엇인가라며 게다가 특검법안 자체에 이미 중립성과 독립성도 결여돼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빌미로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는 민주당도 비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특검법이 21대 국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재발의하겠다고 벼르면서 또다시 대통령 탄핵을 거론한다며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탄핵’을 꺼내 들던 나쁜 버릇이 또 나왔다고 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정치적 쟁점 사안마다 정략적 판단으로 특검을 남발하는 것은 기존 사법 체계를 흔드는 것이라며 이는 정국 안정과 여야 협치에 그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은 수사 후 필요하다면 특검 논의에도 나설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사례도 근거로 들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와 같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도 거부권을 11번 행사한 바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탄핵이 거론되지 않았다고 했다. 미국 대통령제에서 총 2595건의 재의요구권이 발동됐고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임기 중 635건의 거부권을 행사했다고도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태생부터 중립성과 독립성이 결여된 특검이 제대로 된 수사하는것도 불가능하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 신뢰받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고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그때 특검하자는 대통령의 요구를 민주당이 거부했다며 채 상병 특검법 통과를 주도한 민주당을 비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는 28일로 예상되는 재의결에서 특검법이 가결되지 않도록 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소신투표를 예고한 당 소속 의원들에 대해 많은 의원님들과 전직 원내대표이신 윤재옥 대표 그리고 제가 선두에 서서 의원님들을 개별적으로 다 접촉을 하고 있다며 당론 수준으로 진행하던 단일대오에 이상기류는 발견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여당에서 특검법에 찬성표를 예고한 의원은 김웅·안철수 의원이다. 정책위의장을 지낸 유의동 의원도 이날 SBS 유튜브에 출연해 찬성투표 가능성을 시사했다. 여기에 국민의힘 내 22대 총선 낙천·낙선·불출마 의원 55명 중 일부가 추가로 찬성표를 던질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