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유보통합으로 교육교부금 손질하나···이주호 “아직 방향 확정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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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4-05-26 11:03본문
인스타 팔로워 구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유아 교육·보육 통합(유보통합) 재원으로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일부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에 대해 어느 주머니를 활용하겠다는 것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21일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단과 만나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이 여러 대응을 놓고 협의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영유아 시기에 집중적으로 많은 재정 투자가 이뤄져야 저출생에 대응할 수 있다면서도 교육교부금도 있고 국고도 있는데 어떻게 균형 있게 활용할까의 문제에 대해선 아직 방향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 장관은 지난 1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에 유보통합을 위해 ‘교육·돌봄책임 특별회계’(가칭)를 신설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아교육 및 0~5세 어린이집 지원 등 기존 예산을 제외하고 유보통합을 추진하며 추가로 드는 예산은 교육교부금 일부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유아교육에 약 5조원, 0~5세 어린이집 지원에 약 12조원 등 총 약 17조원이 소요됐다.
기재부도 이날 유보통합 재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특별회계 신설규모 및 교육세를 유보통합 추가 재원으로 투입하는 방안 등 구체적 내용은 전혀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삼아 각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내려보내는 돈이다. 교육교부금은 학령인구가 감소하며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교원단체는 유보통합 재원으로 별도의 국고가 아니라 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교육교부금을 쓸 경우 초·중등 교육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반대한다. 교사노조연맹 관계자는 통화에서 유보통합 예산은 교육교부금처럼 별도의 법률을 만들어 안정적으로 국보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지 정부 예산으로 편성하면 고무줄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해서도 미래사회로 갈수록 교육에 요구되는 것들이 많아진다며 학령인구 감소가 교육비용의 감소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지난해 12월8일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유보통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특별회계를 신설하려면 국회에서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해야 한다.
정호성 전 박근혜 정부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3비서관으로 발탁됐다.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문고리 3인방’ 중 1명으로 불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구속 수사를 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박 전 대통령과의 접촉점을 늘려온 윤 대통령이 친박근혜(친박)계 전통 지지층을 겨냥한 인스타 팔로워 행보에 나선 것으로도 해석된다.
23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은 시민사회수석실 3비서관으로 24일부터 출근한다. 3비서관은 기존 국민공감비서관의 이름을 바꾼 것이다. 시민사회수석실은 사회통합비서관, 시민소통비서관, 국민공감비서관으로 구성돼 있다. 이는 24일 대통령실 개편을 거쳐 각각 1·2·3비서관으로 명칭이 바뀐다.
윤 대통령과 정 전 비서관의 관계는 악연으로 시작됐다.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과 인스타 팔로워 함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다. 윤 대통령이 팀장을 맡았던 국정농단 특검팀의 수사로 구속된 바 있다. 정 전 비서관은 2018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형이 확정돼 복역하다 만기 출소했다. 이후 수사 담당자였던 윤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2022년 복권됐다.
윤 대통령이 정 전 비서관을 발탁한 것을 두고는 지지층 확보를 위한 행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을 버티려고 친박계를 포용하는 것이라며 국정농단 세력의 복귀로 읽힐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유영하 국민의힘 당선인은 박 전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표 시절까지 사용하던 국회 의원회관 방을 쓰게 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제22대 총선 당선인들이 4년 임기 동안 사용할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배정표를 확정했다.
배정표에 따르면 유 당선인은 박 전 대통령이 썼던 의원회관 620호를 사용한다. 유 당선인은 박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후 국정농단 재판 변호인단으로 활동했다. 박 전 대통령이 대구 달성 자택으로 돌아가도록 돕는 등 오랜 기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선거 등에 출마했다가 7번째 도전 끝에 22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단과 만나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이 여러 대응을 놓고 협의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영유아 시기에 집중적으로 많은 재정 투자가 이뤄져야 저출생에 대응할 수 있다면서도 교육교부금도 있고 국고도 있는데 어떻게 균형 있게 활용할까의 문제에 대해선 아직 방향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 장관은 지난 1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에 유보통합을 위해 ‘교육·돌봄책임 특별회계’(가칭)를 신설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아교육 및 0~5세 어린이집 지원 등 기존 예산을 제외하고 유보통합을 추진하며 추가로 드는 예산은 교육교부금 일부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유아교육에 약 5조원, 0~5세 어린이집 지원에 약 12조원 등 총 약 17조원이 소요됐다.
기재부도 이날 유보통합 재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특별회계 신설규모 및 교육세를 유보통합 추가 재원으로 투입하는 방안 등 구체적 내용은 전혀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삼아 각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내려보내는 돈이다. 교육교부금은 학령인구가 감소하며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교원단체는 유보통합 재원으로 별도의 국고가 아니라 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교육교부금을 쓸 경우 초·중등 교육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반대한다. 교사노조연맹 관계자는 통화에서 유보통합 예산은 교육교부금처럼 별도의 법률을 만들어 안정적으로 국보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지 정부 예산으로 편성하면 고무줄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해서도 미래사회로 갈수록 교육에 요구되는 것들이 많아진다며 학령인구 감소가 교육비용의 감소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지난해 12월8일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유보통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특별회계를 신설하려면 국회에서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해야 한다.
정호성 전 박근혜 정부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3비서관으로 발탁됐다.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문고리 3인방’ 중 1명으로 불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구속 수사를 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박 전 대통령과의 접촉점을 늘려온 윤 대통령이 친박근혜(친박)계 전통 지지층을 겨냥한 인스타 팔로워 행보에 나선 것으로도 해석된다.
23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은 시민사회수석실 3비서관으로 24일부터 출근한다. 3비서관은 기존 국민공감비서관의 이름을 바꾼 것이다. 시민사회수석실은 사회통합비서관, 시민소통비서관, 국민공감비서관으로 구성돼 있다. 이는 24일 대통령실 개편을 거쳐 각각 1·2·3비서관으로 명칭이 바뀐다.
윤 대통령과 정 전 비서관의 관계는 악연으로 시작됐다.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과 인스타 팔로워 함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다. 윤 대통령이 팀장을 맡았던 국정농단 특검팀의 수사로 구속된 바 있다. 정 전 비서관은 2018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형이 확정돼 복역하다 만기 출소했다. 이후 수사 담당자였던 윤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2022년 복권됐다.
윤 대통령이 정 전 비서관을 발탁한 것을 두고는 지지층 확보를 위한 행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을 버티려고 친박계를 포용하는 것이라며 국정농단 세력의 복귀로 읽힐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유영하 국민의힘 당선인은 박 전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표 시절까지 사용하던 국회 의원회관 방을 쓰게 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제22대 총선 당선인들이 4년 임기 동안 사용할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배정표를 확정했다.
배정표에 따르면 유 당선인은 박 전 대통령이 썼던 의원회관 620호를 사용한다. 유 당선인은 박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후 국정농단 재판 변호인단으로 활동했다. 박 전 대통령이 대구 달성 자택으로 돌아가도록 돕는 등 오랜 기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선거 등에 출마했다가 7번째 도전 끝에 22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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