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재정법 어긴 나라살림 결산, 이것도 총선 꼼수인가 > 갤러리

한 해 동안의 나라살림을 정리·평가하는 국가결산보고서는 매년 4월10일 이전에 발표하도록 국가재정법에 명시돼 있다. 그동안 정부는 통상 4월 첫째 주에 해당 보고서를 공개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총선일인 10일이 공휴일이라는 이유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11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국가결산보고서에는 지난해 세입·세출 결산 결과와 재정적자·국가부채·국가자산 증감 규모 등이 담긴다. 지난해 국가 재정 현황·동향의 종합판인 셈이다. 보고서는 감사원 검사를 거쳐 정부에 재송부되고, 정부는 이를 5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보고서도 이미 3월 말 작성이 완료돼 기획재정부 내부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지만, 예년과 달리 4월 첫째 주 국무회의에 관련 안건이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지난해 발생한 56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 등으로 각종 재정 지표가 크게 나빠졌기 때문에 총선 뒤로 발표를 미뤘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국가재정법 제59조는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에 날짜까지 못 박은 것은 그만큼 처리 절차가 엄격하고 뒤따를 일정도 촉박하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제처 등의 자문 결과 법정기한이 이번처럼 선거로 인한 공휴일인 경우 민법 조항에 따라 이튿날인 11일에 감사원에 제출해도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4월10일도 일요일이었다. 당시 정부는 보고서를 4월5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과 2022년엔 4월10일이 주말이어서 각각 4월6일과 5일에 보고서가 공개됐다. 법제처 자문을 근거로 대는 것도 아전인수에 불과하다. 주지하듯 검사 출신 이완규씨가 이끄는 법제처는 지난 2년간 윤석열 대통령의 ‘시행령 꼼수 통치’를 옹호하는 법 해석으로 편향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국가재정법이 있는데 굳이 민법에 따라 국가 재정 결산을 미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윤석열 정부는 총선을 겨냥해 온갖 선전을 하면서도 정작 국민이 알아야 할 사항은 철저히 감추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꼼수를 써도 부자 감세로 인한 역대급 세수 펑크는 사라지지 않는다. 논란을 자초한 기재부도 문제다. 최상목 부총리 이하 공무원들은 정권이 아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임을 상기하기 바란다.
국민연금 보험료와 연금액은 어떻게 조정해야 할까. 연금개혁을 위한 총 4회의 숙의토론회가 시작된다. 다음달 말까지 연금개혁안 도출을 위한 시민 당사자들의 총의를 모으는 자리다.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다음달 29일 전에 국회에서 연금개혁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2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3~14일, 20~21일 시민대표단 500명이 참가하는 숙의토론회가 열린다. 토론회는 모두 KBS 1TV를 통해 생중계된다. 토요일인 13일과 20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낮 12시까지, 일요일인 14일과 21일은 오후 4시30분에 각각 시작해 90분간 진행한다.
시민대표단 500명은 앞서 공론화위가 진행한 국민 설문조사 응답자 1만명 가운데 지역, 성,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시민대표단은 숙의토론회에서 앞서 지난달 의제숙의단이 마련한 2가지 개혁안을 두고 토론하게 된다. 의제숙의단은 직장가입자(노동자 측·사용자 측), 지역가입자, 청년, 수급자 등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조직이다.
국민연금 현행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0%다. 의제숙의단이 제시한 1안은 보험료율을 13%까지 점진적으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50%로 올리는 안이다. 2안은 보험료율은 10년 이내에 12%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40% 현행 유지하는 안이다.
두 개혁안 모두 보험료율 인상을 전제로 한다. 쟁점은 소득대체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이나 시민사회 내부에서 소득대체율을 두고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다. 재정안정을 강조하는 쪽은 소득대체율을 유지해야 한다고 보고,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주장하는 쪽은 소득대체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본다. 양측은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인식 및 해법을 달리한다.
숙의토론회는 전문가 발제·토의, 질의응답 및 분임토의 등으로 구성된다. 1회차인 13일에는 연금개혁의 필요성과 쟁점 등 총론에 관한 발표와 토론이 예정돼 있다. 2회차인 14일에는 소득대체율 및 연금보험료율 조정, 의무가입연령 및 수급개시연령 조정 등 모수개혁 3개 의제를 토론한다. 3일차인 20일에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등 구조개혁 관련 3개 의제 토론을, 마지막 4일차인 21일에는 종합토론을 한다.
연금특위 공론화위는 4차례에 걸친 숙의토론회 진행 후 시민대표단을 대상으로 설문 등을 진행하며 단일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오는 22일 오후 3시 김상균 공론화위원장 중관으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그 결과를 발표한다. 이후 공론화위는 이 내용을 연금특위에 보고하며, 연금특위는 연금개혁법안을 만들어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다음달 29일 전에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21대 국회 내 처리가 무산되면 연금특위 구성 여부부터 다시 논의를 해야 해 연금개혁 시기가 미뤄진다. 전문가들은 연금개혁 시기가 미뤄질수록 보험료율 인상폭이 커지는 등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더 힘든 개혁 과제를 안게 된다고 본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대만 관광객 유치 활동을 위해 현지 주요 여행사를 대상으로 팸투어를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아시아나항공과 협력해 대만 주요 8개 여행사와 공동으로 경기도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다음달 출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기관광공사는 타이베이에 있는 경기관광 홍보사무소를 통해 3월부터 협의를 진행 중이다. 또 신규 여행상품 개발을 위해 지난 10일부터 이날까지 주요 여행사 7개사와 매체 6개사를 초청해 경기도의 신규 관광자원에 대한 팸투어를 진행했다.
팸투어 일정 동안 현지 여행사 등은 파주 평화누리 캠핑장 바비큐 및 카라반 체험, DMZ 개성인삼체험, 평화누리길 연천 11코스 임진강 주상절리 카약 액티비티 체험 등을 진행했다.
또 화성 서해랑 해상케이블카 해양관광자원 체험, 시흥 갯골생태공원 벚꽃명소 체험, 안성 아쿠아필드 웰니스 체험 등도 진행했다.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다양해지는 방한 외국인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웰니스, 아웃도어, 액티비티, 지역음식 등 경기도 구석구석의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지속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발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