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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Ѱ������������մϴ�. 1980년 5·18민주화운동 때 무고한 시민에게 대검을 휘두른 계엄군이 그해 8월 군사재판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5·18 기간 시민을 상대로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계엄군이 법적 처벌을 받은 첫 사례이자 유일한 사례다. 44년 전 계엄군에 대한 단죄를 이끈 것은 국가, 사회가 아니라 ‘가족’이었다.경향신문은 1980년 8월25일 진행된 A상사(당시 36세)의 ‘전교사(전투병과교육사령부) 보통 군법회의 판결문’을 최근 입수했다. 군사법원은 그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중상해)’으로 구속 기소된 포병학교 소속 A상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판결문을 보면 5·18 기간 ‘광주사태 진압 잠정중대(임시 편성 부대) 선임하사’로 근무한 A상사는 5월23일 오후 3시쯤 전남 광산군 송정읍 신촌리 동부파출소 앞(현 광주 광산구)에서 김형진씨(당시 29세)를 M16 소총에 착검한 대검으로 여러 차례 찔렀다.계엄군은 5월21일 오후부터 광주 외곽을 봉쇄...
한국전쟁 당시 군경에 의해 희생된 경북 고령지역 보도연맹 희생자 유족 81명에게 국가가 총 31억9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재판장 이승원)는 A씨 등 81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1명당 381만∼1억7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지난 10일 판결했다.A씨 등은 1950년 7∼8월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고령 일대에서 군인과 경찰에 희생된 비무장 민간인 27명의 유족이다.국민보도연맹은 1949년 사상범 전향을 명목으로 결성된 관변 단체로, 좌익 경력자뿐 아니라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와 일반 국민도 상당수 가입됐다.고령군에 거주했던 보도연맹원은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예비검속(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있는 이를 미리 체포하는 일)됐으며, 그해 7~8월 집단 살해됐다.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는 2022년 9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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