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PF대출 연체액 4조원 근접…당국, 유동성 투입 당근책 만지작 > 갤러리

금융당국이 최근 돈줄이 마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 사업장에 유동성을 투입하도록 금융권을 위한 당근책을 내놓는다. PF대출 한도를 늘리고 건전성 분류 기준을 완화하는 식이다. 지난해 금융권 전체 PF대출 연체액은 3조7000억원에 달했다.
29일 금융권 취재결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달 발표 예정인 ‘PF정상화 방안’에서 사업성이 높은 PF사업장에 금융회사가 유동성을 투입할 때 인센티브를 주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업장 별 사업성은 채권단 즉 금융기관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을 포함한 보증기관이 자체적으로 갖추고 있는 평가 모델을 놓고 서로 교차 검증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통해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서 사업이 높다고 판단되면 금융당국은 해당 사업장에 투입되는 신규 자금은 ‘정상’으로 건전성 분류를 할 방침이다. 정상 사업장에 대출을 늘리기 위해 PF대출 한도도 늘려준다. 현재 은행과 증권사의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채무보증 한도는 100%인데 이를 일정 기간 완화한다는 이야기다. 만약 신규 자금을 투입했는데, 부실이 일어날 때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가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당근책과 별도로 사업성이 크게 떨어지는 사업장은 PF 사업성 평가 방식을 세분해 경공매를 활성화하도록 한다. 양호(자산건전성 분류상 정상)-보통(요주의)-악화우려(고정이하)로 3단계로 나뉘는 평가 방식을 ‘양호-보통-악화우려-회수의문’ 등 4단계로 고쳐, 더 많은 사업장이 고정이하 단계로 들어오도록 해 빠른 경공매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당국은 하반기 중 회수의문 사업장 등에 대해 부실 정리 또는 사업 재구조화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대주단 협약도 개정 작업 중이다. 부실 사업장의 조속한 정리를 위해 대출 만기 연장 기준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당국이 PF사업 정상화를 위해 여러 방안을 내놓는 것은 2022년 하반기 금리 인상과 함께 PF사업장의 유동성이 크게 나빠졌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금융권 전체 PF 대출 연체액은 3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47% 급증했다. 같은 기간 PF 대출건 수는 9200건으로 전년보다 500건 줄었지만, 연체가 많아지며 부실 위험이 높아진 것이다.
한편, 금융당국이 PF대출 연체율이 높은 저축은행에 대해 별도 건전성 관리를 시작했다.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에 최근 공문을 보내 내달 3일까지 부실채권 수시상각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통상 분기말이나 월말 건전성 분류 결과에 따라 상각 여부를 결정하는데, 더 빨리 상각을 통해 연체율을 관리할 수 있게끔 유도한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채권을 수시 상각할 수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단, 지난해 말 기준 연체율 6.55%를 찍은 저축은행은 PF 연체가 특히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업계에선 수시상각이 경공매 활성화에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고도 본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논의되는 수시상각은 PF채권뿐만이 아니라 개인연체 채권 등 모든 채권이 포함될 수 있어 경공매 활성화가 필요한 PF사업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56개 다국적 기업이 전 세계 플라스틱 오염의 절반 가량에 책임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4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과 미 워싱턴포스트 등 보도에 따르면 국제연구팀은 이날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게재한 연구 논문에서 전 세계에서 수거한 플라스틱 폐기물의 절반 가량이 56개 다국적 기업이 생산한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팀이 2018~2022년 6개 대륙 84개국에서 10만여명의 자원봉사자가 수거한 187만여개의 각종 플라스틱 쓰레기를 일일이 조사해 제조 업체를 확인한 결과, 업체가 확인된 약 91만개의 플라스틱 쓰레기 가운데 절반 정도가 56개 다국적 기업의 제품이었다. 수집된 플라스틱 쓰레기의 대부분은 식품 및 음료, 담배의 일회용 포장재였다.
기업별로는 코카콜라 제품이 11%로 가장 많았다. 펩시콜라가 5%, 네슬레와 다논이 각각 3%,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이 2%로 그 뒤를 이었다. 연구팀은 이 5개 기업 제품이 수거된 플라스틱 쓰레기의 4분의 1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연구에 참여한 비영리단체 ‘더 5 자이어스 연구소’(The 5 GYRES Institute)의 리사 어들은 생산이 곧 오염이라며 재활용과 폐기물 관리만으로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연구 결과 기업의 플라스틱 생산량이 늘면 같은 비율로 전 세계 플라스틱 오염도 증가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같은 연구소의 플라스틱 오염 전문 분석가인 마르쿠스 에릭센은 기업은 개인에게 플라스틱 사용의 책임을 돌리려 하지만, 오염 책임은 개인이 아닌 기업에 있다며 기업들이 플라스틱 일회용 용기를 사용하는 점을 문제로 짚었다.
이 같은 연구 결과에 대해 코카콜라 측은 2025년까지 포장재를 100%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2030년까지 전체 제품의 최소 50%에 재활용 포장재를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네슬레는 지난 5년간 순수 플라스틱 사용량을 14.9% 줄였다며 폐기물 수집과 재활용 계획 개발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전문가들은 각 기업이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해 재활용 포장재를 사용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그 성과는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2000년 이후 플라스틱 생산량이 배로 늘어났으며 재활용된 플라스틱은 9%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라 나왔다고 가디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