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폭행…경찰 비위 ‘사전 예방’ > 갤러리

최근 특별 경보에도 음주나 뇌물 등 경찰관 비위가 계속 이어지자 경찰청이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과학적 진단 모델 구축에 나섰다. 경찰은 그간 ‘사후 엄벌’ 위주로 비리를 처리했다.
경찰청은 ‘경찰 비위 예방을 위한 진단 모델 마련’이라는 주제의 정책 연구용역 입찰을 지난 22일 공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반복되는 경찰 비위 행위가 시민의 불신과 냉소를 키운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경찰은 법 집행기관인 경찰이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경찰 활동의 신뢰를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본다.
최근 비위 사건이 이어졌다. 지난 23일 검찰이 뇌물 수수 의혹을 받는 경찰관을 체포하고 압수수색 했다. 19일에는 만취한 경찰관이 노상방뇨를 하다 붙잡혔다. 18일 오전 1시쯤 택시기사를 폭행한 경찰관에 대해선 21일 인사발령 조치가 이뤄졌다.
연구용역 제안 요청서를 보면 경찰은 그동안의 비위 행위 예방에 대해 발생 요인에 대한 과학적 분석 없이 비위 행위가 발생하면 엄벌하는 사후적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비위 행위 예방 정책을 실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비위 행위에 취약한 분야와 그 수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선행돼야 한다며 현황 분석을 통한 비위 행위의 유형·수준·추이 등의 파악이 필요하다고 했다.
비위 요인들을 계량·과학적으로 분석해 비위 발생 위험도를 사전에 진단하는 모델을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내·외부 환경, 업무 절차와 관행, 관리·감독 체계, 개인적 특성, 직간접적인 인적 관계 구조, 리더십, 사기 관리, 조직문화 등 다양한 요인을 분석하고 진단하기로 했다.
비위 발생 위험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수립되면 비위 발생 위험도를 등급화해서 지휘관들의 비위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비위 행위를 억제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데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주로 지역 경찰관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위 진단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지역별로 비위 발생의 요인이 다른데, 이를 사전에 진단할 수 있는 모델이나 기준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적인 연구용역을 통해 비위 위험도를 사전에 측정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고 이를 지역 경찰서를 중심으로 효과적인 조직 관리에 활용하면 경찰관의 법 집행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가 5월부터 배추·당근 등 최근 가격이 오른 농수산물 6종에 대해 0%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할당관세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일시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국내 공급 상황에 따라 정부가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26일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 점검,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고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최근 물가 상황에 대해 4월 들어 오이·애호박·수입소고기·갈치 등을 중심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여전히 가격불안을 보이는 7종(배추·양배추·당근·포도·마른김·조미김·코코아두)에 대해서는 5월 중 0% 할당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국 116개 농수산물 유통 현장을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유통경로를 다양화해 경쟁을 촉진하고 비효율을 최소화하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가공식품·생필품 등 일부 가격인상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원가부담 경감을 위한 할당관세 적용 및 세제지원 등 업계가 물가안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가되,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1.3% 성장한 것에 대해 시장 예상치(0.5~0.6%)를 2배 이상 웃도는 강한 성장세를 보였다며 성장 면에서도 민간주도 성장, 내수·수출 균형 성장의 역동적이고 모범적인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경기회복세가 체감경기 개선과 민생 안정으로 신속히 이어질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