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이 시민 성폭행···13년 만에 DNA로 붙잡았다 > 갤러리

주거침입으로 붙잡힌 뒤 유전자(DNA) 분석을 통해 13년 전 성폭행 사건 범인으로 밝혀진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민)는 주거침입강간·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경찰은 지난 5월 영업이 끝난 서울 은평구의 한 노래방에 누군가 몰래 들어갔다는 신고를 받고 A씨를 특정해 입건했다. A씨는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위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달 27일 구속돼 검찰에 송치된 후 직위 해제됐다.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DNA를 분석한 결과 A씨의 DNA가 13년 전 성폭행 미제 사건에서 확보된 것과 일치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범죄를 저지른 당시에도 현직 경찰관이었고 장기간 검거되지 않은 채 경찰관으로 계속 근무해왔다.검찰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현직 경찰관 신분을 망각하고 반복적으로 중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메프(티몬·위메프) 피해 구제 문제에 대해 “정부 공동책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티메프 사태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총리는 배달플랫폼의 수수료 인상 문제를 시장에 맡겨도 “자영업자는 죽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한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티메프 사태는 정부와 티메프의 공동책임 아니냐’고 묻자 “공동책임이라는 게 얼마나 무시무시한데 아무렇지 않게 말하나. 공동책임이 되면 같이 물어내야 되는데 그런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입점업체에 대한 미정산 대금 관리 책임이 1차적으로 티몬과 위메프에 있는 만큼 피해 구제 책임도 업체측에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정부의 관리부실이 드러나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정산주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까지 한 상황에서 이날...
법인세 쇼크 등 여파로 올해 7월까지 나라살림 적자가 1년 전보다 15조원 넘게 늘었다. 정부가 건정 재정을 내세우면서도 이와 모순되는 대규모 감세 정책을 추진하면서 나라살림이 쪼그라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재정동향 9월호’에서 지난 7월 말 기준 관리재정수지가 83조2000억원 적자라고 밝혔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과 국민연금 등 4대보험 기금 수지를 뺀 지표로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준다.나라살림 적자 폭은 1년 전보다 15조3000억원 늘었다. 2014년 월간 재정동향 발간이 시작된 뒤로 2020년(98조1000억원), 2022년(86조8000억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높았다.적자가 늘어난 이유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기 때문이다. 올해 7월까지 정부의 누계 총수입은 1년 전보다 3조9000억원 늘어난 357조2000억원이다. 국세수입은 줄었지만 기금수입이 늘어났다. 예산 대비 수입 진도율은 58.3%다. 1년 전 결산 때보다 3.2%포인트 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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