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건전성 성적표’ 만든다 > 갤러리

공정위, 대기업 ‘건전성 성적표’ 만든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4 04:50

본문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와 경영행태를 하나의 점수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 개발에 착수했다. 앞으로 총수 일가의 편법이 많이 적발되면 대기업집단의 건전성 점수가 깎이고, 결국 불이익을 받는 구조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일 조달청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기업집단 건전성 평가 지표 개발 및 활용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11월 말 용역 결과보고서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국내 대기업집단이 지향해야 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기업 건전성을 측정할 세부 항목으로는 주식 분산도, 이사회 내 독립 선임이사 비중 등이 거론된다.
주식 분산도로는 지분이 소수에 집중돼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 가능성이 큰지 볼 수 있다.
점수 높은 기업에 인센티브…‘지배구조 개선’ 실효성 관건
이사회 내 독립 선임이사 비중은 이사회가 경영진과 지배주주를 실질적으로 견제하는지 가늠하는 척도다.
적은 지분으로 총수 일가가 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게 하는 순환출자,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 가능성을 점검하는 내부거래 비중도 세부 항목에 들어갈 수 있다.
공정위는 항목별로 가중치를 부여해 ‘A집단은 90점, B집단은 80점’ 식으로 대기업집단별 건전성 점수를 산출하는 모형을 설계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표 개발은 지난 3월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공정위 기업집단 정보분석팀의 중점 과제로 꼽힌다.
공정위가 이런 지표 개발에 나선 배경에는 현행 공시 제도의 한계가 자리 잡고 있다.
공정위는 지금도 총수 일가 경영 참여 현황, 내부 지분율, 국외 계열사 출자 현황, 총수 일가 신주 취득 등을 공개하지만, 파편화된 정보라서 기업집단 전체의 건전성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민단체들은 총수 일가의 지배력 확대 방식이 갈수록 고도화·지능화되는 만큼 이를 종합적으로 포착할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관건은 이 지표가 대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느냐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향후 정부가 건전성 점수가 높은 기업집단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등급’ 우수 기업에 직권조사 면제,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를 준 전례가 있다. 건전성 점수가 낮은 대기업집단은 내부거래, 사익편취 등의 집중 감시 대상으로 분류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시장에 더욱 직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향후 대기업집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3일 실시된다. 이번 선거에선 시도 지사와 교육감 각 16명, 시장·군수·구청장 227명, 지방의원 2198명을 선출한다. 14곳의 국회의원도 새로 뽑는다. 유권자들은 ‘내 삶과 우리 동네’의 4년을 책임질 일꾼을 현명하게 선택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꼭 1년 만에 치러지는 것이어서 불가피하게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띠게 됐다. 그러다 보니 선거운동 내내 국정 안정론과 견제론이 충돌했다.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날인 2일에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주당을 뽑아주는 것이 이재명 정부에 더 큰 힘을 실어주는 길”이라고 했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만약 지방정부까지 넘어가면 이재명의 오만은 마지막 레드라인을 넘을 것”이라며 자당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중에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무소속으로 출마한 부산 북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출마한 경기 평택을의 결과가 향후 정치 지형과 맞물려 있다.
여느 선거가 그랬듯이 이번 선거도 지방선거이면서 중앙정치에 미칠 영향이 큰 만큼 여야가 정책 경쟁 대신 지지층 결집에 몰두하는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로 인해 대다수 유권자들이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를 위한 정책 대결보다 극심한 상호 비방전에 노출된 것은 유감스럽다. 재임 중 탄핵, 퇴임 후 단죄됐다가 특별사면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도 볼썽사나웠다. 정당 추천이 금지된 교육감 선거조차 진영 대결로 흘러, 교육감 선거 제도에 대한 회의감을 키웠다.
지방선거의 본질은 결국 우리 동네 일꾼을 뽑는 것이다. 지방자치는 시민들의 구체적인 생활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시민이 늘 체감하는 주거, 교통, 복지, 환경, 안전은 일차적으로 지방정부가 챙겨야 할 영역에 속한다. 그러므로 유권자들은 누가 내 삶의 질을 낫게 해줄지를 판단해 투표해야 한다. 각자의 한 표가 모이면 우리 동네가 달라지고 정치도 바꿀 수 있다. 반대로 나의 냉소·외면이 무능한 부적격자를 당선시킬 수 있다. 투표에 참여하는 것은 이토록 의미가 크다.
지난달 29·30일 사전투표율이 25.1%로 역대 지방선거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내란과 탄핵 등을 거치며 유권자의 정치 참여 의지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런 참여 열기가 본투표로 이어지길 바란다. 투표 전에 후보자의 면면과 공약을 살펴보며 최선의 후보, 아니라면 차선의 후보를 선택하길 바란다. 선관위는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해 극소수 세력의 부정선거 음모론에 일말의 빌미도 주지 말아야 한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방한이 임박하자 엔비디아와 협력 기대감이 커진 관련 종목들 주가가 1일 일제히 급등했다. ‘젠슨 황 효과’에 코스피 지수도 이날 사상 처음 8800선을 돌파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312.23포인트(3.68%) 올라 8788.38로 거래를 마쳤다. 장중에는 한때 8874.16까지 찍었다. 종가와 장중 기록 모두 사상 최고치다. 코스피 시가총액도 사상 처음 7000조원을 넘어섰다.
이날 국내 증시는 황 CEO의 방한이 임박하자 투자 심리가 자극되면서 관련주를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다. 황 CEO와 회동하기로 예정된 LG그룹 주식들은 이날 상한가까지 치솟았다. LG전자는 29.86% 뛴 38만500원을 기록해 2거래일째 상한가를 달성했다. LG전자우(29.99%), LG헬로비전(30.00%), LG CNS(26.27%)도 급등했다.
네이버와 현대차도 황 CEO와의 회동 기대감에 각각 16.03%, 3.73% 상승했다. 두산(11.71%)과 관련주인 두산로보틱스(29.95%)도 협력 기대감이 커지면서 가파르게 올랐다.
삼성전자는 전장 대비 10.09% 오른 34만9000원에 마감했고 장중 35만원대를 웃돌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은 2040조원을 기록해 국내 증시에서 단일 종목으로 처음 2000조원을 넘어섰다. SK하이닉스는 1.29% 상승한 236만3000원에 마감했다.
황 CEO가 이날 대만 ‘GTC 타이베이’ 기조연설에서 “엔비디아가 차세대 인공지능(AI) 가속기 ‘베라 루빈’ 생산에 돌입했으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고대역폭메모리(HBM4)를 탑재했다”고 한 것도 관련주 상승을 견인했다.
황 CEO는 방한 이튿날인 5일 저녁 서울 성수동의 한 삼겹살 음식점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 등과 ‘소맥 회동’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참석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회동을 통해 AI 관련 수혜주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두언 하나증권 연구원은 “1차 회동(지난해 10월)이 AI 팩토리와 반도체 협업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 2차 회동은 피지컬 AI와 플랫폼으로 확장되는 이벤트”라며 “AI가 데이터센터 안에만 머물던 시대는 지나고 공장, 자동차, 로봇, 가전, 물류, 클라우드로 내려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전글서울탐정사무소 서울탐정사무소 26.06.04
다음글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26.06.0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정위, 대기업 ‘건전성 성적표’ 만든다 > 갤러리

인기검색어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