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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단죄 시작일 뿐···전북 정치권·시민사회 “윤석열 엄정 처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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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6-02-20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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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심야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전북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헌정질서 파괴 책임을 물은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사형이 선고되지 않은 점을 두고 형량의 적정성과 향후 사면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군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행위를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규정하고 “합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국회의 권한 행사를 불가능하게 해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회 기능을 물리적으로 제약하려 한 시도를 내란죄 성립의 핵심 근거로 들었다.
전북 정치권은 판결의 의미를 인정하면서도 형량 수준에는 의문을 제기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중대 범죄에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시민들이 기대해 온 정의의 기준에 충분히 부합했는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죄의 무게에 비춰 관대한 판결로 보인다”며 항소심의 엄정한 판단을 촉구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역사적 책임의 무게에 비춰 아쉬움이 크다”며 “내란 우두머리에게 관용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논평에서 내란죄 인정 자체를 “헌정질서를 뒤흔든 중대한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역사적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비상계엄 사태 이후 약 400일이 지나 1심 선고가 내려진 데 대해 “헌정 파괴 행위에 대한 단죄는 무엇보다 신속하고 엄정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이번 사건을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규정하며 “군을 앞세워 민의의 전당을 압박한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일부 공범 무죄 판단과 양형 사유에 대해서는 “도민의 눈높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심의 엄정한 법리 판단을 요구했다. 정의당 전북도당 역시 “국민이 체감하는 정의의 눈높이에 충분히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과 내란범 사면 제한 등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시민사회는 향후 사면 가능성을 주요 쟁점으로 꼽았다.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는 성명을 내고 “내란은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국회 봉쇄 시도와 국가기관 기능 마비 기도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폭력”이라며 “항소심에서 반성 없는 태도와 권력의 조직적 동원 등 가중 사유가 충분히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란 사태 당시 단식 농성을 벌였던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은 “1심 선고는 단죄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국민 통합을 이유로 한 조기 사면 논의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이번 판결이 개인 형사처벌을 넘어 권력 통제 장치와 사면 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항소심 판단과 향후 사면 논쟁이 사법 신뢰와 민주주의 회복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차 당대회 개막을 앞두고 방사포(다연장로켓) 증정식과 평양 뉴타운 착공식에 참석했다. 당대회를 앞두고 군사·경제 부문 성과를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이 지난 18일 평양 4·25문화회관 광장에서 열린 군수노동계급의 “조선노동당 제9차 당대회에 드리는 600㎜ 대구경방사포 증정식”에 참석했다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19일 보도했다. 4·25문화회관은 당대회가 열리는 장소다.
해당 행사는 군수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2개월 동안 증산한 방사포 50문을 9차 당대회에 증정한 것이라고 통신은 설명했다. 북한은 2023년 1월 당 중앙위원회 제8기 6차 전원회의 개막 전에도 증산한 600㎜방사포 30문의 증정식을 연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증정식 연설에서 해당 방사포에 대해 “정밀성과 위력에서 고정밀탄도미사일과의 차이 개념을 사실상 없앤 무기”라며 “세계적으로 가장 위력한 집초식초강력공격무기”라고 말했다. 집초는 특정 지역을 초토화한다는 의미로, 해당 방사포에 전술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28일 군수공업기업소 방문 당시 해당 방사포에 대해 “전략적 공격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북한은 해당 방사포에 전술핵탄두 ‘화산-31’을 장착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한국군은 해당 방사포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로 분류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견결한 대적관과 최강의 군사력 증강, 공세적인 대응 방식을 철저히 구현하는데 우리 국가의 안전환경보장의 기본 담보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흔들리지 않을 국방력 현대화 의지”를 언급하며 “우리당 제9차 대회는 이 같은 성과에 토대하여 자위력 건설의 다음단계 구상과 목표를 천명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8일 평양 화성지구 5단계 건설 착공식에도 참석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6일 화성지구 4단계 준공식에 참석한 지 이틀 만에 새로운 뉴타운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북한은 4단계 준공식을 통해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발표한 화성지구 1~4 단계 사업으로 총 5만 세대 살림집(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완수했음을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착공식 연설에서 “어제는 준공, 오늘은 또다시 새로운 착공”이라며 “화성지구 5단계 건설을 시작하는 오늘로써 우리의 수도건설은 보다 높은 새 단계로 이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다부살림을 하거나 시대적으로 뒤떨어진 살림집에서 생활하는 사람”과 “새로 태어날 가정들을 타산해 수도의 살림집 건설을 중단없이 전망성 있게 내밀어야 한다”고 밝혔다.
화성지구 5단계 사업은 9차 당대회에서 발표할 수도건설 계획의 일부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10일 화성지구 4단계 건설 현장을 방문해 “당 9차 대회에서 제기할 수도건설 계획 작성과 관련한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당대회에선 살림집 건설 이외에 보건·문화시설 등의 건설도 함께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방사포 증정식에 대해 “국방 분야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고, 화성지구 5단계 착공에 대해 “새로운 수도건설 계획을 조기에 시작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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