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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센트럴에비뉴원 “미국, 중국 상대 일부 기술 안보 규제 보류”···4월 미·중 회담 앞두고 긴장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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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6-02-20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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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센트럴에비뉴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4월 개최가 예상되는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 중국을 겨냥한 핵심 기술 안보 규제를 대거 보류했다고 1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중국 통신 기업 차이나텔레콤의 미국 내 사업 금지 및 미국 데이터 센터용 중국산 장비 판매 제한 등을 보류했다. 중국계 기업 TP링크 제품의 미국 판매 금지, 차이나유니콤 및 차이나모바일의 미국 인터넷 사업 제한, 중국산 전기 트럭·버스의 미국 내 판매 금지 등도 중단됐다.
로이터는 “지난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한 이후 트럼프 정부가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조치를 억제하기 위한 최근의 움직임”이라고 해설했다.
양국 정상은 지난해 10월 부산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계기로 서로를 겨냥한 추가 관세와 무역 보복 조치 일부를 유예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 및 미국산 농산물 수입 중단, 미국의 중국 상대 수출 통제 등 일련의 조치들이 미뤄졌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번에 보류된 중국 상대 기술 규제는 당초 중국이 협박이나 지적 재산권 도용을 위해 민감한 미국 데이터에 접근해 악용하는 것을 막고 인터넷 연결 시스템 내에 침투해 핵심 인프라를 파괴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하지만 미국 지도부는 ‘무역전쟁 휴전’ 이후 외국의 기술 위협을 감시하는 담당 부서에 “이란과 러시아에 집중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과의 무역 긴장 완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인공지능(AI) 수요 급증으로 데이터센터 건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미국의 기술 안보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가안보 부보좌관을 지낸 매슈 포틴저는 “중국의 희토류 공급망 영향력을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시점에 오히려 통신 인프라, 데이터센터, 인공지능(AI), 전기차 등 미국 경제에 대한 중국의 새로운 영향력 영역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 아이러니하다”며 이번 조치를 비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4월 방중 이후 미중 관계가 다시 악화할 경우 미국이 이번에 보류한 제재를 다시 꺼내 들 가능성도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4월 회담을 통해 무역전쟁 휴전 기간을 연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달 4일 전화회담을 통해 방중 계획 등을 논의했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12일 한국 신용등급을 기존과 동일한 ‘Aa2’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신용등급 전망도 기존과 동일한 ‘안정적’ 평가를 내렸다. 무디스는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을 1.8%로 전망했다.
Aa2는 무디스에서 Aaa, Aa1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등급이다. 무디스는 지난 2015년 12월 이후 줄곧 한국에 대해 Aa2 등급을 유지해왔다. 일본·중국(A1)보다도 신용등급이 두 단계 더 높다.
무디스는 “이번 등급 유지 배경엔 한국경제의 매우 높은 수준의 산업 다변화와 경쟁력, 주요 도전과제들에 대한 제도적 관리 역량이 있다”며 “이러한 강점들은 고령화와 생산성 둔화에 따른 정부부채 증가 압력을 상쇄한다”고 밝혔다.
무디스는 올해 한국 경제가 글로벌 인공지능(AI) 경기 호황에 따른 반도체 수출 증가와 설비투자 회복 등의 영향으로 1.8%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무디스는 “향후 10년간 한국 경제 평균 성장률은 약 2%로 과거에 비해 점진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AI를 통한 생산성 향상, 자본시장 및 (기업)거버넌스 개혁, 지역 균형 발전 정책 등이 잠재성장률 하락을 방어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방산, 조선 등 반도체 이외 분야의 수출 다각화 전략도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디스는 인구 고령화와 지정학적 위험을 리스크 요인으로 꼽았다. 무디스는 “인구 고령화 리스크가 공공재정에 부담을 주면서 부채비율의 점진적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북한과의 긴장은 장기적 제약 요인”이라면서 “최근엔 정치적 리스크가 확대됐고 지난 2024~2025년 계엄령 사태, 탄핵 및 조기 총선은 내부의 정치적 양극화를 보여줬다”고 짚었다.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서는 “한·미 간 관세 투자 협정, 미·중 기술 경쟁, 반도체·방산 공급망에서 한국의 역할이 확대되는 것이 무역·산업정책 리스크를 복합화하고 있다”고 했다.
재정경제부는 무디스 평가를 두고 “국제 신용평가사들과 활발한 소통을 이어가는 등 한국 경제의 견조한 국가신인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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