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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대구시, 수돗물·공기질 검사 지속···‘안심확인제’ 시행 등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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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6-02-19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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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대구상수도사업본부는 다음 달 9일부터 오는 11월까지 ‘찾아가는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수질연구소 소속 전문 수질검사팀이 가정을 방문해 현장에서 수돗물을 검사하고, 검사 결과를 즉시 알려주는 시민 맞춤형 서비스다.
주요 검사 항목은 7가지로, 검사팀은 산·알칼리 상태를 나타내는 수소이온농도와 맑고 흐린 정도를 나타내는 탁도를 점검한다. 위생학적 안전성을 확인하는 잔류염소, 공급 경로에서의 성분 변화를 진단할 수 있는 철·구리·아연·망간 등도 검사 대상이다.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차 검사에서 수질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2차 검사를 벌인다. 일반세균·총대장균군·대장균·염소이온·암모니아성질소 등 5개 항목에 대한 추가 분석이 이뤄진다.
대구시는 결과에 따라 가정 내 노후배관 교체비 지원 또는 가굴별 맞춤 개선 방안을 함께 안내한다. 지난해 이 서비스를 이용한 시민 가운데 91.3%가 검사 결과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대구보건환경연구원은 어린이집·지하철 역사 등 시민들이 이용하는 22개 다중이용시설군과 신축 공동주택, 대중교통 차량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검사를 실시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대구지역 다중이용시설인 1002곳 중 253곳(약 25%)을 대상으로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대중교통시설인 버스·철도·공항터미널 대합실은 전체 시설을 검사하고, 도시철도는 40개 역사(70%)를 대상으로 점검한다. 특히 중점관리시설 중 어린이·노약자 등 민감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 147곳(26%)을 살펴,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침(15% 이상)을 충족할 예정이다.
또한 대구시는 올해 입주 예정인 신축 공동주택 14개단지 중 11개단지(79%)를 선정해 새집증후군의 원인물질로 알려진 휘발성유기화합물과 폼알데하이드 등에 대한 공기질 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신상희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실내공기질 검사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계속 힘쓰겠다”고 말했다.
청주의 대표적 유흥가로 불렸던 청원구 내덕동 밤고개에 들어선 ‘청주공예창작지원센터’가 지역 공예 문화를 선도하는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았다.
청주시는 청주공예창작지원센터가 2025년 성과평가에서 전국 1위와 함께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동시에 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성과로 센터는 국비 1억 2000만 원을 확보했다.
이번 평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전국 7개 공예창작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청주공예창작지원센터는 지역특화 공예 프로그램 운영, 독립 운영 가능성, 학교 공예관-창작센터-해외 레지던시-갤러리로 이어지는 작가발굴 육성 및 유통 파이프라인 구축, 공방 거리 조성 사업 추진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청주공예창작지원센터는 2024년 7월 전국 공예창작지원센터 가운데 가장 늦게 문을 열었다.
시는 내덕동 밤고개 일원의 옛 유흥주점 건물 6개 동을 매입해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공예 분야 창작·창업 지원 공간으로 꾸몄다. 공예상품 전시와 판매를 위한 쇼룸과 갤러리도 만들었다. 이곳에는 현재 유리·금속·섬유 분야의 청년 작가 4명이 활동 중이다.
시는 또 단순히 작업실을 빌려주는 데 그치지 않고, 3D 프린터와 레이저 조각기 등 첨단 장비도 지원했다. 여기에 입주 작가들 간의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전시, 워크숍, 유통 판로 연계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적 지원 체계도 갖췄다.
시 관계자는 “밤고개의 변신은 기반 구축과 성과 창출을 동시에 이뤄낸 지역 재생의 모범 사례”라며 “유네스코 창의도시 청주를 움직이는 핵심 동력으로서 공예 산업의 미래를 계속해서 밝혀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윤 지시 없었다’ 주장에계엄 당일 행적 시간순 짚으며“피고인 주장 신빙 어렵다” 지적“적극 임무 수행으로 보기 어렵다”‘양형’ 사유로 유리하게 반영돼
법원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12·3 계엄은 내란”이라고 재차 판단했다.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과 고위 공직자 다수가 내란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이 전 장관도 내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내란을 사전에 모의하고,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게 아니더라도 ‘내란 행위에 일부라도 기여했다면 죄책을 물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류경진)는 12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 사건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하며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국회 봉쇄 등 과정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회·더불어민주당사 봉쇄,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경향신문·한겨레·MBC·JTBC 등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가 “민주적 기본질서의 규범적 의미를 상실하게 하고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국헌문란 목적으로 이뤄진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수의 군 병력 및 경찰력을 동원하여 국가기관을 통제하고 그 활동을 제한하려 한 이상 윤석열과 김용현 등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 즉 내란 행위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도 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특정 언론사를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를 소방청 등에 전파하는 방식으로 내란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 측은 단전·단수 문건의 존재는 인정하면서도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탁자 위에 놓인 것을 얼핏 봤을 뿐, 윤 전 대통령에게 받은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소방청장에게도 전화를 건 적은 있지만 구체적 실행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계엄 당일 행적을 시간 순으로 짚으며 “피고인 주장을 신빙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에 이 전 장관이 상의 안주머니에서 여러 차례 문건을 꺼내 펼쳐보며 내용을 확인하는 모습, 다른 국무위원들이 대접견실을 떠난 뒤에도 한 전 총리와 문건을 손으로 짚어가며 11분간 논의하는 모습이 녹화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 전 장관 측은 실제 단전·단수가 실행되지 않았고, 윤 전 대통령 등과 사전에 계엄을 모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내란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윤석열 등 내란 집단이 구체적으로 계획한 개별적인 폭동행위 전부에 대해 사전에 모의하거나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전체 내란 행위에 포함되는 개개의 행위에 부분적으로 참여하며 내란행위에 가담했다는 점이 인정되는 이상 일련의 폭동행위로 인하여 기수에 이른 내란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이런 정황을 양형에는 유리하게 참작했다. 재판부는 우선 “피고인이 내란행위를 적극적으로 만류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오히려 이후 내란행위의 진실을 밝히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진실을 은폐하고자 위증까지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계엄 선포일 이전에 내란을 모의하거나 예비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고, 소방청장에게 전화 한 통을 한 이후 반복적으로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하거나 지시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내란에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특검은 이 전 장관에게 한 전 총리와 동일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진관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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