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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닉스구입 ‘윤 일병 사건’ 배상금 ‘2500만원’ 결정···유족 “합당하지 않아, 재심 청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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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0-1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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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닉스구입 2014년 선임병들의 가혹 행위로 사망한 윤승주 일병의 유족이 개정된 국가배상법에 따라 육군으로부터 2500만원의 배상 결정을 받았다. 윤 일병 유족은 “합당한 위자료가 아니다”며 국방부에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육군 제5군단 지구배상심의회가 작성한 국가배상결정서에 따르면, 심의위는 지난달 29일 윤 일병의 부모와 형제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총 2500만원의 배상을 결정했다. 심의위는 윤 일병이 “군복무 중 순직”했다며 “국가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심의위는 구체적으로 윤 일병 부모에게 각각 1000만원, 형제 2명에게 각각 25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이 기준은 “국가배상금 시행령”에 따른 것이라고 심의위는 설명했다. 해당 시행령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자료를 가감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심의위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윤 일병은 2014년 4월 육군 28사단에서 근무하다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로 사망했다. 군 당국은 사건 초기 윤 일병이 냉동식품을 먹다가 질식사했다고 사인을 은폐했다. 이후 유족과 시민단체 등의 노력으로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대법원은 2016년 가해를 주도한 이모씨에게 징역 40년, 나머지 공범 3명에게 징역 5~7년을 확정했다. 이 사건으로 군인복무기본법이 제정됐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군 인권보호관 제도를 출범시켰다.
이번 배상 결정은 지난 1월 개정된 국가배상법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 법률은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등의 유족이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끔 했다. 윤 일병의 유족은 1억6000만원의 위자료를 신청했다.
유족 측은 국방부에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다. 유족은 이날 기자에게 “위자료는 유가족의 정신적 손해와 피해를 헤아려 배상돼야 한다”며 “올바른 결정 이유와 그에 합당한 위자료를 받기 위해 재심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가 잇따르자 긴급 대응에 나섰다. 현지에 ‘코리안 데스크’를 설치해 한국 경찰관을 파견하고, 국가수사본부장이 직접 캄보디아를 방문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 거점으로 자리 잡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한국인을 보호하고 범죄를 수사하기엔 인적·물적 제약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경찰청은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경찰청장회의를 계기로 23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캄보디아 경찰청 차장이 회담을 열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회담에서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의 대책을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
한국 경찰관을 현지 경찰청 등에 파견하는 ‘코리안 데스크’를 설치하기 위해 양해각서 체결을 논의할 예정이다. 코리안 데스크는 현지 경찰청에 파견돼 근무하는 경찰관으로, 2012년 필리핀에 처음 설치됐다. 사건 발생 시 대사관 등 외교채널을 거치지 않고 현지 경찰과 직접 소통할 수 있어 합동수사 등을 빠르게 펼칠 수 있다. 경찰은 공조 활성화를 위해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직접 캄보디아를 방문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최근 국제 범죄 중심지로 부상했다. 특히 시아누크빌 등 일부 지역은 주식 리딩방, 보이스피싱, 온라인 도박, 마약 밀수 등 국제 범죄집단의 근거지다. 코로나19로 현지 개발·관광 산업이 몰락한 틈을 타 중국계 범죄조직이 스며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중국, 대만, 베트남, 태국 등 인근 국가에서 청년들을 유인해 납치·감금하고, 이들을 범죄에 활용하거나 다른 조직에 팔아넘긴다고 한다. 일부 한국 범죄조직도 현지에서 중국 범죄조직의 하부 집단으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이 납치·감금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주로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유인한 뒤 납치해 조직원으로 활용한다. 캄보디아에서 감금당했다는 신고는 올해 1~8월 330건에 달했다. 2021년 4건, 2022년 1건, 2023년 17건에서 지난해 220건으로 증가했다.
자유아시아방송과 중국 관영매체 신화왕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지난해 11월 구금 중이던 대만·중국인 보이스피싱 혐의자 240명을 송환했고, 올해 4월에도 약 500명을 송환했다.
한국도 대응에 나섰지만 범죄 규모에 비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현재 캄보디아에는 한국 경찰관 3명(주재관 1명·협력관 2명)이 근무 중이다. 경찰청은 2023년 외국인을 전담하는 외사계를 정보과 등으로 통폐합했는데, 국제수사를 전담한 국제범죄수사대도 마약수사대 산하의 국제범죄수사계로 축소시켰다. 경찰청에 국제협력·공조를 전담하는 국제협력관실이 있지만, 수사를 전담하는 인력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한국인 대상 범죄가 빈발하는 지역에 경찰 영사를 확대 배치하고, 경찰청에 국제공조 수사를 위한 인력을 30명 보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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