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익제보 5건에 포상금 86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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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14 02:42본문
주요 지급 사례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불법 대여해 운영한 무자격 건설업체를 제보한 공익제보자에게 포상금 8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 제보로 해당 업체는 등록말소 처분되고, 실질 대표자 및 경력증 대여자 등에게는 벌금 총 4000만 원이 부과됐다.
그 밖에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폐기물처리 신고 미이행,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행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에 대해서도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경기도 공익제보는 경기도 소관 사무와 관련한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공공의 이익 분야로 분류되는 495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공익 신고’와 ‘부패행위 신고’, ‘행동강령위반 신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신고’, ‘이해충돌 신고’, ‘부정청구등 신고’를 말한다.
공익제보는 전담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에 할 수 있으며,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져 공익 증진 등에 기여한 경우 보상금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안상섭 경기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공익의 증진을 위해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의 신고가 중요하다”며 “포상금 지급 기준 상향 및 신고자 보호 제도 운영 등을 통해 공익제보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 정부 시절 집값 통계 싸고 2년 7개월간 무자비한 감사와 수사
“우릴 잡범 만들어” 국토부 등 트라우마…내부 불신 확대도 문제
[주간경향] 윤석열 정부는 집값이 폭등했던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지시를 받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집값 상승률 통계를 조작했다고 의심했다. 집권 기간 내내 감사원과 검찰을 앞세워 감사·수사를 벌인 것이 이른바 ‘통계 조작 의혹’ 사건이다. 이례적으로 장기간 이어진 감사와 수사를 거치는 동안 해당 기관들은 초토화됐다. 업무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물론 직원들의 업무 의욕이 저하됐고, 무엇보다 내부 구성원들이 서로를 불신하게 됐다. 내부에선 “조직을 갈라친 악의적 감사였다”는 말이 나오고, 정권이 바뀌면 언제든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최소한으로만 일한다”는 무력감도 감돌았다.
지난 3월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관련 공판에서는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의 주요 진술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에서 일한 고위 관료들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효력이 있었던 것처럼 만들기 위해 부동산원의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125회에 걸쳐 조작한 혐의로 무더기 감사를 받고 기소된 바 있다. 윤 전 차관도 이중 하나다.
검찰은 윤 전 차관이 청와대 주택도시비서관으로 일하던 2018년 당시 부동산원 원장과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통계 조작을 지시했다고 범죄일람표에 기재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다. 윤 전 차관이 법원에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한 내역에 따르면 검찰이 주장한 저녁 식사일에 윤 전 차관은 다른 일정을 수행했다. 윤 전 차관은 이러한 내용으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미 밝혔음에도 검찰은 사실 확인 없이 기소를 밀어붙였다. 감사원은 윤 전 차관에게 단 한 차례도 해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감사원의 ‘통계 조작’ 감사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4개월 반 만인 2022년 9월 26일 시작됐다. 초반에는 통상적인 정책감사로 여기는 분위기가 짙었다. 국토부는 이미 4대강 정책 등으로 여러 차례 정책 감사를 받아본 적이 있었다.
상황이 심상찮다는 걸 느낀 건 감사원의 감사 담당 부서가 재정경제감사국에서 특별조사국으로 바뀌면서다. 특별조사국은 검찰로 치면 특수부 같은 곳이다. 전문 분야가 따로 없이 공직자 감찰과 함께 사회적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 기동 감사를 실시한다. 출석 조사 횟수, 감사의 밀도 모두 강도가 세졌다.
당시 감사를 받은 한 실무자는 “통상은 감사원에서 반나절 정도 부처로 찾아와 감사를 진행하는데 이번 감사는 주 1회 명동에 있는 조사국으로 불려가 오전 9시부터 밤 11시까지 종일 조사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피감사자들은 감사 방식이 “비인격적”이었다고도 했다. 국토부 감사 대상자 여럿을 동시에 불러 각자 방에 넣은 다음 문을 모두 열어둔 채 감사가 이뤄졌다. 조사 내용이 서로 들리도록 해 진술시 압박감을 높이려 했던 취지로 풀이된다.
감사관의 질문은 비슷했다. 통상 정책감사는 행위를 한 사람을 먼저 지적한 뒤 윗선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묻는다. 하지만 ‘통계 조작’ 감사는 반대였다. 처음부터 윗선의 지시를 파고들었다. 피감사자들은 유도신문도 많았다고 입을 모은다. “그쪽에서 말해요, 앞길이 창창한 분이 이렇게 나오시면 안 된다고. 공무원 입장에선 굉장한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국토부 내에선 이번 감사를 두고 “카카오톡 감사”라고도 부른다. ‘조작’을 했다는 감사원의 주요 근거 자료가 공무원들끼리 대화한 카카오톡이 됐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 서면으로 요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개인 정보나 사생활 관련 자료가 폭넓게 들어 있는 휴대전화 임의제출 요구는 극히 이례적이다. 공무원들은 그러나 감사원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한 국토부 피감사자는 “감사원은 공무원 사회에서 갑 중의 갑”이라며 “변호인을 대동하거나 휴대전화 임의제출을 거부하면 눈 밖에 날 것만 같았다”고 말했다.
반대로 ‘윗선’의 경우는 감사 자체가 부실하게 진행됐다. 실무자의 진술을 얻어낸 뒤, 지시했다는 윗선에 대한 조사는 요식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재판에 넘겨진 전 청와대 인사는 “이틀 감사를 받고 이틀 수사를 받은 뒤 기소됐다”며 “오히려 재판이 시작되고 내 혐의가 무엇인지 알게 됐다”고 말했다.
직위 해제 처분도 이례적이었다. 2023년 10월 13일 1급 공무원 2명에 대한 직위 해제가 결정됐다. 감사원의 수사 의뢰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면서다. 하지만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관련 규정에 맞지 않는다. 규정상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진행 중인 경우,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 등에 대해 직위 해제가 가능하다. 당시 직위 해제된 한 인사는 “1급 이상 공무원의 임명권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 재량권으로 직위 해제 됐다. 월급이 확 줄고 겸직도 할 수 없어 일상이 황폐해졌다”고 말했다.
감사가 종료된 건 2년 7개월 만인 올해 4월이다. 윤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내내 감사가 진행된 셈이다. 당사자들은 지금까지 직위 해제 상태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법정 다툼을 하고 있다. 이토록 오랜 기간 감사가 진행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한 감사원 관계자는 “연간 감사 계획을 짜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감사 기간은 1년을 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부동산원 자료는 부정확하고 (당시 비교가 됐던) KB 자료는 정확하다는 전제 속에 통계 조작이라는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됐다”며 “통계 조작 감사가 정치적으로 활용된 측면이 있다”고 했다. 감사원의 통계 조작 사건 중간 조사 결과는 2023년 10월 재보궐선거 직전, 최종 결과 보고서는 올해 대선 전에 나왔다.
감사는 종료했지만, 국토부 내부에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다. 장기감사 후유증은 피감사자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다. 조직 전체에 위화감도 조성했다. 휴대전화 포렌식이 대표적이다. 내부에선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 1년에 한 번 휴대전화를 바꿔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돌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일했던 것 자체가 주홍글씨가 돼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생긴 것도 문제다.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라인이 초토화하면서 내부에선 일을 의욕적으로 할 동기 부여가 사라졌다. 한 과장급 공무원은 “불과 5년 전만 해도 대통령실로 오라는 제의를 거절한 사람이 없었는데 지금은 일부러 피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한 실무자는 “무자비한 감사를 받고 난 뒤 조직 내 최고의 선택은 ‘아무것도 제대로 안 하는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최 소장은 “통계 조작 사건은 통계조사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을 문제 삼는 수사와 감사였다. 이제 누가 정확하게 숫자를 확인해보려고 나설 수 있겠나. 공직사회가 일을 하지 않게 된 게 이번 감사의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조직이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분열된 것도 문제다. 감사 과정에서 이름도 가리지 않은 채 직원들이 사적으로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가 여과 없이 공개되면서 서로 간 신뢰에 금이 가기도 했다. 한 직원은 “감사가 진행된 지난 정부 3년 동안 직원들에게 연락도 잘 못 했고 오는 연락도 없어 외톨이처럼 지냈다”고 말했다.
감사를 받은 직원들은 일제히 말한다. 차라리 정책을 잘못 써서 비판받는 것이라면 감수하겠다고. 문재인 정부는 집권 기간 부동산 대책을 30개 가까이 발표하며 집값 잡기에 열을 올렸지만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토부 공무원들은 “통계가 문제 되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다”, “감사원이 우리를 잡범으로 만들어놨다”고 입을 모은다.
재판을 받고 있는 고위 공무원의 말이다. “제대로 된 감사였다면 통계를 만드는 기관과 발주 기관이 너무 가까이 있다는 구조적 문제를 문제 삼았을 텐데, 감사 결과는 전혀 그 방향이 아니다. 내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선 차라리 해임 징계받고 나오는 게 낫다. 하지만 30여년 공직생활을 한 조직에서 이런 방식으로 나오는 데 모멸감이 커 그 선택도 하지 못한다. 윤석열 정부의 감사와 수사는 공무원의 영혼을 갉아먹었다.”
경기도는 이번달부터 재가요양보호사, 학습지·방과후 교사, 검침원·방문판매원 등 여성 이동노동자 180명을 대상으로 주 1회씩 총 8회에 걸쳐 커피쿠폰을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동 수단이 취약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여성 이동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휴식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다. 커피쿠폰은 지역 카페에서 사용 가능하다.
지난해 경기북부지역에서 1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결과 참여자 100%가 ‘매우 만족’했다고 답했다. 경기도는 올해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의정부, 포천, 양주, 남양주, 동두천 등 5개 시군에서 시행된다.
현재까지 직군별 신청 현황은 돌봄 노동자(요양보호사·생활지원사) 104명(69.3%), 학습지 교사 19명(12.7%), 장애인활동지원사 5명(3.3%), 보험설계사·판매사원 등이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이 단순 지원을 넘어 노동자의 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생활밀착형 권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생활밀착형 노동권익센터 네트워크 활성화 및 지원사업에는 커피지원을 비롯해 비정규노동자 물품지원, 노동포럼, 시군 노동부서 등 노동정책 간담회, 시군 노동권익센터 워크숍 등이 포함돼 있다.
최홍규 경기도 노동국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휴식 지원이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를 회복하는 실질적인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노동자가 당당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명태균 게이트’를 폭로한 미래한국연구소(미한연) 부소장 강혜경씨를 오는 16일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오는 16일 오전 10시 강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강씨는 이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PC와 하드디스크(HDD), 휴대용 저장장치인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SSD) 등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특검팀에 전달할 예정이다. 자료엔 미한연이 진행한 여론조사 내용, 명씨와 강씨가 관련자들과 연락한 기록 등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검찰로부터 이미 관련 자료를 이첩받았으나, 강씨 측은 “검찰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자료를 직접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앞서 검찰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수사하는 대구경찰청에 “다른 피의자의 기록이 섞여 있다”며 자료 이첩을 거부한 바 있다.
특검팀은 전날 김 여사가 연루된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피의자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김상민 전 부장검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윤희숙 혁신위원회’의 전날 혁신안에 대해 “민주성에 역행할 뿐 아니라 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끝없는 갈등과 분열만 되풀이하고 야당의 본분은 흐리게 만드는 정치적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혁신위가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내놓은 혁신안”이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그는 “나아가 더불어민주당의 무도한 반법치 폭정에 맞서온 당원과 국민들의 헌신과 희생을 헛되이 만드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보수의 위기는 내부 분열에서 비롯되고, 보수의 미래는 대의를 향한 단결에서 시작된다”며 “민주당의 보수 궤멸 시나리오에 당당히 맞서고, 보수의 본질을 지키는 개혁과 단결만이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길”이라고 밝혔다.
전날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첫 회의를 연 후 당 소속 대통령 부부의 전횡을 바로잡지 못하고 비상계엄에 이르게 한 점,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던 점 등을 사과하는 사죄문을 발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당헌에 수록할 지 묻는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당 공식 기구가 탄핵 반대 당론을 공개 입장문 형태로 사과한 것은 처음이었다. 사죄문에는 2023년 1월 나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를 막았던 당시 초선 의원들의 연판장 사태에 대한 사과도 있었다.
나 의원은 이러한 움직임이 강성 보수층의 반발을 사면서 당내 파열음이 커질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의원이 내달 열리는 전당대회에 당대표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성 보수층에 어필하려 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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