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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8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을 두고 월권 논란이 제기된다. 특히 이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이자 12·3 비상계엄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 참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위헌적 권한남용”이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오는 18일 임기가 끝나는 문·이 재판관 후임으로 두 사람을 지명했다. 그는 헌재의 위법·위헌 결정에도 미임명 상태를 이어가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이날 뒤늦게 임명했다. 국회 동의 과정을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임명했다.한 권한대행은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돼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
세종시는 오는 11월부터 노인·청소년 등 다양한 연령대가 공영자전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소형 어울링 100여대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기존 어울링과 비교해 소형 어울링 크기는 6인치(26인치→20인치) 작고, 무게는 3㎏(약 19㎏→16㎏) 적다.시는 그동안 크기와 무게로 인해 공영자전거 이용에 어려움을 겪은 노인·청소년 등이 편리하게 어울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소형 공영자전거 도입을 추진해왔다.시는 오는 14~16일 세종시티앱 리빙랩 ‘시민 정책 소통방’을 통해 소형 어울링 명칭 공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시민 의견을 취합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이달 중 최종 명칭을 결정하기로 했다.이름은 ‘꼬마어울링’ 등 작고 편리한 이미지에 맞는 이름을 제시하면 된다.시는 추첨을 통해 공모에 참여한 시민 50명을 대상으로 세종앱에서 사용이 가능한 포인트 2000점을 지급할 예정이다.천흥빈 시 교통...
한덕수 대통령 권항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건 위헌적 월권행위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접수된 헌법소원 사건 등을 통해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헌재가 갓 취임한 마은혁 재판관을 주심으로 배정하는 등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빠르면 다음주쯤 결론이 나올 수 있다. 야권이 한 권한대행을 비난하면서도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는 사이 헌재가 첫 제동을 걸게 될지 주목된다.사건 접수 하루 만에 주심 배당, 속도 내는 헌재…문형배 퇴임 전 결론 내나헌재에는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을 문제삼으며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최소 5건 이상 접수돼 있다. 한 권한대행이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기 전에 헌법소원 등을 냈던 청구인 당사자들이 ‘한 권한대행의 위헌적 재판관 지명으로 인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지난 9일 제기한 소송들이다.헌재는 사건 접수 하루만인 지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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