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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한·미 ‘방산 FTA’ 체결 협상유리하게 주도 위한 전략 관측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한국의 무역장벽으로 국방부의 ‘절충교역’을 처음으로 지적했다. 절충교역은 외국에서 1000만달러(약 147억원) 이상의 무기·군수품 등을 살 때 그 반대급부로 기술 이전·부품 수출·군수지원 등을 받아내는 교역 방식을 말한다. 한국이 미국 록히드마틴으로부터 KF-16 전투기를 구매하는 대신 기술을 이전받아 T-50 훈련기를 개발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방위사업청 지침에 따르면 외국 무기를 구매할 때 계약 금액 대비 수의계약은 30%, 경쟁계약은 50%에 절충교역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경쟁계약으로 미국산 무기 1조원 구매 계약을 할 때 미국 업체가 한국에 5000억원어치의 기술 이전이나 부품 수입을 해줘야 한다는 의미다. 미국이 절충교역을 지적한 것은 한국이 시행 중인 절충교역의 법정 비율을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여기엔 부품 등의 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4일 카카오톡이 PC·모바일에서 모두 장애가 발생했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22분쯤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최종 선고가 나오는 즈음에 카카오톡 메시지가 전송되지 않거나 자동으로 로그아웃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용자들의 트래픽이 대량으로 몰리면서 일시적으로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카카오톡 관계자는 “순간적인 트래픽 폭증으로 일부 이용자에게 일시적 메시지 발송 지연 현상 등이 발생했다”며 “긴급 대응을 통해 복구 조치가 완료됐다”고 말했다.앞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주요 서비스의 이용량 급증에 대해 평상시 대비 3∼10배의 트래픽 가용량을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도 트래픽이 몰리면서 네이버 카페 등 일부 서비스가 접속 장애를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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