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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12-31 08:50본문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돼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씨(사진)가 인도 결정 권한의 법적 문제를 주장하며 낸 헌법소원이 기각됐다. 이번 결정으로 권씨의 범죄인 인도 절차가 다시 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현지 매체인 비예스티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는 24일(현지시간) 권씨의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헌재는 권씨가 주장한 범죄인 인도 절차의 부당성과 법률 해석 오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헌재는 이날 결정문에서 “유럽 인권재판소의 판례에 따라 법률 해석은 일반 법원의 권한이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입하지 않는다”며 “권씨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가족생활권이 충분히 보장됐다”고 했다.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권씨의 범죄인 인도 절차는 재개될 예정이다. 보얀 보조비치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이 송환국을 최종 결정하는데, 그는 송환국에 대한 구체적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현재로선 미국 송환 가능성이...
숙박업소 3곳 가운데 1곳 이상이 층별 방화문이나 객실 출입문의 자동 개폐 장치 등 방화 및 소방 시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31일 전국 19개 시도소방본부는 전국 숙박업소 3325곳을 대상으로 층별 방화문과 객실 출입문의 자동 개폐 장치 등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상태와 소방시설 정지 등 불법행위에 대한 화재 안전조사를 한 결과 36.9%에서 1903건의 불량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소방당국은 이 가운데 70건에 과태료 처분, 1712건에 조치 명령, 121건에 관계기관 통보의 조처를 내렸다.또, 전국 숙박시설 672곳을 대상으로 불시 단속을 실시해 25.1%에서 288건의 불량사항을 적발했다. 이 중 17건에 과태료 처분, 256건에 조치 명령, 15건에 관계기관 통보 등을 조치했다.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시도나 전국 단위로 동일 시간대에 불법행위 불시 단속을 정기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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