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참위 권고’ 정부 기관 단 1개 이행···절반은 거의 이행 안 돼 > 갤러리

정부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권고 중 단 1개 분야만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는 14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사참위가 내놓은 권고에 대한 정부 이행 여부를 12개 분야로 나눠 점검한 ‘세월호 참사 관련 사참위 주요 권고 이행 평가’를 발표했다.
416연대는 사참위 권고 중 정부가 대체로 이행하는 것은 ‘해양재난 수색구조 체계 개선’ 분야 하나 정도라고 평가했다. 해당 분야의 구체적인 이행 사항은 수색·구조의 총괄·지휘·조정을 위한 명확한 지휘·조정 체계의 확립 방안 마련, 실시간 육·해상 통신망 체계 구축,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수색·구조 업무 관련 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수색·구조 전문교육 의무화 등이다.
전혀 이행하지 않은 분야는 6개다. 국가책임 인정과 사과, 피해자 사찰 및 조사방해 행위 추가 조사, 피해자 사찰 및 조사방해 방지 제도개선, 참사 피해자 및 피해 지역 지원 개선, 중대재난조사위 설립 및 안전기본법 제정, 재난 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 제공·소통 방식 개선은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416연대는 전했다.
나머지 5개는 부분적으로 이행하나 중심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권고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권고 핵심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고 평가한 분야다. 재난 피해자의 인권침해 및 혐오 표현 확산 방지책 개선, 선사·선원 안전 운항 능력 제고 및 책임 강화, 여객선 등 선박 안전관리 체계 개선,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 사회적 참사 기록 폐기 금지 및 공개·활용 방안 마련이다.
사참위는 2022년 활동을 종료하면서 세월호 참사 여러 문제를 두고 32건의 권고를 내놨다.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제48조는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내용을 이행해야 한다고 정한다. 해당 국가기관은 권고의 이행 내역과 불이행 사유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지난해 9월 권고 이행 현황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416연대는 정부는 사회적 참사의 추가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 권고를 책임있게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참위 권고 이행이 미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21대 국회와 새로 시작될 22대 국회는 (국가기관에)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초·중·고등학교 도입(2025년 1학기)을 두고 일선 교육청이 교사들의 연수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AI 디지털교과서 교원 연수 예산으로만 올해 3800억원을 책정했다. AI 디지털교과서는 학생 개인의 능력과 수준에 맞춰 학습이 가능하도록 AI 등 기술을 이용해 학습자료와 지원 기능을 실은 교과서다. 학교 현장 도입이 채 1년도 남지 않은 현재 일선 교사들은 AI 디지털교과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지난달부터 서울·경기·부산·광주의 현직 초등학교 교사 7명을 인터뷰했다. 여성 4명·남성 3명으로, 모두 교육에 기술을 접목한 에듀테크 프로그램으로 학생을 가르치는 데 익숙한 이들이다. 교단의 디지털화에도 대체로 찬성하는 교사들이다. 일부는 교육부의 AI 디지털교과서 선도교사단에서 활동 중이다.
현직 교사들은 교실에서 겪는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고민과 어려움부터 말했다. A교사는 오늘 수업을 하는데 학생 2명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업데이트에 걸려서 10분 동안 수업을 못했다고 했다. 그는 또 로그인을 쉽게 하는 등 아이들의 접근성을 높이려면 반대로 보안 수준을 일부분 포기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B교사는 기기가 고장나면 고치는 데 시일이 걸린다고 했다. 이어 그는 문장을 타이핑해야 하는 수업도 걱정된다. 요즘 학생들은 자판 타이핑을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했다.
개별화를 내세운 AI 디지털교과서가 개별 학생을 위한 기기인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교사들도 적지 않았다. C교사는 요즘 학급엔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많은데 AI 디지털교과서를 다양한 언어로 구현하겠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했다. D교사는 AI에게 구체적인 수치로 평가받고, 어쩌면 감시 받게 될 수 있는 아이들이 행복할지도 한 번쯤은 고민해봐야 한다고 했다.
교사 7명 중 6명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속도전’을 우려했다. D교사는 (교과서) 실물이 잘 나온다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했다. E교사는 최소한 한두 학기는 시범 운영이 필요한데 AI 디지털교과서는 (개발이) 너무 빠르게 진행된다며 개인정보 제공 문제 등을 점검할 시간조차 없어 보인다. 견제받지 않는 개발 과정이 문제라고 했다. AI 디지털교과서는 내년 1학기에 도입되는데 오는 11월에야 검정을 마친다. 완성본에 가까운 실물도 이때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서두르는 정부 입장을 이해한다는 의견도 있다. E교사는 교육 현장은 대체로 변화를 원치 않는다며 빠르게 도입하지 않으면 무엇이든 현장의 저항 등으로 안착하기 어렵다고 했다.
교사들은 또 AI 디지털교과서가 추구하는 방향성이나 모델이 명확하지 않다고도 했다. D교사는 교사가 무엇을 해야할지 구체적인 모습이 제시되지 않았다면서 과정 중심 학습이 중요하다면서도 AI 디지털교과서는 인공지능 기술로 학생 수준 파악·평가와 피드백처럼 양적인 ‘결과’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다고 했다. F교사는 학생들 스스로 학습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선 장점이라면서도 관련 회의를 가면 (정부가) AI 디지털교과서에서 ‘AI’를 빼려는 분위기도 느껴진다. 아직 기술 수준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했다.
맞춤형·개별화를 표방하는 AI 디지털교과서가 소득에 따른 학습 격차 해소를 가능하게 할지엔 다소 의견이 엇갈렸다. F교사는 디지털 기기를 활용했을 때 부모의 도움을 받는 학생의 적응력이 더 높았다고 했다. B교사는 코로나19 시기 부모 소득 수준에 따라 아이들의 디지털 기기나 프로그램 활용도에서 현저한 차이가 나타났다고 했다. G교사는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들의 비율은 한 반에 10~20% 안팎이다. 격차 해소를 위해 이 학생들에게 필요한 건 기기를 통한 진단이나 반복 학습보다 교사의 더 많은 관심과 지도라고 했다.
반면 아이들의 기계 활용 습득력이 워낙 좋다. 디지털 기기를 준다고 해서 딴짓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오해에 아깝다. 오히려 저소득층 아이들에겐 기회(E교사)라는 견해도 있었다.
일부 교사들은 교육격차를 해소하려면 AI 디지털교과서 활용 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C교사는 교사와 학생 모두 각자의 스크린에만 집중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기보단 아이들이 협업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 AI 디지털교과서에 담겼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개별화’를 강조하다 보면 차이와 다름을 이해하는 교육이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사들은 AI 디지털교과서의 강점이 수학 과목에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있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AI 디지털교과서는 내년 영어·수학 등 일부 과목에 먼저 도입된다. D교사는 교육부가 만든 AI 기반 ‘똑똑! 수학탐험대’도 활용도가 높은 편이었다면서도 수학만 잘 구현돼도 쓸 만할 텐데, 완성도 높은 교과서가 나올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A교사는 교사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이 AI 디지털교과서에 탑재된 수준별 (수학) 문제의 질이라며 현재 AI 디지털교과서 개발사들이 얼마나 양질의 문제를 확보했을지 다소 의문이라고 했다.
북·중 수교 75주년을 맞아 북한을 방문하고 있는 중국 정부 서열 3위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이 1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다.
중국 관영 매체 신화통신에 따르면 자오 위원장은 김 국무위원장을 만나 새로운 정세 속에서 북·중 관계를 더 발전시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오 위원장은 북·중의 우정은 국제 풍운의 변화라는 온갖 시련을 이겨낸 공동의 귀중한 자산이라며 전통적 우호협력 관계를 잘 유지하고 공고히 하며 발전시키는 것이 확고한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중국 당정 대표단의 이번 북한 방문과 (수교 75주년을 맞아 개최하는) ‘조·중 우호의 해’ 개막식 활동 참석은 시진핑 총서기의 북·중 관계 발전에 대한 우호적인 정을 충분히 보여줬다며 북·중 관계의 뿌리가 깊고, 견고하여 깰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답했다.
자오 위원장은 중국 국가 서열 3위로,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북한을 찾은 중국 인사 중 ‘최고위급’이다. 자오 위원장의 방북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와 초밀착하고 있는 중에 중국 역시 북한을 영향권 아래 두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자오 위원장이 이끄는 중국 대표단이 평양을 떠날 때 최룡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배웅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