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을 위한’ 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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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4-05-22 19:56본문
유튜브 조회수 윤 대통령,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행정부의 권한 과도하게 침해해” 10번째이자 총선 참패 후 첫 행사 이재명 “국민과 싸우겠다는 선언”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자신도 수사 대상으로 열어둔 특검법을 거부하면서 ‘방탄 거부권’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총선 민의 거부”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는 형태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취임 후 10번째, 총선 참패 이후 처음이다.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여야 합의가 없고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점, 특검 구성이 야당 주도로 이뤄지는 점 등을 문제로 들면서 “헌법 수호 책무를 지닌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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