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공론화 참여자 10명 중 6명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자”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연금개혁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 10명 중 6명은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 강화 방향의 연금개혁안을 선택했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현 42.5%(2028년까지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는 안이다. 국회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다음달 말까지 17년 만의 연금개혁에 나선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는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개혁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대표단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론화위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는 방안(재정안정안)과 소득대체율을 50%로 늘리고 보험료율을 13%로 점진적으로 높이는 방안(소득보장안) 등 두 가지 안을 놓고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조정은 국민연금 모수개혁과 관련 있다.
최종 설문조사에 참여한 492명의 시민대표단 중 56.0%는 소득보장안(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을 선호했고, 42.6%는 재정안정안(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12%)을 선호하는 것으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나타났다.
둘의 격차는 13.4%포인트로 오차범위를 넘었다. 나머지 1.3%는 ‘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공론화위는 지난 13일부터 21일까지 500인 시민대표단의 숙의토론회를 네 차례 진행했다.
시민대표단은 국민연금 학습 전(3월22~25일), 숙의토론회 전(4월13일), 숙의토론회 후(4월21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이날 발표된 결과는 학습·토론·숙의 등 공론화 전 과정과 3차례의 설문조사에 모두 참여한 492명 시민대표단의 조사 결과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시민대표단의 소득보장안 선호도는 1차 조사에서 36.9%, 2차 50.8%, 3차 조사에서는 56.0%로 학습과 토론을 거치며 선호도가 높아졌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연령과 관련해선 시민대표단의 80.4%가 의무가입 상한연령을 현재 만 59세에서 64세로 높이는 개편안에 찬성했다. 17.7%는 반대했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나머지 1.9%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복수 응답 가능)으로는 ‘출산 크레딧 확대’(82.6%), ‘군복무 크레딧 확대’(57.8%) 등을 가장 우선 시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크레딧’ 제도는 출산 및 군 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연장해주는 것을 말한다.
연금특위는 조만간 공론화위의 최종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여야 간 연금개혁 합의안 도출에 나설 예정이다.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다음달 29일 전에 합의안을 도출하지 않으면 22대 국회에서 원점에서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더 큰 규모의 재보복 공격을 계획했지만, 미국 등 국제사회 압박으로 이를 축소했다는 보도가 22일(현지시간)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이스라엘 고위 당국자 3명을 인용해 이스라엘의 지난 19일 이란 본토 공격 규모는 애초 계획보다 줄어든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 전시내각 지도부가 이란 수도 테헤란 인근을 포함해 이란 전역의 군사 목표물 다수를 타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영국과 독일 등 동맹국 외교장관이 확전은 막아야 한다며 네타냐후 총리를 강하게 말린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테헤란 인근에 무인기(드론) 또는 미사일 공격을 단행했다면 이란은 더 거센 보복을 가했을 가능성이 크다.
재보복 시점도 원래 계획보다 미뤄졌다는 증언도 나왔다. NYT에 따르면 이란이 네게브 사막 공군기지 등 이스라엘 본토를 공습한 다음 날인 14일 이스라엘군은 이란에 곧바로 재보복을 감행하려 했지만,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부를 계속 공격하는 상황을 고려해 일정을 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라엘은 또 전면전을 피하고자 미사일 대신 소형 무인기를 주로 활용했다고 NYT는 보도했다.
서울시가 여의도 한강공원에 구상 중인 부유식 수상호텔이 입지 선정을 위한 기초 용역에서 시장성이 낮게 평가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고급화 추세인 호텔 경영은 전문성이 필요한 데다 후보지 주변에 객실 공급이 많아 공실 위험도 큰 탓이다.
25일 경향신문이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실을 통해 서울주택공사(SH공사)로부터 받은 ‘한강 수상관광호텔 건립 입지 관련 기초 시장조사 용역’ 자료를 보면 여의도는 용산·난지·잠실 등과 함께 이뤄진 한강공원 수변의 입지 가운데 총점 45점 중 37점을 받아 최적 입지로 꼽혔다.
이번 용역은 적정 입지 도출을 위해 수상호텔특성(25점)과 입지여건·호텔시장분석(각 10점) 에 따라 분류해 평가했다. 여의도는 앞선 특성과 입지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시장분석에선 10점 만점에 5점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해당 항목에서는 용산이 7점, 잠실이 6점, 난지가 5점 순이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여의도는 ‘한강 완전 조망 객실 비중이 높고 한강 이벤트, 서울 명소 등 뛰어난 뷰포인트를 보유’한 것을 강점이라고 봤다. 하지만 ‘이미 공급된 경쟁 시설로 인해 숙박객 수요가 일부 분산’되는 점은 한계점이라고 꼽았다.
서울시는 여의도 수상호텔을 4성급 호텔로 추진 중이지만 후보지 반경 2㎞ 내 5성급 호텔(메리어트 이그제큐티브 아파트먼트·콘래드·페어몬트 앰배서더)이 3곳, 4성급(켄싱턴·글래드) 2곳으로 총 1693개의 객실이 이미 공급돼 있다. 한강 전망이 가능한 객실을 보유한 경쟁 업체가 이미 여럿 있다는 뜻이다.
호텔 산업 흐름에 대해서는 ‘투자비와 운영 리스크가 높고 다방면의 높은 전문성이 요구돼 진입장벽이 높다’고 분석했다.
서울시는 이에 호텔 전문 민간 사업자를 선정해 민간 자본으로 투자·운영할 계획으로 공적 재정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서울시는 수상호텔 건설에 12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오는 10월 운행 예정인 리버버스처럼 SH공사를 통한 우회 투자 가능성은 열려있다. 리버버스는 선착장에 대해서만 서울시가 투자하고, 선박의 건조 및 운행은 SH 공사가 운영사 지분을 51% 소유해 투자에 참여했다. 수상호텔도 비슷한 방식으로 공적 재정 투입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수상호텔에 시 재정 부담은 없다면서도 현재 SH공사에서 수상호텔 관련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에 따라서 SH의 투자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