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최재형 “채 상병 특검법 당당히 받아야”···여당 내 4번째 공개 찬성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구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적으로 채 상병 특검법 찬성 표결 의사를 밝힌 건 이날 최 의원이 네 번째다.
최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채 상병의 사망 원인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는 데는 누구도 이견이 없다. 문제는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에 대통령실을 비롯한 관계 기관의 부당 개입 여부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개적으로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 입장을 밝힌 여당 의원은 최 의원이 네 번째다. 앞서 김웅·안철수·유의동 의원 등 3명이 찬성 표결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며 이미 재의요구를 한 이상 특검을 당당하게 받고 민생 입법이나 원 구성 등에 대한 협치를 요구한다면 공정과 상식을 지키고 국익을 위하는 책임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정국의 주도권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특검법이 야당의 정치적인 공세라는 점, 공수처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니 그 결과를 기다려 봐야 한다거나 특검법에 독소조항이 있다는 주장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연금개혁 등 수많은 시급한 난제들을 풀어나가야 할 시점에 특검을 거부함으로써 정치적 역량을 특검 공방에 소진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그런 과정에서 대통령이나 여당이 정치적으로 얻을 것은 무엇이지 곰곰이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진실은 셋 중에 하나일 것이라며 아무 문제 없거나, 문제는 있지만 법적 책임을 물을 정도는 아니거나, 법적인 책임을 물을 만한 문제가 있거나라고 말했다. 그는 적어도 대통령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만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수사 결과 아무 문제 없거나 문제가 있으나 법적인 책임을 물을 정도는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을 때 야당의 특검 재입법은 이미 예고되어 있고 일방적 특검법 통과와 재의요구의 팔로워 구매 악순환은 불필요한 국력 소모로 여야 모두 정치적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여당이 무언가 아직도 감추려고 특검을 거부한다는 정치적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만일 법적 문제가 있고 공수처나 수사기관에서 법적인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이 있었다는 점까지 밝혀낸다면 공수처 수사 후에 특검을 해야한다는 원칙을 지켰으니 특검을 반대한 것이 옳았다고 지지하는 국민보다는 무언가 감추려고 특검을 거부했었다고 비난하는 국민이 훨씬 많을 것이라고도 했다.
최 의원은 특검의 독소조항 팔로워 구매 때문에 특검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국민을 설득할 논리로는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검을 야당이 추천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4인 중 2인을 추천하는 것이지 야당이 마음대로 추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일 브리핑은 특검법에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국민의 알 권리 등을 내세운다면 막을 방법도 마땅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21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채 상병 특검법은 오는 28일 국회에서 재표결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법이 재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여야 의원 모두가 표결에 참여할 경우 여당에서 17표 이상 이탈표가 나와야 통과가 가능하다.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씨의 범죄인 인도 문제를 놓고 그가 구금돼 있는 몬테네그로 사법부의 엇갈린 판결이 또 한번 되풀이됐다.
항소법원은 24일(현지시간) 권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고등법원의 범죄인 인도 승인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으로 돌려보냈다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은 재심과 결정을 위해 원심(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고 전했다.
범죄인 인도국을 결정할 기관이 어디인지를 두고 내려진 대법원 판단을 항소법원이 뒤집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최상급 법원과 하급 법원 간 정면 충돌 양상이 빚어졌다.
앞서 고등법원은 지난달 8일 권씨에 대해 한국과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를 위한 법적 요건이 충족됐다며 범죄인 인도를 승인한 뒤 범죄인 인도국 결정 권한은 법무부 장관에게 넘겼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법원이 권씨의 범죄인 인도국을 직접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관할권이 없다고 보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고등법원이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죄인 인도가 청구된 사람이 범죄인 인도에 동의하는 경우 약식 절차를 적용해야 하고, 이 경우 법원이 범죄인 인도국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는 항소법원이 고등법원에 권씨를 한국과 미국 중 어느 곳으로 보낼지 직접 결정하라고 다시 한번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대법원의 결정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터라 고등법원이 재심에서 어떤 팔로워 구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대법원은 지난달 5일 범죄인 인도국 결정 권한이 법원이 아닌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는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을 받아들여 고등법원의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화하고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당시 판결문에서 범죄인 인도를 놓고 두 국가가 경합하는 상황에서 법원의 의무는 피고인에 대한 인도 요건이 충족되는지 판단하는 것이라며 범죄인 인도 허가나 우선순위 결정은 법원이 아닌, 관할 장관이 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고등법원이 범죄인 인도국을 결정한 것은 법원의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적법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범죄인 인도 절차를 규정한 법률을 근거로 권씨를 한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권씨를 미국으로 인도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양측은 법적 공방을 벌여왔다. 미국 법무부는 권씨를 미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물밑에서 몬테네그로 정부를 압박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세금납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STAX)에서 지방세 납부뿐 아니라 각종 세금 관련 증명서도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27일부터 ‘STAX 전자문서지갑 서비스’를 시행한다며 26일 이같이 밝혔다.
STAX로 발급가능한 증명서는 지방세 납부확인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납세증명서, 납부내역증명, 소득금액증명, 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 등 총 10가지다. 서울시는 세금 관련 증명서 중 시민들에게 유용한 10가지를 우선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전자문서지갑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STAX에 회원 가입한 후 전자서명 본인인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 발급받은 증명서는 전자문서지갑에 저장하거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할 수 있고, 요청기관에 제출할 수도 있다. 기관에 제출할 때 제출자 성명과 문서열람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기관 담당자가 열람할 수도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세금납부시스템(ETAX)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세무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기 위해 정부24를 별도로 이용하거나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에서 벗어나 누구나 편리하게 온라인 증명서 발급·유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