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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9회 작성일 24-08-07 01:15본문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 통과“방송 편향성 악화시킬 우려” 윤 대통령, 15개 법안 거부권 모두 의결 당일 즉각 재가 횟수 부담·민생 행보 등 의식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여름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안을 이날 즉시 재가하지는 않았다. 잦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연거푸 ‘거부권 정국’이 형성되는 데 대한 정치적 부담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15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무회의 의결 당일을 넘긴 적은 없었다.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방송 4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이번 개정안들은 공영방송의 변화와 개혁을 이끌기보다는 오히려 그간 누적돼온 공영방송의 편향성 등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많다”고 재의요구안 의결 이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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