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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지역소멸’ 벼랑 끝 전북 농촌···진안·무주·고창 ‘기본소득 실험’ 뛰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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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4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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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전북 진안·무주·고창·부안·임실 등 도내 5개 시·군이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선정을 앞두고 공모에 나섰다. 최종 결과는 9일 발표 평가를 거쳐 이르면 11일 공개된다. 만약 5개 시·군 모두 추가선정이 될 경우 전북이 전국 농촌 기본소득 청책 실험의 중심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일 전북도에 따르면 진안군은 지난해 공모 탈락 이후 행정·재정 준비를 모두 마치고 재도전에 나섰다. 진안군은 2년간 군비 200억원을 투입해 주민 2만5000명에게 연 40만원을 지급하는 ‘진안형 기본소득’ 추진 기반을 구축했다. 관련 조례와 올해 상반기 예산 50억원이 군의회를 통과했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도 지난 3월 마무리됐다. 공모 결과와 무관하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수준의 준비를 갖춘 셈이다.
진안군은 지난해 전국 69개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49개 지자체가 참여한 공모에서 1차 서류평가를 통과하며 정책 타당성과 실행력을 인정받았다. 올해는 ‘즉시 시행 가능성’을 앞세워 최종 선정에 도전한다.
무주군은 정부 지원와 관계없이 먼저 사업에 착수한 상태다. 지난 3월 군 단위 지자체 최초로 자체 예산 184억원을 투입해 ‘무주형 기본소득’을 도입했다. 모든 군민에게 연간 80만원을 지역화폐인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후발 주자인 고창·부안·임실군도 차별화 전략을 내세웠다. 고창군은 기본소득 사용액의 1%를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기금으로 적립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부안군은 읍·면 단위 기본소득센터 설치를 추진한다. 임실군은 지역화폐 재사용 시 5%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소비 선순환 모델을 앞세웠다.
이들 지자체가 공모에 사활을 거는 배경에는 장수·순창군의 선행 성과가 있다. 올해 2월부터 두 지역 주민 4만8717명에게 지급된 월 15만원의 기본소득은 지역 소비를 끌어올리고 있다. 상권 활성화 효과도 나타난다.
장수군은 지역화폐 가맹점이 680곳에서 852곳으로 늘었고, 순창군은 직거래 장터와 모바일 주문 플랫폼을 확대했다. 전북도 집계 결과 음식점 업종 사용률은 22%에 달해 지역 내 소비 선순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김용만 기본소득진안군민연대 집행위원장은 “진안은 정책 타당성과 추진 역량을 이미 검증받았고 군비 확보와 복지부 협의까지 마쳤다”며 “정치적 안배가 아닌 실행력과 준비도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북 청주 SK하이닉스 공장에서 발생한 불로 유독 가스가 누출돼 직원 수천명이 대피하고 일부 직원은 병원으로 이송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소방당국과 SK하이닉스 등에 따르면 1일 오전 10시 32분쯤 청주 흥덕구 외북동에 있는 SK하이닉스 청주 4캠퍼스 내 M15 공장과 M15X 공장을 잇는 6층 가스룸에서 불이 났다.
불은 스프링클러가 작동되면서 곧바로 진화됐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인체 독성이 있는 불소가 가스룸 내부로 일부 누출되면서 현장 인근에 있던 직원 등 11명이 사내 부설 병원으로 이송됐다. 화재가 발생한 가스룸에는 10명이 작업 중이었다.
이중 5명이 눈 따가움 증세를 호소했으며 나머지 직원들은 별다른 증세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이 현장에서 측정한 결과 가스룸 내부 불소 농도는 5ppm이었다.
SK하이닉스는 가스 누출 직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M15 공장과 M15X 공장 내 전 직원 3600명을 대피시켰다. 사고가 발생한 1시간 30여분 뒤인 낮 12시쯤 이들 직원들 모두 업무 현장으로 복귀했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가스 배관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현장이 정리되는 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며 “장비 가동에는 문제가 없어서 생산 차질은 빚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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