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교사 성추행 ‘가중처벌’ 위헌 판단한 헌재…“성범죄 온정주의 고착화 우려” [플랫] > 갤러리

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교사 성추행 ‘가중처벌’ 위헌 판단한 헌재…“성범죄 온정주의 고착화 우려”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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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4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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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헌법재판소가 최근 교사 등이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했을 때 가중처벌하는 현행법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이 조항을 적용받아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재심에서 감형 폭이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지만, 성범죄 처벌을 두고 사법부 내 온정주의가 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헌재가 지난 21일 위헌 결정을 내린 조항은 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 중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의 죄를 범한 경우’다. 해당 조항은 교사, 청소년쉼터,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자신이 보호·감독하는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추행했을 경우 가중해 처벌토록 한다. 이 조항을 적용했을 때 법정형 하한은 7년6개월로, 판사의 정상참작 감경(작량감경)을 최대한으로 받아도 3년9개월 이상의 실형을 피할 수 없다. 집행유예 선고는 징역 3년 이하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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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헌재는 “(해당 조항은) 책임에 알맞은 형을 선고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과중하다”며 집행유예가 가능해야 한다는 취지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강제추행의 범위는 신체 접촉이 없는 경우부터 유사 강간에 준하는 정도까지 폭이 넓은데, 해당 조항으로는 일률적으로 실형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헌재가 단순 위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 조항의 효력은 즉시 상실돼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이들에게까지 소급 적용된다. 이에 따라 확정판결을 받은 이들은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 대검찰청은 지난 22일 일선 청에 위헌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에 대한 지침을 내린 상태다. 재판 중인 사건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위헌 조항을 제외하고, 필요하면 구형량을 감경하도록 했다.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서 당사자가 재심을 청구할 경우, 재심 절차에서 공소장을 변경하도록 했다.
이미 형기를 어느 정도 채웠거나 마친 사람들이 재심에서 감형될 경우, 재심 선고형을 초과해 집행된 형기에 대해 형사보상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보상금은 구금 당시 최저임금의 1~5배 안에서 하루 치를 계산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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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조계에선 재심을 하더라도 실익이 크지는 않을 거라고 전망한다. 감형되더라도 그 폭이 크지 않을 것이고,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대폭 감형되는 사례는 적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과거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인 ‘윤창호법’과 상습 절도 가중처벌 조항인 ‘장발장법’ 위헌 결정 이후에도, 재심이 대거 청구됐으나 감형 폭은 크지 않았다는 것이다. 노수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1일 “(장발장법 위헌 이후) 재심에서 법원이 선고형을 조정하긴 했으나, 실형이 집행유예로 바뀐 경우는 드물었다”고 말했다.
한편 헌재의 이번 위헌 결정으로 인해 성폭력 범죄군을 대상으로 한 사법부의 온정주의가 확산할 우려도 나온다. 헌재는 앞서 2023년에도 주거침입 강제추행죄 등에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법정형 하한을 7년으로 정한 성폭력처벌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지난 26일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은 국민에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게 집행유예 가능성을 열어주라’는 메시지로 해석될 소지가 크다”며 “사법부의 온정주의와 솜방망이 처벌이 고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임현경 기자 hylim@khan.kr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이 확정된 노소영 관장(사진)이 이끄는 ‘아트센터 나비’가 SK그룹 본사인 서린빌딩을 떠나 서울 종로구 사간동에서 재개관한다. 아트센터 나비는 오는 11일 재개관전으로 키네틱(움직이는 조각) 설치 작가 한진수의 개인전 ‘뜸’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아트센터 나비 측은 “재개관전은 종로구 사간동 단독 건물로 옮겨 건물 전체를 미술관 공간으로 운영하는 자립적 환경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자리”라며 “이곳을 거점으로 기술과 자연, 예술과 도시 환경이 교차하는 미래의 문화예술 플랫폼으로서 도약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에 대해 노 관장은 “26년의 시간을 매듭짓고 사간동의 새 공간에서 다시 문을 여는 이 자리는, 아직 그 형상을 다 드러내지 않은 다음 챕터가 안으로부터 자라나는 시간”이라며 “기계와 자연 사이에서 더디게 발효되는 시간을 탐구해온 한진수 작가의 작품에서 발견되는 ‘잉태된 생명성’이야말로, 재개관의 이 순간에 가장 깊이 호응하는 언어”라고 설명했다.
아트센터 나비는 한국 최초의 미디어아트 전문기관으로 최 회장의 모친인 고(故) 박계희 여사가 운영하던 워커힐미술관의 후신이다. 2000년 12월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그룹 본사 사옥으로 옮기며 이름도 아트센터 나비로 바꿨다.
노 관장과 최 회장의 이혼 소송이 진행되던 중 SK그룹 본사 사옥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은 아트센터 나비가 2019년 9월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퇴거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며 2023년 소송을 냈다. 2024년 법원은 “아트센터 나비가 SK이노베이션에 부동산을 인도하고 10억4560여만원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트센터 나비 측도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전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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