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상위노출 윤석열 석방·룸살롱 접대 의혹…‘논란의 중심’ 지귀연 판사 > 갤러리

웹사이트상위노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1년여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이 재판부는 주요 인물들의 재판을 맡은 것 자체로 큰 주목을 받았을 뿐 아니라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지귀연 재판장(사진)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월31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5부에 배당했다. 이 재판부는 앞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사건을 맡고 있었는데, 윤 전 대통령 사건까지 배정받은 것이다. 재판장 지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1기), 우배석 주철현 판사(44기), 좌배석 이동형 판사(46기)로 구성됐다가, 지난해 2월 정기인사에서 지 부장판사는 남고 우배석 김의담 판사(46기), 좌배석 유영상 판사(변시 6회)로 바뀌었다.
가장 큰 논란거리는 지난해 3월7일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15일 체포돼 1월25일 구속기간이 만료됐는데, 검찰이 하루 지난 1월26일 구속 기소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기간을 계산할 때 영장실질심사 등에 소요된 시간은 제외토록 한다. 그 시간은 ‘일’ 단위로 계산하는 게 관행이었고 검찰은 이에 준해 기소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전례 없는 주장을 수용했고, 검찰도 즉시항고를 포기해 윤 전 대통령은 풀려났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다른 혐의로 다시 구속되기 전까지 약 4개월간 자유를 누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5월 지 부장판사에 대해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그는 “오랜 기간 알고 지내온 후배 법조인들과 단골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했을 뿐”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지 부장판사를 대상으로 감찰을 벌인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몇달간 침묵하다 지난해 9월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결론을 유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시간 끌기, ‘침대변론’을 방치한다는 비판도 받았다. 재판부는 지난달 9일 결심공판을 열고 재판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이 서류증거(서증) 조사만 8시간 가까이 진행했다. 결국 결심공판을 하루 더 잡았는데 추가 공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약 11시간을 쓰고 윤 전 대통령도 90분간 최후진술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산정할 수 없을 정도의 큰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19일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정은 이 사건으로 군·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과 신인도가 하락했다”면서 “우리 사회는 정치적으로 양분돼 극한의 대립 상태를 겪었고,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렀으며, 관련해 수많은 사람이 재판을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법정에 나온 사람들은 눈물을 흘려가며 피해에 대해 강하게 호소했다”면서 “이러한 사회적 비용은 이 재판부가 보기에도 산정할 수 없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피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살인 등과 달리 내란죄는 어떠한 위험을 일으킨 행위 자체만으로 높은 형을 규정하고 있다”며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적 기능을 파괴하고 법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로,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이번 내란 행위는 합법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적 수단으로 국회의 기능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러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 역시 불리한 양형 사유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도적으로 비상계엄을 계획했고 많은 사람을 관여시켰다”며 “이로 인해 막대한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은 그 부분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내비친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했다. 또 재판 과정에서 “별다른 사정 없이 출석을 거부했다”고도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16회 연속 출석을 거부하다 탄핵심판 등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이 증인으로 나오겠다고 하자 돌연 태도를 바꿔 재판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곽 전 사령관과 홍 전 차장의 증언을 탄핵하기 위해 인신공격성 발언까지 일삼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증언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윤 전 대통령 등이 내란 계획을 아주 치밀하게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한 사정, 실탄 소지나 직접적인 물리력과 폭력을 행사한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던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대부분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했으며 현재 65세로 고령인 점 등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언급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후 이뤄진 각종 조치를 보면 장기간 마음먹고 선포했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킬 (장기)계획 등에 관해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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